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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진중권 표현의 자유 존중, '법관탄핵'이 1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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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이탄희 "진중권 표현의 자유 존중, '법관탄핵'이 1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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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결심? 유해용 1심 무죄가 결정적
    1호 과제는 법관 탄핵 "매듭 짓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탄희 변호사 (전 판사)

    "일단 결정한 이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탄희 전 판사, 이탄희 변호사가 어제 민주당의 제10차 인재 영입의 주인공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탄희 변호사는 사법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사법 농단을 세상에 알렸던 인물이죠.

    어제 입장문에서도 사법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다만 그동안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인물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오히려 색이 바라는 모습도 종종 목격해 왔기 때문에 이탄희 변호사, 이탄희 전 판사의 정치 입문을 두고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교차합니다.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민주당 제10호 인재 이탄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이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웃음)

    ◆ 이탄희> (웃음) 네. 많이 달라 보이나요, 갑자기?

    ◇ 김현정>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달라 보여요.

    ◆ 이탄희> 그래요?

    ◇ 김현정> 스튜디오에 문을 열고 지금 들어오시는데 저랑 오늘이 세 번째 스튜디오에서의 만남인데 제가 느낀 인상은 항상 좀 수줍은 듯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발걸음에 힘이 실려 있다. 이분이 정말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셨나.

    ◆ 이탄희>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들어가서 원내에서 뭘 해야 되는지 4년 동안 전략을 쫙 짜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 얘기 재미있네요. 이제부터 밥 많이 먹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힘내야 된다.

    ◆ 이탄희> 여러 가지 하여튼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최대의 결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 김현정> 각오를 했으면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으면 성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들이 들어오는 거군요, 조언들이.

    ◆ 이탄희>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 김현정> 지난 여름에 저희 뉴스쇼에 출연하셨을 때가 그러니까 판사복 벗고 첫 출연이셨어요.

    ◆ 이탄희> 그랬죠.

    ◇ 김현정> 그랬죠. 제가 그때 질문드렸어요.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정치하실 겁니까 했더니 그때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셨어요.

    ◆ 이탄희> 그런 질문이 있었나요?

    ◇ 김현정> 있었습니다. 언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 이탄희> 딱히 마음이 언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인위적인 것 같고요. 쭉 과정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민주당 쪽에서 영입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작년 가을이고요.

    작년 가을에 사실은 초선 의원님들 몇몇 분을 제가 이제 뵙게 됐고 그 자리에서 희망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호소를 하셨는데 제가 한 차례 고사를 했고요. 그리고 겨울이 돼서 다시 또 당 관계자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또 다시 한 번 고사를 했습니다.

    ◇ 김현정> 겨울이라 하면 지난해의 겨울.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1년 내내, 여기서도 사실 인터뷰하면서 두 차례 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법 개혁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 농단이 이렇게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해결을 해야 된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걸 강조해 온 입장에서 얘기해 놓고 나는 안 갑니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제가 보기에 스스로 이게 맞나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 김현정> 국회가 나서서 법으로 뭔가를 바꿔주십시오라고 밖에서 주문은 계속하면서 들어와서 그러면 당신이 하시오라는 말에는 나는 못 하겠소라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좀 모순되게 보였다.

    ◆ 이탄희> 그렇죠. 점점 작아지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느끼는 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사표를 낸 것도 남이 몰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조금씩 작아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던 차에 외부적으로 계획이 두 가지 있었죠. 한 가지는 당 지도부에서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때 못 한 사법 개혁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다루겠다라고 제 앞에서 확언을 해 주셨고 그게 또 마음을 움직이는 데 큰 도움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약 일주일 전이었죠. 사법 농단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해용 전 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제가 그때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1년 동안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들이 차례차례 펼쳐져 가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좀 화가 많이 나서 결국은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그 판결이었군요, 일주일 전쯤에.

    ◆ 이탄희>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놓겠다, 핵심 과제로 놓겠다라는 확언을 들으셨어요. 말하자면 검찰 개혁 우여곡절 끝에 개혁 법안이 통과되듯 사법 개혁 법안도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해내겠다. 뭐 이런 확언입니까?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저 스스로 누구보다 더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토의를 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겠죠.

