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짝꿍 어디 갔어요?
◆ 이준석> 고양시가 교통이 막혀서 대책이 없습니다. 상계동이나 고양시나 비슷비슷합니다.
◇ 김현정> 아니,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지각하는 분이 아닌데 오늘 지금 거의 다 오시긴 했대요. 지금 제 시간에 입장은 못 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그 사이 우리끼리 먼저 좀 얘기하죠. 어차피 통합당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성호, 태영호 이 두 당선인,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분들 국회 들어가면 상임위 맡을 텐데 외교안보 쪽 상임위는 줘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사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소위 말하면 설레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은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된 정보였다는 걸 시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논란이 증폭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주 좋은 면역 주사를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래통합당 의석이, 미래한국당 의석이 몇 석 되지 않는데 거기에 두 분의 탈북인 출신을 배치한 것은 그만큼 대북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메신저로서 큰 흠결이 없었는데 이번에 큰 흠결이 생기게 돼서 저는 이분들이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금 더 신중하고 좀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중에서 태영호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세 분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보기관들도 참고할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이 특정한 정보, 김정은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줬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지성호 당선인은 어떻게 ‘99% 사망 확신’이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보통은 이런 관측해도 좀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는데. 너무 나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러셨을까요?
◆ 이준석> 제가 요즘 유튜브 한참 비판하고 있는건데 유튜브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굳이 방송의 격을 나누자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래도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은 안 잘리려고 노력 많이 해요.
◇ 김현정> (웃음) 맞아요.
◆ 이준석> 과거에 종합편성채널 처음 생겼을 때 소위 말하는 종편 1세대 방송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윤창중 씨, 박종진 앵커, 그 다음에 강용석 변호사 이렇게 있었지만 그분들 중에 방송을 못 하게 되신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런 게 왜냐하면 어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단정적 화법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많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명예훼손 소송 안 당하고 잘해 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지성호 당선인과 태영호 당선인은 시작 전부터 큰 흠집이 난 건 사실이에요.
◆ 이준석> 그러니까 메신저로서의 신뢰도, 뭐 ‘막말 사건이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궤일 텐데 이분들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정보 분야에서 좀 큰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혹자가 비유했던 것처럼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떤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같이 다소 투명한 사회에서도 잘 모르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물론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정보원을 갖고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들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저 같으면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간에 그 정보원들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도 이 정보원이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거는 성급한 언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교, 안보, 이런 쪽 상임위에서 배제하자는 건 좀 나갔다고 보세요?
◆ 이준석> 그거는 전혀 제 생각에는 혹자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 김현정> 혹자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김부겸 의원, 설훈 의원, 민주당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윤건영 당선인 이런 분들이요.
◆ 이준석> 상임위에서 정보를 잘못 다뤄서 문제가 된 케이스들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같은 경우 재발 방지 정도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고 지금 취득한 정보라는 것도 국가에서 들어온 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아니라 본인이 사설 정보망에서 잘못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이나 이런 우려는 딱히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면,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국가 측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했었느냐?’ 이런 부분.
◇ 김현정> 국가에다가 제공하려고 노력했었느냐?
◆ 이준석> 그러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설 정보망이나 이런 것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들을 실제 믿을 만한 정보라고 파악했다면 언론에 대고 공표하기 전에 오히려 국가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공할 생각은 했느냐?
◇ 김현정> 제공하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이준석> 그랬다면 저는 그런 정보망을 아주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이 것 같지만 그거 들었다가 바로 언론에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양태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절대 안 된다. 맞습니다. 이 얘기 잠깐 해 봤고. 뉴스닥 본론으로 먼저 좀 들어가도 될 것 같은 게 통합당 얘기가 할 게 많거든요.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 하한가 중에 상한가입니까?
◆ 이준석> 네. 저는 상한가인데요.
◇ 김현정> 상한가 어디입니까?
◆ 이준석> 미래한국당을 찍었습니다. 이 당이 뭐 딱히 아직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지만.
◇ 김현정> 게다가 모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지금 하한가 쪽에 있는데 미래한국당이 상한가라고요?
◆ 이준석>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에 비유하자면 이 당이 앞으로 선호 가능성, 아니면 앞으로의 이용 가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 당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당 밖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이용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준석> 최근에 제가 놀랐던 것이 국민의당을 이끌고 계신 안철수 대표께서 세 석짜리 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 생존의 길을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 김현정> 잠시만요. ‘이 뉴스 뭐야?’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듣죠.
★ 안철수> 야권의 합동 총선 평가회를 제안합니다. 각각의 정치를 지향하듯 합동 총선 평가회를 통해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와 혁신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혁신 경쟁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준비위원회 1차 회의 및 총선평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제1차 혁신준비위원회 전체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이 당에서. 거기에서 한 얘기인데 ‘총선 평가회를 독자로 하지 말고 야당들이 뭉쳐서 하자. 야당이 함께하자’라는 걸 제안했어요. 이거를 눈여겨보셨어요?
