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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안' 수용(종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0)가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제3자 변제안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그동안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이 할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일부가 제3자 변제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인 이창환씨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수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현재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뉴스를 통해 판결금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있는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을 했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제3자 변제안 수용을 강요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 방식에 의한 제3자 변제 판결금 강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정부의 탈법 위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압박하기 위해 생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면서 "이춘식 할아버지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가족들에 의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생존 당사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이 사건의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현재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제치고 위법적 수단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모두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다. 2024.10.30 17:20

日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또 승소…"전범기업, 1억 배상"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A씨 등 피해자들이 1945년 초 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며 2019년 5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일본제철)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에 대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입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를 배상할 책임이 일본제철에 있다"고 봤다. 이어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는 불법행위 이후 상당 기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는 1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판사는 이모씨 등 3명과 장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A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일본 제철은 여전히 모든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제철은 지금 모든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느냐가 첨예한 문제"라며 "다행히 많은 재판부가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제기한 것인데, 재판부가 저희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이 소멸시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2024.10.30 15:48

日강제징용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안' 수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0)가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 측은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제3자 변제안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이번 결정은 이춘식 할아버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일부가 제3자 변제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용반대 입장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생존 피해 당사자들은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다. 2024.10.30 15:32

[르포]세계유산 등재된 日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흔적을 찾아서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때아닌 역사 논쟁이 한창이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발언 이후 벌어진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논란은 끝내 역풍을 맞고 중단됐다. 이번에는 일본 제국주의 강제동원의 상징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시발점이 됐다. 외교 참사 의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취임과 맞물려 역사 왜곡 논쟁으로 번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당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시'를 약속했다. 그 후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 지역을 찾았다. 세계유산 등재로 축제분위기인 니가타와 사도섬 도쿄에서 서북부 방향 신칸센으로 2시간 가량 달려 도착한 니가타시. 이곳에서 '사도기선' 크루즈 유람선으로 2시간 반가량(쾌속선 1시간가량)을 가면 사도섬 료츠향(兩津港)에 닿는다. 사도가네야마(佐渡金山)로 불리는 사도광산이 위치한 아이카와 지역은 이 료츠항에서 버스로 1시간을 더 가야 한다. 도쿄에서 아이카와 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관공서와 터미널은 물론 유람선까지 홍보물로 장식돼 있었다. 마치 축제 분위기 같았다.   일본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오봉(お盆)' 연휴(13~16일)를 앞둔 데다 12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본인 관광객들까지 몰려 사도행 배편은 혼잡했다. 