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연이은 확진자 완치 판정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면서 한숨 돌린 여권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새로운 총선 리스크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소신 있는 정책 개진은 잘못이 아니지만 "하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의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추 장관의 지난 11일 기자간담회 발언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보수 야권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각종 회의 발언과 논평 등을 통해 추 장관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 언론들도 추 장관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장관직을 맡은 후 여러 차례 정치권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초 검찰 인사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끌었던 인사들을 지역으로 보낸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연이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 인사는 '인사 학살'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공소장 비공개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에서도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당·청과의 긴밀한 교감 없이 다시 검찰을 견제하는 내용의 소견을 밝히자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도 정부이고 검찰도 정부인데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겠느냐"며 "차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조 전 장관이 사실상 검찰 수사로 인해 물러난 상황에서 후임으로 임명된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누가 왔더라도 추 장관처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대로 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굳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잡음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미 공소장 비공개 때 한 차례 논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파장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난전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견이 개진됐었고, 검찰 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 중장기 과제였던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를 언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쟁만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수사·기소 분리가 공소장 비공개와 연이어 논란이 돼 마치 추 장관이 청와대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마저 사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등 대원칙을 제시했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 공판이 열리면 공개될 내용을 굳이 이 시점에 '비공개'로 원칙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정했다 하더라도 하필 그 첫 적용대상이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언급에 대해서도 선거개입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의 기소를 막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장에 이름이 적힌 조 전 법무장관이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언급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를 보낸다"고 한 점도 여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상당한 중도 지지층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가급적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소환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추 장관의 정무적 판단과, 한 번 결정하면 엄청난 추진력으로 일을 성사시키는 업무 스타일이 결합돼 빚어졌다는 것이 여권 내의 중론이다.
때문에 차츰 경계심이 줄어들고 있는 코로나19 대신 추 장관이 가장 큰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RELNEWS:right}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당에서 컨트롤을 하지 못해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총선에서 점수를 까먹는다면 추 장관으로 인한 요인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월 국회에서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