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당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줬다”고 했고,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당 대표 자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또한 공관위의 공천 결정에 최고위가 재의 의결을 하더라도, 공관위가 강행 처리가 가능한 당헌이 있어 현실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와 공관위가 특정 공천 사안에 대해 갈등을 빚을 경우 2016년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부딪히며 총선 패배로 직결됐던 이른바 ‘옥새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의 발언은 28일 한 보수성향 인터넷TV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황 대표는 김 위원장이 촛불세력이라고 의심하는 질문을 일축한 뒤 “공관위를 당에서 제약을 걸고 관리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나온다니 믿는다”는 재확인 발언에 대해 “당연히 최고위가 있고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맥락상 공관위에서 공천과 관련된 최종 결정을 하더라도 최고위에서 뒤집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한국당 당헌 6장 ‘공직후보자추천기구’ 조항들에는 공관위의 결정과 최고위의 견제에 대한 구절들이 자세하게 규정돼 있다.
제 75조의 5항에는 “공관위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의결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어 6항에 “5항의 최고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할 경우 최고위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다.
종합하면 공관위 공천 결정에 최고위가 반대 의사를 표해 반려할 수 있지만, 공관위가 재의결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황 대표의 발언에 적용하면 ‘제재’는 ‘재의 요구’를 의미한다. 즉 제재를 하더라도 공관위가 재의결하면 당 대표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
때문에 당내에서 황 대표의 발언을 놓고 “당 대표가 당헌‧당규를 제대로 읽어본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 같은 ‘제재 의사’가 실현될 경우 ‘옥새파동’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됐다. 20대 국회의원 공천 당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당 대표의 반대에도 결정을 강행하자, ‘당 대표 직인’ 없이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제 75조의 5~6항이 무력화 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4년 전과 같은 구조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직을 맡은 한 현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리 우파 사람들 중 공관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며 “공관위가 당을 장악해서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고위라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황 대표가 공관위에 개입할 것이라고 한 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태극기 부대’ 달래기용 발언이라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천에 관한 임무는 공관위가 한다”고 일축한 뒤 “황 대표와 공관위 사이에 이해가 서로 안 된다거나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원팀(one team)”이라고 했다. 갈등 우려가 나오자 일단 봉합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하지만 황 대표의 발언이 지난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권을 드렸다”고 했던 발언과 미묘하게 결을 달리 하면서 해명과 봉합의 발언들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의혹도 당내에선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같은 인터뷰에서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내 당 대표 자리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던 말과는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을 통합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면 통합신당을 가정한 것이고, 통합신당을 하면 당 대표나 최고위 등 지도부가 선대위로 전환되는데, 왜 굳이 “최고위에 의한 공관위 제재”라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느냐는 것이다.
이를 놓고 황 대표가 여전히 공천권과 지분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고, 이것이 통합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총선 승리가 어렵고,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면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도 대선을 치를 수 없게 된다”며 “구조적으로 지금은 버려야 나중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황 대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