주말을 며칠 앞두고 있었는데도 금요일 오후부터는 대부분 매진된 상태였다. 사도섬에서 '금·은'을 채굴한 곳은 총 3곳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홍보는 크게 사도광산,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아이카와 관광안내소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아이카와 시내 관광안내소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기념 가이드 투어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사도광산 인근에 위치한 츠루코 은산(鶴子銀山)과 니시미카와 사금산(西三川砂金山) 투어 코스를 내세우고 있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도광산 투어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투어를 모집하고 진행한다. 왜 사도광산이 아닌 다른 곳을 세계유산 투어로 안내하냐는 질문에 안내소 측은 "실제 사도섬의 금·은산 투어는 3가지다. 폐광된 지역을 둘러보는 츠루코 코스와 냇물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니시미카와 코스, 그리고 대대적으로 금광을 채굴했던 사도광산 내부를 탐방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사도광산은 현지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두 코스는 관광안내소에서 일시적으로 8월까지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츠루코 은산은 적은 매장량에 따른 수지 문제로 채굴이 중지되고 폐광된 상태다. 니시미카와 지역과 더불어 조선인의 노동이 있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이드는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근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츠루코와 니시미카와보단 사도금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도광산이 사도금산과 동의어로 인식되는 것은 에도시대부터 최대 규모로 채광 작업이 진행된 광산이고 아이카와 지역이 거대한 금 제련 시설로 구축돼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도금산 작업자로서 종사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강제동원된 조선인들도 이곳에서 채광 노역부로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강제동원 조선인들의 애환이 묻어있는 사도광산 대다수의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노역한 곳. 사도광산은 아이카와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관광안내소에서 출발하는 무료버스가 있지만 배차간격이 길어서 놓쳤을 경우 근처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유료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배차 간격이 좀 있지만 무료버스와 유료버스가 번갈아 있는 편이라 체감으로는 크게 길지 않은 수준이다. 시내에서 사도광산까지는 버스로 약 10분 정도 걸렸다. 버스에서 하차하면 사도광산 갱도 입구가 보이는데 35도가 넘는 더위였지만 갱도 내 한기로 입구 주변은 서늘했다. 사도광산 내 일반인에게 상시 공개된 갱도는 두 곳으로 에도시대 채광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소다유(宗太夫)갱도와 메이지(明治) 시대 이후 사용된 도유(道遊)갱도가 있다. 안내 관계자는 "두 갱도의 성격이 다르다"며 "마네킹을 사용해 고퀄리티로 사도광산의 채굴과정을 소개하는 소다유 갱도를 먼저 관람한 후 메이지시대 철로와 기계의 도움으로 실제 채광이 이뤄진 도유 갱도를 관람할 것"을 추천했다. 안내원의 추천에 따라 먼저 소다유 갱도를 탐방했다. 우선 계단이 상당히 많은데 좁은 갱도에서 계단을 오르내리자 곳곳에 에도시대 사람들이 채광·광석 운반을 하는 모습을 마네킹으로 실감나게 재연해 놓은 걸 볼 수 있었다. 곡괭이로 굴을 파고 손으로 흙을 퍼내며 물로 불순물을 흘려내린 끝에 금을 추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네킹이 움직이면서 사람처럼 말을 해 순간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것도 잠시, 광산 내부의 좁은 홀에서 채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노역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강점기보다 오래전인 에도시대의 모습이지만 최전선에서 금맥을 찾고 채광하는 위험한 업무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네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됐다. 십여 곳의 마네킹 전시 끝에 채광한 광물을 제련해 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설명된 곳을 지나면 소다유 갱도 전시는 막을 내린다. 이윽고 기다리던 도유 갱도의 차례다. 이 루트에 주목한 이유는 메이지 시대 이후 조성된 갱도로 근대화 기술이 적용된 갱도이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을 엿볼 수 있고 실제 조선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루트라고 안내를 받아서다. 도유 갱도는 내부에 철길이 설치돼 있고 이 길을 따라 운행한 광물 운반 열차와 더불어 노동자들이 사용한 각종 기계들이 전시돼 있다. 화룡점정은 사도광산의 상징이자 에도시대 수공업 채굴의 대표현장인 도유노와리토(道遊の割戸)다. 'V(브이)'자형 봉우리 가운데 거대한 갱도 입구가 있어 사도광산의 마스코트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는 채광에 사용한 기계들을 전시한 공간과 함께 도유갱도를 안내하는 전시실을 관람할 수 있는데 안내원의 말에 따르면 이 곳에 조선인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 근대화된 채광방법부터 실제 채광된 광물에 대한 설명까지 전시실 벽면을 빼곡히 담아낸 글자를 모두 읽었지만 '조선'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았다. 다급함을 넘어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연대 표기를 보면서 '조선(朝鮮)' 글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昭和十四年 / 労務動員計画で朝鮮人労働者の日本への募集始まる 。 ['쇼와 14년(1939년) 노동동원계획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동원을 시작'] 昭和 二十年 九月 / 敗戦により朝鮮人労働者が帰朝 。 ['쇼와 20년(1945년) 9월 패전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가 귀조(帰朝, 조선으로 돌아갔다)'] 혹시 다른 곳에도 전시됐는데 지나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내 관계자에게 재차 확인했지만 '이것이 전부'라는 말이 돌아왔다. 조선인 관련 추가 설명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안내할 뿐이었다. 도유갱도에서 조선인 관련 정보를 찾아 돌아다닌 사람은 비단 취재진만은 아니었다. 