◆ 이준석>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 평가를 같이 한다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각자 선거 전략, 전술이 달랐어요. 한쪽은 정부 비판으로 갔고 한 쪽은 의료 봉사 및 그리고 마라톤이나 이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패인이나 전략의 실패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유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왜 합쳐서 같이 모여서 하자고 했을까?’ 생각했는데 안 대표가 이번에 야권 합동평가회를 하자고 한 것은 국민의당을 야권으로 놓겠다.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야권의 범주로 놓겠다는 최초의 천명이거든요.
◇ 김현정> 아, 범여권, 범야권 이렇게 얘기했을 때.
◆ 이준석> 그렇죠.
◇ 김현정> 사실은 범여권 쪽에는 뭐 스스로를 진보라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당들이 그쪽에 있었잖아요.
◆ 이준석> 그렇죠. 과거에 4+1이라고 주체라고 했던 곳들, 물론 민생당은 당세가 줄어들었지만 이런 곳들이 범여권으로 분류됐고.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류가 모호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야권으로 하겠다는 천명을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미래한국당이 19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소속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쪽으로 입당 가능성도 제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그와 별개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연합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 김현정>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 이준석>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제가 관여하지 않고 있는 당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겠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왜냐면 지금 1, 2교섭단체는 민주당하고 어쨌든 통합당이고요. 3교섭 단체가 어떤 곳이 되냐에 따라서 그 교섭단체에 국회 부의장까지도 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이준석> 제가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오시면 맨날 약올리는 게 ‘정의당이 절대 더불어시민당과 교섭단체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이 평소에 말을 명쾌하게 하는 분인데 본인도 생각해 보니까 부정하기 어려운 게 있으신가 봐요.
◇ 김현정> 아직 지금 안 계셔서 답변을 못하시네요. (웃음)
◆ 이준석> 이따가 오시면 다시 여쭤볼 건데. 왜냐하면 정의당도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의당도 과거에 노회찬 의원님 계실 때, 심상정 대표 계실 때 쌍두마차 같은 분이 계실 때 원내 전략이라는 것과 지금 다소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1번, 2번은 아주 젊은 당선자들이 비례에서 당선되었고.
◇ 김현정>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 이준석> 심상정 대표 계시지만 심상정 대표가 또 대표한다? 아니면 또 당을 스스로 이끄는 위치에 가기에는 이번 선거의 책임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까지 심상정이냐?’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심상정 대표도 이제 다선 정치인으로서 다른 어떤 선택지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더불어시민당과 연합교섭단체를 꾸려서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이 하나 배정이 된다?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과죠. 상임위원장을 배출한다는 것은.
◇ 김현정> 상임위원장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와 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죠?
◆ 이준석> 그래서 과거에 노회찬 의원 계실 때도 민평당이랑 같이 해서 실질적 원내 활동을 하려고 했던 건 그건 색깔이 좀 다른 당끼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눈치 게임,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무소속 의원 일부와 함께하는 것.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정의당과의 연합교섭단체를 꾸리는 것.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지금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이미 민주당에서 시민당하고 합당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이준석> 더불어시민당이 5월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밟도록 당헌에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이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헌당규를 살펴보니까 전 당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 이준석> 그런데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생길 때부터도 애초에 미리 그 전에 우리는 안 만든다라고 했던 걸 뒤집고 만든 당이기 때문에요. 그때도 핑계가 뭐였습니까? 저쪽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런 시도를 하니까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당연히 3교섭단체에 대해서도 미래한국당이 저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 김현정> 아...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
◆ 이준석> 한 달 전에 했던 주장 못하겠습니까? 또다시. 한 두 달 전에 했던 주장도. 저는 그렇게 전개된다고 하면 다소 재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하여튼간에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테이프를 끊었다. 굉장히 유의미한, 야권으로 본인을 자신들을 분류해 달라, 그 주장 저는 꽤 의미있게 봤습니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왼쪽 세 번째)와 김성찬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얘기가 굉장히 지금 커져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독자적으로 두 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는 거고.
◆ 이준석> 네.
◇ 김현정> 한국당은 딱 한 석만 있으면 원내교섭 단체가 되는데 그 한 석을 무소속에서 누굴 데려오느니, 국민의당의 세 석과 손잡고, 합당은 아니에요. 하지만 손잡고 원내 교섭단체로 끼는 이 형태를 띨 수 있다?
