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오늘이 12월 17일. 이제 크리스마스까지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기대하라고 엄포 놓은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공식 기자 회견 열었고요. 북한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 여기 왔다. 나를 어떻게 만날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전화해라, 만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기다리던 전화는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비건은 오늘 출국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 최용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에서 비건 메시지 육성으로 들으셨죠. 저는 두 가지에서 놀랐어요. 하나는 대북 문제의 최고 담당자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다가 나 여기 왔다. 공식 기자 회견하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 최용환>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 김현정> 두 번째는 발음이 너무 또박또박해요. 제가 앞에서 영어 듣기 평가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영어 듣기 평가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또박또박 힘줘서, 하나하나 강조해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최용환> 일단은 비건팀이 외교적으로 끝까지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체면 살리기.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 김현정> 미국 체면 살리기가 아니라 북한 체면 살리기요?
◆ 최용환> 그렇죠.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곳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한국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북한의 체면을 어느 정도 살려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문 앞까지 와서 나 여기 왔어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 최용환>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뉴욕 채널도 있고 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연락을 시도했는데 지금 이면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답답함 같은 것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만나주세요 하면서도 화가 났다는 것도 표시하는 거고.
◆ 최용환> 글쎄요. 그걸 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김현정> 화는 아니에요? 또 하나는 명분 쌓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공식 기자 회견을 이례적으로 열어가면서까지 문을 두드렸다.
◆ 최용환> 그렇죠. 사실 지금 북미 협상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깨뜨리냐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미국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이 판을 깬다. 이런 느낌은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북한의 답 아직 안 온 거죠?
◆ 최용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싫으면 싫다고 거절 의사라도 내보낼 법한데 지금 싫다, 좋다, 가타부타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비건 일본으로 출국하죠?
◆ 최용환> 네, 오후에 출국합니다.
◇ 김현정> 오후에 갑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 최용환> 그건 정말 알 수가 없는데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 지금이라도 연락이 오면 오전에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도 아마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 북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하노이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언질을 받지 않고는 회담에 나가지 않겠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움직이지 않는다.
◆ 최용환> 비건이 와서 단계적 조건을 수용할 듯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덥석 지금 나올까? 이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 김현정>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거기 가서 시늉만 하냐?라는 말하자면. 확실한 거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 말뿐이 아니라. 그럼 나갈게.
◆ 최용환> 스톡홀름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은 이견이 심하니까 여러 번 계속 이야기를 하자라는 입장인데.
◇ 김현정> 이견이 심하다는 건 북미 간에?
◆ 최용환> 북미 간.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대선을 위한 상황 관리용이 아니냐? 그렇게 시간 끌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비건이 이번에 뭔가 좀 뭘 갖고 왔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 트럼프의 친서라든지 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계속 요구해 온 생존권 보장 문제 아니면 경제 발전권 이런 것에서 새로운 카드,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최용환> 그 가능성을 글쎄요... 북한이 요구하는 게 금방 말씀하신 생존권과 발전권인데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훈련을 중단해라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재를 해제해 달라라는 거고 그걸 요약하면 북한은 이벤트는 됐다, 좀 제도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것을 달라라는 이야기거든요. 훈련 문제는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지만 어떤 훈련에 어떤 훈련, 어떤 시기의 훈련, 어느 규모의 훈련을 중단하거나 유예할 거냐는 북한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제재 해제의 문제는 이거야말로 제도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UN 제재든 혹은 미국 독자 제재든.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미국 독자 제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건 북한이 그동안 요구한 단계적 접근.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쥐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뾰족한 거 갖고 왔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의지 표명하는 정도의 대화 의지만 갖고 온 거지. 그럴 경우라면 북한이 선뜻 그래요, 판문점에서 만나요라고 못할 것이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군요?
◆ 최용환> 사실 지금 북미 관계가 구조적으로 보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양자 관계 이슈인 동시에 국내 정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북한도요?
◆ 최용환> 그렇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3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미국이야 대선 걸렸으니까 알지만 북한도요?