세계유산 등재 기사를 보고 호기심으로 방문한 한국인 커플도 조선인 관련 표기를 찾다가 우연히 기자와 마주쳤고 안내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선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관광객이 사도광산을 보려고 오지, 향토박물관까지 조선인 설명을 보러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며 "이런 상황은 유적 설명을 전시실에 둔 것이 아니라 외딴 오두막에 둔 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전시물을 보러 가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버스가 끊겨서 아쉽지만 내일 다시 가서 볼 것"이라고 했다.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접근성 논란이 있었다. 사도광산에서 약 2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이 박물관을 가는 버스는 하루 8편이다. 오후 2시 50분에 출발하는 막차를 놓치면 택시를 타거나 걸어가야 한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택시는 전세가 아니면 탑승 1시간 전에 콜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5분 거리의 운행을 위해 1시간 동안 달려와야 하는 사정 때문에 사실상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렌트카를 하고 여행을 하는 관광객의 경우는 예외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경우 방문하려면 시간 계산을 잘 해야 한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박물관을 찾아갈 관광객은 한국인을 제외하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인적 드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조선인 관련 설명은 충분했나? 언덕길을 30여 분 걸어 도착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시골 분교를 떠올리게 하는 아담한 단층건물과 복층건물 등 총 3개의 건물이 연결된 구조인 이곳에는 사도광산의 역사, 유물, 기록 등 여러가지 내용이 전시돼 있다. A부터 E까지 크게 5가지의 주제로 나뉘어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공개한 조선인 관련 전시는 박물관 맨 끝 건물 2층에 위치한 D전시실에 조성돼 있었다. 하나의 전시실을 모두 사용하는 이 전시의 이름은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노동자들의 생활(朝鮮半島出身者を含む鉱山労働者の暮らし)'이다. 박물관으로부터 촬영 동의를 얻어 새로 전시되고 있는 조선인 관련 내용을 사진으로 전한다. 텍스트형 템플릿 광산에서 사용한 도시락 통 텍스트형 템플릿 한반도 출신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출신지 텍스트형 템플릿 아이카와(相川)의 광산 노동자들의 생활 텍스트형 템플릿 한반도 출신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전쟁 중 가혹한 노동 환경 사도광업소 반도노무관리 2부(1943년). - 재일조선인사연구(在日朝鮮人史研究) 제12호(1983년) 반도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보고. 사단법인 일본광산협회(1940년)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웹사이트소장 특고월보(쇼와 15년 3월) -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가고시마현립도서관 소장) 텍스트형 템플릿 특고월보(쇼와 15년 3월) 특고월보(쇼와 17년 1월),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가고시마현립도서관 소장) 텍스트형 템플릿 특고월보(쇼와 17년 1월) 한일 정상 공동 기자 회견에서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의 모두발언 (2023년 5월 7일, 서울) 텍스트형 템플릿 한일 정상 공동 기자 회견에서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의 모두발언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들이 살았던 위치를 표시한 지도 조선인 자료 전시, 진정성 증명하려면 관광객이 많이 볼만한 곳에 설치해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은 조선인의 강제동원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이나 시내 관광 안내소에서 다소 떨어져 있다. 사전에 조사를 하고 불편한 교통편 시간에 맞춰 일부러 찾지 않는다면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그렇다면 방문객은 얼마나 있을까. 평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자가 오전, 오후 2회 방문한 동안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단 2명, 1팀 뿐이었다. 입장료 300엔(약 2800원)의 벽이 높았던 것일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소식에 흥미가 생겼다는 사토씨는 사도섬의 모든 전시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한 끝에 결국 성공했기에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와 얼마만큼 전시를 했는지 보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토박물관은 위치가 좋은 편이 아니다. (사도섬은) 교통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자료를 모두 보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이곳까지 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향토박물관 바로 옆에는 거대한 금 제련소가 있었다. 유적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지만 이들의 발걸음이 향토박물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토씨는 조선인 노동자가 살았던 거주지 지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었다. "저도 조금 전 지도에 표기된 위치를 지나갔는데 집이 아닌 형무소가 된 곳도 있고 집터가 있기도 한다. 전시실을 둘러보고 나서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도 아무런 표시도 없고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전시 장소를 만들고 또 일반 대중이 그곳을 찾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을 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은 '조선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간이라고 내세웠고, 우리 정부는 대외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제 80년이 지난 일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는 100년, 200년 뒤에도 계속 기억될 수 있을까. 2024.08.12 05:30

