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태규 (안철수신당 집행위원장)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하고 지금 창당을 준비 중이죠. 애초에 쓰고 싶어했던 이름은 ‘안철수신당’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불허 결정을 내렸죠. 그러자 그 대안으로 ‘국민당’이라는 당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제 ‘이것도 안 된다.’라며 불허 결정을 또다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새정당이라는 당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헷갈려서 안 된다는 거죠.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국민당 창준위 측에서 어떤 이유로 반발하는지 직접 좀 들어보죠.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이세요. 이태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태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애초에 ‘안철수신당’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뭐였죠?
◆ 이태규> 그때는 ‘안철수신당’ 이름을 쓰게 되면 안철수라는 이름을 써서 사전 선거 운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유권자가 안철수와 후보자 이름을 혼동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사실 안철수 대표는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본인의 선거 운동을 하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게 안철수신당의 후보자하고 헷갈린다고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저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민도를 너무 낮게 보는 선관위가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합리화시키려는 궤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서.
◆ 이태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창당이 바쁜데 선관위하고 이름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어서 일단 선관위 입장을 수용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당명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연합뉴스) 이태규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 김현정> 그래서 나온 이름이 ‘국민당’. 그런데 ‘국민당’을 왜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선관위가 설명한 걸 보니까 ‘이미 국민새정당이라는 당이 존재하는데 그 당이랑 이 당을 혼동할 수 있다.’ 이거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 이태규> 아니, 제가 볼 때는 ‘국민새정당’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국민당’ 이름을 정했거든요. 저희 창당준비위원회도 여기에 법률 전문가들이 있고 또 정당 업무에 밝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 이미 저희가 이 국민새정당 등록 시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의당’이 있었거든요.
◇ 김현정> ‘국민새정당’을 만들 때도 ‘국민의당’이 있었다?
◆ 이태규> 네, ‘국민의당’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의 등록을 허가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당’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국민의당’ 때는 ‘국민새정당’은 되고, 다시 ‘국민의당’이 없어진 상태에서 ‘국민새정당’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당’은 안 된다? 이게 과연 상식적이나 논리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수용이 될 수 있겠느냐.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건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이 말씀이세요.
◆ 이태규> 선관위가 너무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선관위 설명을 더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국민새정당’에서 ‘새’자에는 별도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논외로 하고, ‘정당’은 사실상 ‘당’하고 동의어니까 ‘새’자 빼고 ‘정당’을 ‘당’으로 바꾸면 결국 ‘국민새정당’이나 ‘국민당’은 똑같은 이름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 이태규> 그게 바로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자기들 편의대로 지금 갖다가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당을 만들 적에 거기에 ‘신’자나 ‘새’자를 붙일 경우에는 기존 정당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접두사나 이런 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임의대로 자기들이 그걸 빼버리고 가서 그걸 맞춘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걸 왜 선관위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태규> 저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렇게 ‘안철수신당’에 이어서 계속해서 불허 결정을 내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누군가가 이거 안철수 대표의 정치 재개를 막거나 방해하려는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안철수신당의 창당을 훼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면 누구요?
◆ 이태규> 글쎄요. 이게 선관위가 알아서 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선관위에 이미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선관위의 결정 사항이나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일어난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라고 보기에는 이건 허용이 됐어요. 뭐가 됐는고 하니, 홍문종 의원이 우리공화당에서 나와서 이번에 창당을 하는데 이름이 ‘친박신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된다.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또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라는 부분이 똑같은데 또 거기도 된다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친여적인 논란에 휩싸였던 그 인물 때문에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안철수신당을 훼방놓고 있다고 하는 건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인데요.
◆ 이태규> 저희가 사실 지난 대선 때부터, 드루킹 사건 때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정치인이 안철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권이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누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가 안철수신당을 불허할 적에도 그 논리가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자의적이고 궤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이어지면서 저희의 창당 일정을 방해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저희가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이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민중당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친박신당’은 이번에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안철수신당’은 허가가 안 났어요. 이건 왜 그런가 취재를 해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만 따서 쓴 것과 안철수 위원장 이름의 풀네임. 그러니까 전체를 쓴 건 엄연히 다르다. 풀네임을 쓰면 사전 선거 운동. 성만 쓴 건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태규> 저는 그거야말로 선관위가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법률 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정당의 어떤 활동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들고 있는 거거든요. 정당법에 의하면 위헌 정당이거나 유사한 명칭의 정당이 아니면 그 외에는 선관위가 그걸 해석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법률 외의 행동을 선관위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태규>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정당법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걸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법률 외의 사항을 가지고 들여와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불허하고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법률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 이 당명도 오케이 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 이태규> 아니, 뭐 저는 다른 당이 다른 당에 대해서 허가가 나고 안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그 당이고, 저희는 일단 저희가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관위의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차질을 빚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선관위의 결정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다른 이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소송을 통해서 이름을 고수하는 건 어려워 보이고 다른 이름 뭐 찾으셔야 되는 거 같아요, 이 의원님.
◆ 이태규> 그래서 일단 오늘 중앙선관위를 방문해서 선관위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먼저 선관위 결정에 시정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안 받아들여진다면요?
◆ 이태규> 그때는 저희가 다시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다만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총선 일정이 다가와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하고 계속 이걸 실랑이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사실.
◇ 김현정> 시간이 없죠. ‘예전에 썼던 국민의당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 있더라고요?
◆ 이태규> 아니, 그러니까.
◇ 김현정> 혹시 그걸 그냥 갖다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민의당.
◆ 이태규> 그래서 나중에 선관위가 정말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되는 이 당의 당명까지 정해 주는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은 되고 국민당은 안 된다는 거 자체가 저희가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좀 정치 외적으로 논란이 있는 게 색깔이에요, 당 색깔. 민중당에서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주황색을 당 색깔로 써왔는데 이번에 국민당이 오렌지색을 당 색으로 정하다니. 이거는 대기업 갑질 아니냐?’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이태규> 뭐 대기업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정당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색깔이라는 것은 누가 이게 독점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계통의 색깔이라도 색도와 색감이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오렌지색에다가 블루 색깔을 저희가 보완으로 같이 쓰고 있는데 과거에 자기들 이 색깔을 썼으니까 누구도 이 색깔을 쓰면 안 된다?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독선적 사고방식의 발로다. 그래서 저는 민중당이 저희가 쓰는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을 쓰고 계셨다면 그건 그거대로 열심히 정당 활동하셔가지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으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당이 40개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색이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나올 것 같고.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애매한 문제네요. 그럼 당색은 어쨌든 고수하는 것으로.
◆ 이태규> 저희 입장에서는 창당될 때까지 현재 당색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때도 이제 전체 의견이 이 당색이 맞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당색을 쓸 생각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이태규 집행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이태규>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태규 국민당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