◆ 이준석>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정당 보조금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그 원내활동의 원내교섭단체를 여러 당이 아니면 무소속과 함께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보조금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국회부의장 배분 등에 있어서 다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태규 의원님하고 권은희 의원님이 재선급 의원님이고 나머지 한 분 초선 비례대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부의장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대권주자로서의 안철수 대표가 위상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고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이야 그렇게 손을 내밀더라도 한국당이 잡을 이유가 있나요? 거기는 한 석만 있어도 스스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데?
◆ 이준석>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 보수계열 무소속 4인방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개성이 강한 분들이고.
◇ 김현정>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 이준석>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 개개인은 중량감이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표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어쨌든 결국에는 큰 판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고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 김현정> 그분들이 한국당 안 갈 거라는 건 저도 예상하는데 그분들 말고 통합당에서 한 명 정도를 꿔준다든지.
◆ 이준석> 그게 어떻게든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테이프를 끊으면 추태가 나오는 겁니다. 의원 꿔주기는 단순히 연대합당과는 다른 차원의 편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끊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국민의당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 이준석> ‘국민 여러분, 쟤가 먼저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먼저 손들고 의원 꿔주기를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김종인 위원장 체제 이 카드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물 건너 간 겁니까?
◆ 이준석>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내정자 신분입니다. 본인이 작정하고 내일부터 일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 이준석>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명징한 공약을 걸고 선거에 후보들이 나서는데요. 이번에 다소 좀 의외였던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호의적이었던 권영세 후보자, 그리고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조해진 후보자, 그런데 조해진 의원은 반대론자로 알고 있거든요. 이 두 분이 러닝메이트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 김현정> 김종인을 두고 찬반인 분들이 같이 한 쌍이 되면?
◆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한테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찬성 일변도로 가기도 표를 얻어오기 애매하고 반대일변도로 가기에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표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권영세 후보자랑 조해진 후보자 둘 다 정책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이지만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희석을 시켜보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웃음)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원래 지각하면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준석> 오자마자 곤란한 거 물어봐야죠.
◆ 박원석> 아니, 그 전에 오다 방송 들으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앉아서 혼자서 정의당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마구 살포하고 있던데.
◇ 김현정> 그 질문부터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 이준석> 제가 요즘 가는 방송마다 물어봐요.
◇ 김현정> 박원석 정책위의장. 시민당과 정의당이 합당의 의미가 아니라 원내교섭단체를 함께하는, 연대해서 꾸려서 국회에 가는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 박원석> 가능성이 없습니다.
◇ 김현정> 똑부러지게 답변하시네요.
◆ 박원석> 일단 그런 제안도 없을 거고 그리고 설사 그런 제안이 있더라도 정의당이 무슨 위성정당과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건 산정하기 어려운 얘기겠죠. 그럼 저희가 그동안 했던 비판과 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물론 교섭단체와 당을 같이 하는 건 다르지만 그 정의당의 지금까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 이준석> 뭐 원칙이에요. 민평당이랑 해 놓고는.
◆ 박원석> 그건 아니죠.
◆ 이준석> 뭐가 아니에요.
◆ 박원석> 그때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해서. 민평당이 위성정당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위성정당이랑 그렇게 하는 건 명분이 없죠.
◆ 박원석> 맞습니다.
◇ 김현정> 답 들으셨죠?
◆ 이준석> 지난주에도 비슷한 답을 했는데요.
◆ 박원석> 자기만의 세계에서 계속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이런 형국이에요.
◆ 이준석>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정리하자면 박원석 의장의 말씀으로는 시민당과 정의당이 함께 뭘 한다 이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쨌든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여지가 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결국 이쪽과 함께 큰 범야권을 형성하면서 대선까지 이쪽 주자로 갈 거라고 보세요?
◆ 이준석> 그래야죠. 당연히 안철수 대표는. 지금 국민의당의 당세로 독자적인 대선을 치른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전에 한 40석 가지고 있을 때 대선 치러봤을 때도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확실히 덩어리가 작으니까 대선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랑 친한 분들이. 그래서 아마 세 석을 가지고 대선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은요. 안 하실 겁니다.
◇ 김현정> 결국은 이쪽으로 붙을 거다? 저쪽이 아닌 이쪽으로 붙을 거다?
◆ 이준석> 이게 아까 말했던 합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범야권으로 분류되면서 또 혁신 전당대회 비슷한 것처럼 혁신 대선주자 선발전 이런 거 하자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차후의 이야기고.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권 주자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의 상한가, 하한가 어느 쪽입니까?
◆ 박원석> 하한가고요. 개헌론을 저는 하한가로 뽑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개헌론이 진짜 최근에 살짝 좀 나왔어요.