법원, 일제 탄광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가족 11명이 전범기업 니혼코크스 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에 유족 별 상속 비율에 따라 1300만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북해도 미쓰이 광산에 강제동원돼 모진 학대 속에서 강제노역을 치러야 했으며, 소송 제기 당시에는 모두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에 나섰다. 2024.07.09 17:13

"죽은 후에도 한 풀어달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 소송 1심서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강제 노역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2일 진행된 일제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의 아들이 일본 기업 가와사키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와사키중공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상기씨의 아들 원고 김씨에게 위자료 153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나머지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와사키중공업 측은 "김씨의 사망 전 진술서 외 피해를 인정할 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김씨 측은 "당사자가 사망하고, 증거 증언을 찾기 힘든 사건이지만 위로금 지급 결정 등이 기록된 공적 기록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상기씨는 강제노역 경험이 생생히 담긴 여러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수기 문건들을 남겼고, 이번 재판에서 가해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사용됐다. 전남 순천 출신인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상기씨는 18살이던 1945년 2월부터 8월까지 일본 효고현 고베시 소재 가와사키차량주식회사 내 기관차·전쟁 무기 제작에 동원됐다. 생전 김상기씨는 강제노역 시절 군수시설에 대한 폭격이 이어져 생명을 위협받았고, 잡곡밥에 볏짚을 갈아 만든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고 당시를 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 이후 원고인 김씨의 아들 김승익씨는 "아버지께서는 '죽어서라도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소송이 제기된 이래 국제 송달 등의 문제로 지연돼 4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2024.05.22 12:14

강제동원 피해자, 日전범기업 공탁금 수령…"돈 받아낸 첫 사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전범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금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은 이씨 측이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히타치조센이 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1월 시작됐고, 피해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왔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해당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이날 배상금을 수령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이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고,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도 중앙지법 인용문을 근거로 지난 8일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는 절차가 진행됐고, 이씨 측은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러고 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고 남은 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0 14:10

법원, 강제동원 일본 기업 '공탁금 담보 취소' 결정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하는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이 요청한 담보 취소를 결정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에서 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히타치조센은 이에 앞서 2019년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씨 측은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중앙지법 인용문을 근거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이씨 측은 법원에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결정문이 반송될 경우엔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돼, 실제 수령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가해 기업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씨 측 대리인은 "절차 중 절반 정도가 지난 상황"이라며 "공탁금 외 남은 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4.02.08 11:46

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끝내 '산산조각' 철거 일본 군마현 당국이 지난달 31일 다카사키시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던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를 끝내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군마현 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추도비를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 공사에 착수해 전날 철거를 마쳤다. 아사히는 31일 오전 헬리콥터를 띄워 군마의 숲 상공에서 촬영한 결과 추도비가 있던 자리는 이미 공터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추도비 주변에는 블루 시트와 철판이 깔려 있고 트럭과 굴삭기가 땅을 새로운 흙으로 메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도비 잔해는 산산조각 난 형태였다. 조선인 추도비는 지름 7.2ｍ인 원형 토대 위에 세워졌으며, 높이 4ｍ인 금색 탑이 나란히 서 있었다.   군마현 당국은 지난달 29일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적힌 금속판과 "조선인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의 사실을 깊이 반성,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글이 새겨진 금속제 비문 등을 떼어내 시민단체인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에 전달했다. 이후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철거 공사를 진행해 비문이 붙어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을 중장비로 허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추도비를 소유한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 관계자는 철거 사진을 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양심이 갈기갈기 찢겼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추도비는 군마의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도하는 표석"이라며 "그것을 권력이 제거한다는 것이 용납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며 군마현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이해하고 양측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설치했다. 하지만 군마현 당국은 2012년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제에서 참가자가 '강제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군마현은 시민단체가 조선인 추도비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군마현 당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나섰고, 철거 방법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4.02.01 16:59

