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 '셀프 제명' 의결이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스스로 자신의 당적을 없앤 뒤 다른 당에 합류했던 비례대표 의원들은 바른미래 후신 민생당으로 돌아가게 됐다. 4·15 총선에 출마하려면 탈당이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16일 인용했다. '셀프 제명'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판결 선고까지 중단된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화 공동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한때 안철수계로 분류됐던 이들은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제명을 직접 결정했다. 스스로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을 당하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각각 합류했다. 이상돈 의원의 경우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며 민생당 의원 중심으로 결성된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당 당적을 갖고 총선에 출마하려면 일단 민생당을 탈당해야 한다. 상당수가 이미 공천을 받았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만큼 조만간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판결의 적정성을 다투기 전에 구태세력(바른미래 측)과 당적문제를 갖고 정치적으로 더 이상 연계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민생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서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과 정치개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다만 통합당 공천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애초 무소속 상태로 심사를 봤던 만큼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처분을 두고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은 거대양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여러 정당이 연합해 비례 정당을 만든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셀프 제명을 통해 각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것도 불가능해졌단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