◆ 최용환>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스스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길도 본인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연말까지 안 되면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했는데 물러날 충분한 명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물러나기 굉장히 힘든 거죠.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상 물러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 김현정> 번복이요.
◆ 최용환> 그렇죠. 미국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상황의 붕괴를 원하지 않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지난주에 정세현 전 장관 나오셨었거든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 부의장이 항상 긍정적으로 북한 문제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 제가 받은 느낌은 좀 부정적이었는데, 실장님도 지금 상황을 좀 부정적으로 보세요?
◆ 최용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렇게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 최용환> 사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설정한 것도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아마 연말로 잡았을 텐데 지금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말 시한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북한이 자의적으로 그은 선이고 북한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조급해진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좀 더 느긋하게 이야기를 해서 가고 싶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물러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계속 밀당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아직 판이 깨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판이 깨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선은 ICBM 발사 같은 그런 게 될까요?
◆ 최용환> 상징적으로는 북한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실시하는 건 이제 협상이 끝났다라는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에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ICBM 발사는 아니지만 뭔가 중대한 뭔가를 했다고 하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고체 연료. ICBM에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이던 걸 고체 연료로 넣는 과정 이런 걸 시험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만지작, 만지작은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한 크리스마스 선물 기대해라 할 때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ICBM 발사 같은 건 아니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레드라인 깨는 그거 아니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얘기도 나오는데.
◆ 최용환> 아마 정 장관님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북한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항상 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 장관님 말씀대로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새로운 엔진을 얹은 로켓을 그렇게 빨리 발사하는 건 굉장히 북한으로서도 위험한 일이고요.
◇ 김현정> 실패했을 경우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 최용환> 그렇죠. 실패했을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재작년에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작년에 협상으로 돌아오면서 당 중앙위 전원 회의를 개최해서 이른바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으로 국가 전략 노선을 바꾸면서 진행해 왔었거든요.
다시 또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순에 소집한 당 중앙위 전원 회의를 통해서 국가 전략 노선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명분을 잡아서 전체 판을 미국이 깼다라는 명분을 잡아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덥석 안 풀린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 발사. 물론 ICBM 발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위성시험이라고 하겠지만 ICBM 발사로 추정되는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 최용환>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사실 상황이 깨지고 나서는 시간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깨지고 나면 사실상 그렇죠.
◆ 최용환>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를 생각하면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위기가 조성이 되고 또다시 협상 국면이 열릴 수도 있고 멀리 보고 생각하면 명분을 찾아나가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 최용환> 당 중앙위 전원 회의를 하순에 개최를 하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하는 것.
◇ 김현정>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까지 딱 하고 뭐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전문가의 개인 의견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개인 의견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없지 않겠는가? 그 정도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 최용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뭔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거다. 미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의 발언들과 같은 선상입니까?
◆ 최용환> 최근 발언의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북한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정말 미국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라고 봐야죠.
◇ 김현정>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면 항상 좀 가슴이 답답해져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정말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떻게 보세요?
◆ 최용환> 사실 2018년 국면에서는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마치 중간에 통역처럼.
◆ 최용환> 그렇죠. 그런데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 협상하는 국면에서는 사실 한국은 실질적인 역할이 적기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도 한발 빠져나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국면에서 사실 한국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책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비건과 최선희 부상이 만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정도 보세요?
◆ 최용환> 글쎄요. 그걸 수치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좌)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우)
◇ 김현정> 그 가능성. 제가 된다, 안 된다로는 안 여쭈려고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 최용환> 10-20%?
◇ 김현정> 10-20%.
◆ 최용환> 최선희 부상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북이 비건의 파트너로 최선희를 정한 것이고 굉장히 좋은 사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인일 거라고. 그런데 뭐 그전에 나왔던 김혁철이나 이런 급이 나온다고 하면. 뭐 그런 급은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지금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어느 쪽도 판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상황 듣도록 하죠. 실장님, 고맙습니다.
◆ 최용환>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