    ◇ 김현정> 하지만 주변에서는 좀 말렸을 것 같아요. 가족이나 지인들, 친구들 반응 어땠습니까?

    ◆ 이탄희>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사건의 특성상 무슨 여론 조사를 하고 이렇게는 못 했지만 제 주변에는 사실 이 법원 개혁 문제 관련된 동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해라. 해야 된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할 수 있니.

    ◇ 김현정> 그런 사람이 더 많았어요, 주변에?

    ◆ 이탄희> 그런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저의 아내 같은 경우도 같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면 어렵다. 이게 지금 40년 넘게 쌓여 있던 제도적인 모순인데 기회가 왔을 때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아내가 했고.

    ◇ 김현정>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거절하고 발을 뺐을 경우에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보통은 정치하겠다고 그러면 부인들이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 이탄희> 저의 아내는 예전에도 3년 전에도 그 뒷조사 파일 USB를 들고 나오라고 했던 친구기 때문에요.

    ◇ 김현정> 가장 적극적으로 오히려 밀어주신 거네요.

    ◆ 이탄희> 오히려 제가 사실 조금 염려를 했죠. 아직은 저희 아이들도 좀 어리고 하기 때문에 가족들 전체에 줄 영향 같은 걸 제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 김현정>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 이탄희>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1명씩 있습니다.

    ◇ 김현정> 중학생이면 다 큰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서도 오히려 지지를 받으면서 결정을 하게 됐다. 어쨌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삼고초려한 거예요. 어렵게 모셔가는 거예요. 그런 만큼 비례입니까?

    ◆ 이탄희> 아직 그런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차차 상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에 비례 자리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도록 인재들, 영입한 인재들도 지역구로 내보내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럴 경우에는?

    ◆ 이탄희> 가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제 과업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뭐든지 해야죠, 이제.

    ◇ 김현정> 뭐든지 해야죠. 그런데 현실 정치. 그 정치판은 참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고들 얘기해요. 이상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실에서 겪어야 하는 굉장히 좀... 아시잖아요. 좀 지저분한 상황들도 맞아야 되고 싸워야 하고 목소리 높여야 하고 점잖은 톤으로 점잖게 훈수만 둘 수 없는 그 상황. 괜찮으시겠어요?

    ◆ 이탄희> 고생하겠죠. 고생할 텐데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계획을 다 세우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저 자신도 욕심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제가 3년 전에 사표를 한 번 내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계속 다양한 위치에서 이 법원 개혁 문제. 또 사법 농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제가 많은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순진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다.

    ◇ 김현정> 순진하기만 한 사람. 표정은 굉장히 한없이 좀 순수해 보이시는 인상인데.

    ◆ 이탄희> 저는 순수한 이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 온 스타일 그대로 저는 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외유내강형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 이탄희> 뭐 외유라는 말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내강은 이제 제가 느끼는 거죠.

    ◇ 김현정> 더 강하게 독하게 현실 정치.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걱정된다는 분도 많으세요.

    ◆ 이탄희> 그래요?

    ◇ 김현정> 이탄희 전 판사 얼굴 뵈면 이렇게 좀 정치판하고 뭔가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데 잘 견디실까? 좀 너무 순해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와요.

    ◆ 이탄희> 그런데 저로 인해서 정치판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유학 가서 다양한 법조인들을 사귀었는데 그 법조인들이 이제 의회, 각국의 의회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선진국들 의회 모습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치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 더 바뀔 수 있으면 그것도 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 가지 각오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입당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어제도 여러 여론들 들으셨을 거예요. 댓글도 보셨을 거고 글이 올라온 것도 보셨을 텐데 이탄희 전 판사뿐만 아니라 이수진 전 부장 판사, 최기상 전 부장 판사. 이렇게 사법 농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정치권의 영입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 걸 보면서 애초에 그 문제 제기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냐. 혹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당에 몸을 실음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겠느냐. 한마디로 정치 판사. 이런 지적들이 꽤 올라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탄희>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건 저는 사실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일단 하나 바로잡고 싶은 것은 법원 내에서 사실 비판이 많이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들 제가 조금 봤는데 그건 이제 사실 관계가 좀 다르고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5월 29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법원 내부에서 비판. 그건 아닙니까?

