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살아있는 권력이나 과거의 권력이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어떤 것은)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다른 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않는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라든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더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청와대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가 자칫 대통령의 언급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해당 수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등은 과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윤 총장 행위를 일단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도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 장관의 제청 같은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알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 한 건(검찰 인사 과정 불협화음)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부연했다.
검찰인사 논란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