강제동원 손해배상 각하한 '1심 판결' 파기…서울고법 "1심 문제있다"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논란을 빚었던 1심 판결이 파기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한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홋카이도탄광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다. 앞서 2021년 6월 7일,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들며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2년 파기환송 판결, 2018년 확정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해 논란을 빚었다. 관련기사 [법정B컷] '강제동원' 재판에 이제야 나온 일본…여전히 당당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들의 부분을 취소한다"라며 "1심 판결에 문제가 있어서 환송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속해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이를 확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이 있는데 일본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산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계속해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계속 배척하고 있다. 파기환송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8년 판결이고, 해당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봤다. 2024.02.01 15:06

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대법 "일본 후지코시, 배상하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승소 확정으로 후지코시 측은 각 피해자에게 8천만원~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23명이며 생존 피해자는 8명이다. 앞서 피해자들은 1944년부터 1945년 사이에 후지코시 사업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이들은 강제 동원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피해자들은 1심에서 승소한 것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후지코시가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후지코시는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들의 재판 전략과 같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후지코시)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했다. 2024.01.25 14:27

日 강제징용 최종 승소…피해자 "14살에 가서 90살 됐다"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을 반기면서도 "일본 정부도 보상을 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이 다 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다 패소한 소송들이었다"며 "한국에서는 국가 면제 부분으로 일본 정부는 넣지 못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대 5명이 일제강점기 때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각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 이자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 변호사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든 일본제철이든 판결에 응하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지난해 일제 피해자 강제동원 지원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제철이든 미쓰비시 중공업이든 오늘 판결난 후지코시든 회사가 이 판결에 따라서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고 생존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판결을 반기면서도 향후 제대로 된 보상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이자순 할머니는 "(강제동원에) 14살에 갔는데 지금 90살이 넘었다. 진작에 우리를 구해줘야 하는데 90살이 넘도록 죽지 않고 이 세월을 기다렸다"며 "후지코시는 너무나 나쁘다. 14살에 갔던 사람들을 이제야 해결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정주 할머니는 "우리가 후지코시 회사에 대한 소송을 위해서 20년, 30년 일본을 돌면서 싸우고 울었다. 형제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함께 재판했던) 양반들도 다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보상을 우리나라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일본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일본에서 사죄하고 일본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보상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2024.01.25 12:33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자금 받나…法, 공탁금 압류추심명령 신청 인용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남아 있는 법적 절차까지 완료돼 공탁금을 받게 되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아 가는 첫 사례가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히타치조센의 이씨에 대한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이씨 측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히타치조센이 서울고법에 공탁을 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아 가겠다고 신청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2019년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고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어 최종 승소한 이씨 측이 이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정부로 송달되면, 이 송달 증명서를 근거로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의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고법이 담보 취소 결정을 내리면 이씨는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탁금 외 남은 돈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2024.01.25 10:04

法 "미쓰비시 1억 원 지급하라"…강제동원 피해자 일부 승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18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정 할머니와 피해자의 유가족 1명에게는 1억 원을, 나머지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 6천여만 원과 1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지난 2020년 1월 일제강제동원 2차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당시 원고 4명은 미쓰비시중공업에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정 할머니는 지난 1944년 5월 14세 나이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1년간 일하다 1945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본연금기구는 지난 2022년 7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 할머니의 계좌에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31원(99엔)을 입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할머니를 비롯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귀환할 당시 지급됐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의 존재를 감춰왔고 화폐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할머니는 "결과에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일본이 몇 남지 않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미안하다는 사죄의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어 "(일본이 지급한) 931원은 과자값도 아니고 그런 돈을 보낼 바에야 사과 한 마디 듣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지난 3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방안에 대해 법원은 그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면책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부의 면책을 뒤집는 준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제동원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본 전범기업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법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총 63건에 이른다. 2024.01.18 11:30