    ◆ 이탄희> 그것은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법원 내부에 있는 익명 게시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해 왔고 또 법원 내 실명으로 여러 판사들이 글을 썼는데요. 그 내용들은 오히려 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 가지고 계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의견들 계속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제가 또 이제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 2월달이 제가 사표를 낸 때인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사표 낸 게 알려지고 나서 제 옆방 판사들이 저한테 와서 형 구속될 것 같다. 그렇게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면 그런 걱정들을 했겠어요?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에 대해서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됐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사법 농단 사건 정리가 잘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동의하는 것 같아요. 바뀐 게 없다.

    ◇ 김현정> 혹시 지금 진행 중인 건 아니에요?

    ◆ 이탄희>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그 재판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법원이 과연 바뀌겠느냐.

    ◇ 김현정> 시스템적으로 바뀌겠느냐.

    ◆ 이탄희> 그렇죠. 원래 제가 사표를 냈던 이유. 그리고 법원 내에서 젊은 판사들과 함께 저항을 했던 이유는 제가 판사로서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재판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판사들 편하게 해 주세요. 이걸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다 나은 서비스. 뭐 재판도 더 투명하게 하고 재판 제도도 더 국민들, 재판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법 선진국들 수준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겠다. 그걸 우리의 어떤 명예로 삼고 우리가 살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던 일인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이상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저한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제 입장이라고 하면 정말 피하기만 하실 수 있는가. 저는 그걸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진정성에 대해 지금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질문드립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SNS에다가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와 엿 바꿔 먹었다." 이렇게 좀 강한 글을 써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탄희>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도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제가 했던 기존 행동들. 그걸 내부 고발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 김현정> 공익 제보.

    ◆ 이탄희>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은가.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 김현정> 이탄희 전 판사 이제는 10호 인재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 발을 담갔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법 농단 재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다음 국회에 그 큰 숙제를 안고 나는 뛰어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꿔야 될 시스템 첫 번째 과제라면 뭐라고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자면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발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1호 법안 뭘 하고 싶다라는 이 정도 지금 각오, 결심.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 이탄희> 제가 1년 내내 밝혔고요. 어제 기자 회견장에서도 아예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법관 탄핵해야 됩니다.

    ◇ 김현정> 탄핵. 그게 1호 법안입니까?

    ◆ 이탄희> 법관 탄핵안이. 그건 사실은 입법도 아니고요. 그냥 정족수 과반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 놔야지만 이 사법 농단 사건의 과거가 이것이 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 신뢰도가 OECD 꼴찌거든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꼴찌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법 농단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사법 신뢰도가 더 올라갔어야 맞잖아요. 이렇게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밝혀내는구나. 대단하다. 그런데 더 떨어졌단 말이죠. 왜 떨어졌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법관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시스템 바꾸는 것에 있어서?

    ◆ 이탄희> 왜냐하면 그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있던 판사들 전원이 지금 다 법원에 그대로 있거든요.

    ◇ 김현정> 근무하죠.

    ◆ 이탄희> 그리고 그분들이 재판만 할 뿐만이 아니라 판사들 주도로 하는 여러 가지 사법 행정 제도의 개혁에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법원을 주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만 다시 사법 신뢰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미 각오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개혁 검찰 개혁 방향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 오늘 아침 제가 포인트로도 전했듯이 내부에서 항명도 일어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이탄희> 원래 개혁을 하는 과정은 시끄럽죠. 그리고 저항도 있을 수 있고요. 개개의 사건 하나하나를 평하기 시작하면 저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제가 약속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품평하면서 시간 다 보내면 안 됩니다. 제도를 설계하고 큰 방향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큰 방향에서 잘 가고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법원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지만 검찰 개혁 관련돼서도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또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개혁 과제들을 생산할 때도 같은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은 정치인 이탄희를 만난 기분이 조금 묘하네요. 앞으로도 자주 인터뷰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탄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제10호 인재로 어제 영입이 됐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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