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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엄정한 수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으면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지난달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 현 정권을 직접 겨눈 수사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수사팀 검사들의 만류로 '조국 수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들이 쓰는 은어 중에 '3초(超) 사건'이란 말이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을 의미한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개된 조국 일가 수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구속기소했지만,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석 달 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조국 일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유재수 사건으로 가려고 했지만, 후배 검사들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지적하자 '문제가 있으면 원칙대로 수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조국 일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9월에도 대검찰청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고 말했다.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하고 있다는 뜻을 내부에 밝혀 당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공정한 법의 집행 역할을 한다. 검찰이 제대로 해야 궁극적으로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윤 총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을 비롯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현 정부 인사인 당사자들에게도 이로울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뀐 뒤 만에 하나 '털기' 식으로 수사가 들어가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사부재리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으로 다시 기소는 물론, 소송으로 심리·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결국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장관 등을 비롯한 그 윗선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 초 정기 인사에서 수사팀에 대한 일부 '물갈이' 인사 등을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