강제동원 '해법' 1년도 안 돼 재원 위기…예고된 한계 '제3자 변제' 지난해 3월 우리 정부가 시작한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제3자 변제 '해법'이 시간이 지날수록 위기에 처하는 모양새다. "컵에 물이 반은 찼다(박진 외교부 장관)"는 말과 달리 일본 정부나 기업이 참여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여를 끌어낼 실질적인 방법이 처음부터 마땅찮았던 점을 보면 이는 사실상 예정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1일과 지난해 12월 28일, 12월 21일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히타치조센 등을 상대로 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잇따라 확정했다. 이는 2018년 10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 15명의 원고가 최종 승소했던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제3자 변제 '해법', 모든 승소 원고들에게 적용하지만…추가 재원 마련 어려워외교부는 지난해 3월 '해법' 발표 이후로 모든 승소 원고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법 469조에 따라 말 그대로 '제3자'인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겠다는 뜻이다. 2018년 10월 판결의 원고 가운데 수용 의사를 밝힌 원고는 15명 가운데 11명(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모두 25억원 정도다. 지난해 연말에서 올 초까지 승소한 원고들이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 중 한 명인 이모씨가 히타치조센이 서울고등법원에 공탁한 돈 6천만원을 받기 위해 최근 압류·추심명령신청서를 낸 사례는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재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12건으로 공개된 금액은 41억 6345만원이다. 재일교포 2세 가네홀딩스 회장이 개인 명의로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의 참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피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들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며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부금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변제'에 필요한 돈 자체가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 기부 이외에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가해 기업의 우리나라 내 자산에 대한 강제 현금화(매각) 조치뿐인데, 일본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잖아도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은 정부 '해법'과 그에 따른 법원 공탁을 모두 거부하며 강제 현금화 명령을 청구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고비가 이미 예고돼 있는 셈이다. '문희상안' 무산 거울삼아 대국민 설득 필요했지만…'한미일 안보협력'에 떠밀려, 예고된 한계사실 정부 '해법'의 골자는 지난 2019년 제안됐던 '문희상안'과 거의 비슷하다. 문제는 '해법' 추진 과정에서 당시의 교훈이 그다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 안은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에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기금 가운데 남은 60억원을 합쳐 지금처럼 제3자 변제를 하는 안이었다. 주목할 점은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금'은 아닐지언정, 실제로 10억엔을 화해치유재단에 냈다는 점이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실제 변제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셈이다. 정부가 아닌 국회의장 명의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정치적 부담도 덜했고, 실제로 일본 측에서도 일정 부분 호응이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여론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문제는 정부의 '해법'이 '문희상안'과 비교해도 훨씬 후퇴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60억원이라는 재원도 없을 뿐더러, 일본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도 없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관계 회복 기조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한미일 안보협력이고, 이는 미국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속적·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그렇기에 역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부족하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했지만 부족했다. 60억원이라는 재원이 이미 있었던 '문희상안' 조차도 여론의 반발에 밀려 무산됐는데, 그마저 없는 상황에서 떠밀리듯 '해법'을 추진했다가 위기를 불러온 셈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취임 뒤 첫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측면에서 문제의 핵심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 '해법'이라는 것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거의 유일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서 일본 민간 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기업들의 참여는 요원한 형국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조성렬 초빙교수(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윤석열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의를 폄훼하고 일본의 선의에 기대하는 안이한 외교적 자세를 보였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당장 한일관계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중단할 일은 결코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해결책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우리 측의 요구는 일본이 식민지배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니, 그렇게 하면 이미 최악을 달렸던 한일관계를 둘러싼 과거사 현안은 모두 해결되고 관계가 좋아질 일만 남은 셈이 된다"고 덧붙였다. 2024.01.14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