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당정 간 엇박자와 야당의 말 바꾸기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책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하위 70% vs 민주 '국민 100%'…당정 엇박자먼저,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문제다.
정부는 이미 장시간 논의 끝에 국민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하자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5일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지난 4월 6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원)하겠다고 총선 공약을 내놨다.
한 달 만에 정부와 조율없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해버린 것이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둠으로써 이제 그 공약을 지켜야할 차례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이번 추경안이 약 13조원가량이 돼야 한다. 약 5조 4천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 항목 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다.
민주당은 유례 없는 재난 상황인 만큼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재정 건전성도 아직까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반부터 큰 재정을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당 '자중지란'에 협상의지 실종민주당은 협상의 대상을 통합당으로 돌렸다. 야당과 먼저 논의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승복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통합당은 총선 참패의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장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혼란을 수습할 얘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합당은 민주당의 협상 요구에도 좀처럼 응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1일에도 만나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째 감감 무소식이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조차 심 원내대표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상심이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하는데, 심 원내대표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기다려도 답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는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통합당 김정재 원내대변이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정부와 여당 내에서조차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여당 원내대표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주머니 속 쌈짓돈 쓰듯이 '다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며 "통합당은 정부가 제출하는 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토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재부의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편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골든타임' 놓칠까...與, 감액.대상 조정 등도 검토이런 상황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타협안이 조금씩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금액을 낮추는 것도 협상 카드인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저희들은 시기를 지키고 싶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월 안에 추경안을 처리한 뒤 5월 초쯤에는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당이 국민께 설명드리고 재난지원금 100%는 더 이상 고집 안하면 좋겠다"며 "국채발행으로 빚내서 부자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급 시기가 중요한 만큼 지원금액을 줄이든 하위 범위를 조정하든 다 열어 놓고 협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야당에서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