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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경찰은 연일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자칫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경찰이 각종 개혁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몸조심을 하던 와중에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부에서는 긴장과 불만 기류가 교차하고 있다. 하명수사 의혹은 경찰의 '독립성·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시기상 미묘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뒤 15일 처음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책임 수사'였다. 그는 이 회의에서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며 "책임수사는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그리고 그 평가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는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 청장은 간부들에게 긴장하라는 경고도 했다고 한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외국 사례를 보면 수사 경찰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고, 수사를 허투루 해 만약 무죄가 나오면 경찰이 법적 책임을 진다', '환경 자체가 달라질 것이니 앞으로 모두 책임질 자세로 일하라'라는 취지의 청장 발언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는 후문이다.
회의 자료에는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는데, 이 내용이 16일 언론에 공개되자 경찰은 중요 논의과제가 아니었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
경찰이 당장 더 많은 권한을 바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민감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사다마(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라는 말도 있는 만큼 지금은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조심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경찰이 '로키'를 유지하며 여론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고리로 세 번째 경찰 본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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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번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게도 출석 요구를 했다. 황 원장이 "검찰 개혁"을 외치며 총선 출마 선언을 한지 하루 만이다.
해당 의혹은 경찰이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선거 개입성 수사를 했다는 것이어서 표면적으로는 경찰의 개혁 행보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입법 사흘 만에 이뤄진 검찰의 강경 조치를 두고 "의도적"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굳이 세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도 그렇고, 황 원장을 부른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찰 망신주기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개혁 의지를 피력하려는 듯 같은날 오후 '책임수사추진본부' 본청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장하연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이규문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앞세운 이 기구에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 추진과 이와 맞물린 조직개편, 수사권 조정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 등 굵직한 과제들도 여기서 다뤄진다. 기존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본청 수사구조개혁단은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 개편돼 본부의 실무를 맡게 되며, 각 지방청에도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설치해 각종 개혁 조치를 빠르게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신뢰를 줘야 하는 시점임을 조직 전체가 인지하고 있다"며 "책임수사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