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면서도 주둔 비용에 비해 분담금 규모는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며 한국이 더 많이 내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논쟁해 볼 수 있는 것(it can be debated)"이라며 "양쪽으로 다 논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한미군 주둔과 철수 두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을 직접 연계한 발언이어서 협상단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 이후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지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한국이 5억 달러(약5800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수십년 동안 5억 달러 미만의 분담금을 내고 있었는데 자신이 6,7개월 전 쯤에 한국 측에 주한미군 규모가 3만 2천명이고,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주한미군 주둔에 쓰고 있어 분담이 공평치 않다고 말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수십년 동안 5억 달러 아래였던 한국의 분담금을 자신의 요청으로 10억불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 389억원으로 1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게 인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분담금 규모는 9602억원이기 때문에 불과 1년 만에 5억 달러를 더 인상했다는 말은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증액 규모를 크게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1년에 5억 달러는 엄청 많은 돈"이라며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면서도 "여전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적다"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이) 더 많이 내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아주 부자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안보 이익 때문에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논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어느쪽으로든 갈 수 있다. 양쪽으로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철수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계속 주둔)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한국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날은 마침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측 협상단이 4차 방위비 협상을 시작한 날이기도 했다. 협상 시작 직전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상당한 압박을 가한 셈이다.
이날 오전 4차 협상 개시를 위해 미 국무부 청사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항상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를 늘 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정 대사는 전날 미국에 입국,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원칙을 밝히면서, SMA 틀 밖의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협상단은 일체의 대외접촉을 끊고 협상에 임하고 있어 이번 협상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