◆ 박원석> 일단 ‘5월 8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국민 발안 개헌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헌법적 절차로 처리해야 된다’ 이게 도화선이 되긴 했는데.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해서 혹은 또 토지 공개념 얘기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러저러한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졌고 개헌 정족수의 20여 석 부족한데 민주당 단독이 아닌 그밖에 원내 지형을 감안했을 때 왜냐하면 그거는 야당에도 개헌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권력구조 개편론자들이 있고. 개헌 시도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점상 지금 20대 국회 말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별다른 설득력이 없고 21대 국회에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헌 자체에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한다면 그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돼서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제7공화국을 여는 본질적인 개헌이 돼야 되는데 권력구조 개편에 한해서 개헌이 논의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권력구조개편이라 하시면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원석> 네. 중임제든, 연임제든.
◆ 이준석> 방금 제7공화국 이야기 듣고 섬찍했어요. 손학규 대표님의 꿈이거든요.
◆ 박원석>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많이 얘기했던 사람은 고 노회찬 의원입니다. 예전에.
◆ 이준석>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정치에 있어서의 사실 30년이 되어서 낡아버린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원 포인트의 개헌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국회가 과연 그런 것들을 더 나은 제도로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인가를 국민들한테 설득시켜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걸 신뢰를 못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번에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한 선거법 사태였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도 초기에 얘기했지만 취지에 있어서 저는 악한 의도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입안되었을 때. 그런데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 나오는 권력 구조 개편안이라는 것들 보시면 4년 중임제부터 시작해서 이원집정부제든 여러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올라가 있는 건 4년 연임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의 부작용이라든지 현행 국회의원 선출 제도와의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종합적으로?
◆ 이준석> 이게 법률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냐, 헌법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냐, 사실 앞으로 논쟁이 많을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합의가 한번 이루어져야 되고 지난번에 교훈은 뭐냐 하면 선거에 임박해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연동형만 해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거제도가 기형적이다.’ 구의원 그러니까 기초의원은 지금 중대 선거구제로 뽑고 그다음에 시의원은 소선거구제로 뽑고 구청장도 단순 다수제로 뽑고 서울시장도 단순 다수제로 뽑고 국회의원은 연동형으로 뽑고 대통령도 단순 다수제로 뽑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한 제도의 취지가 좋다 그러면 모든 레벨에서 적용돼서 좋아야 되는 것인데 그 절대성을 가지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레벨에서는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옳겠구나, 우리한테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 선거제도가 지금 존재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 김현정> 그러면 새 국회 열고 나서 그것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세요?
◆ 이준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인 이상의 발의로 되는 섣부른 개헌 방식 이런 것보다는 이 정치제도를 다 틀에 놓고 우선 ‘연동형에 대해서도 해 보니까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 이런 것들도 있고 다 적용해야죠. 당장 연동형이 그렇게 좋으면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에서도 한번 연동형 해 보자고 해야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 경험이 안 좋았다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제에서 연동형의 요소를 빼야 되는 것이죠.
◆ 박원석> 그런데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선이 2022년도고 대선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개헌 논의가 진행이 돼서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 김현정> 너무 짧다고 보세요?
◆ 박원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물론 국회 내 의석 지형이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또 개헌에 관해서 정파를 넘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됐지만 결국에는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는 자칫 이 개헌론이라는 게 차기 대선의 쟁점 정도로 그냥 한 2년간 머무르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 발안 개헌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저는 개헌의 헌법적 주체는 여전히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최종적으로 거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원석> 그런데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절차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을 때 국민 발안이라는 것도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도 모르게 3월 6일에 이게 발의가 됐어요. 몰랐습니다. 우리가 선거하느라 관심도 없었고. 3월 6일에 발의해서 4월 15일 총선 때 국민투표로 같이 하자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건 좀 너무 무리한 일정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 발안 개헌 취지는 동의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21대 국회가 문 열자마자 개헌 논의로 정국이 휩쓸려 들어간다면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코로나 감염병 위기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그에 대해서 상당기간 이게 여야를 막론한 국정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데 이게 개헌 논의로 휩쓸려 들어가면 일종의 블랙홀이 돼서 거기서 정치적 논쟁은 난무한데 생산적 성과는 안 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개헌은 차기 대선의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차기 대선 이전에 완결 짓기 어려운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자칫 소모적일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준석>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박원석 의원님은 정의당에서 제일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고요. 뭘 하면 자꾸 저렇게 신중해요.
◇ 김현정> 합리적인 분이시죠.
◆ 이준석> 저는 이쪽 당에서 제일 급진개혁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이 그래서 짝이 되신 겁니다. 오늘 뉴스닥 박원석 의장이 지금 교통상황 때문에 지각하신 거죠.
◆ 박원석> 제가 연휴 뒤 교통상황에 대해서 방심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도 약간 앞당겨진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측에 실패하시는 바람에 말씀을 많이 못 하셨는데.
◆ 박원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뒤의 일정이 있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뉴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원석 정책위의장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