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꽁꽁 얼어붙었죠. 하지만 유독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입니다. 미래에는 이런 감염병이 수시로 닥칠 텐데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해야 하고요. 또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스마트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늘어나고 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에 방문을 해서 디지털 뉴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좀 막연하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 그에 대비한 과학기술. 뭐가 가능하고 또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 건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 최기영> 반갑습니다.
◇ 김현정> 목동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기영> 네.
◇ 김현정> 어제는 춘천 다녀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뭔가 무언가 행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였습니까?
◆ 최기영> 거기에 더존비즈온이라고 아까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서버들을 놓고 중소기업들 회계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 해 주는 그렇게 시작한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 김현정> 기업을 방문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연구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목격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뭐 그런 자리였나 보군요?
◆ 최기영> 네. 그런데 마침 요새 한국판 뉴딜, 그중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있는데 그 디지털 뉴딜을 좀 포커스를 하는 그런 방문이었고요. 그 뉴딜 발표를 하고 나서 첫 현장, 방문행사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요.
◇ 김현정> 그렇군요. 거기서 디지털 댐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디지털 댐이면 뭐 우리가 청평댐, 무슨 댐 할 때 그 댐이에요?
◆ 최기영> 그런 댐은 아니고요.(웃음) 이게 뉴딜이 원래 미국에서 1930년대인가요? 세계대공황이 있을 때 뉴딜 사업을 추진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후버댐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기영> 그래서 거기서 착안이 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토목공사를 한 건 아니고요. 이건 데이터 댐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댐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소양강댐을 보면 물을 많이 저장하고 그것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쓰고 또 발전에도 사용하죠.
◇ 김현정> 그렇죠.
◆ 최기영> 그래서 많은 물을 모아놓고 그거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비슷해서 또 마침 뉴딜과도 말이 잘 맞고 해서 데이터 댐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개념이 이렇게 확 잘 와 닿는다는 생각인 거죠.
◇ 김현정> 그리고 후버댐 생각도 나면서 아, 이런 뉴딜인 거구나, 디지털 뉴딜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코로나 3차 추경안 보니까 한 8000억 원 가량을 과학정보통신 분야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8000억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자가 되나요?
◆ 최기영> 우리가 8000억을 투자하는 것은 이제 주로 디지털 뉴딜 쪽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DNA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그 3개는 뗄 수가 없는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중에 데이터 분야를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댐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데이터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 김현정> 원유? 기름?
◆ 최기영>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름이라는 건 그걸 에너지로 해서 다양한.
◇ 김현정> 돌리죠.
◆ 최기영> 산업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죠. 데이터가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 에너지 소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의 원유, 오일, 기름은 데이터다.
◆ 최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 댐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군요. 물을 모으듯이 기름 저장하듯이 데이터를 저장해 놔야. 왜 그렇게 데이터가 중요해요?
◆ 최기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인공지능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예를 들면 어떤 사물들이 많으면, 예를 들면 개, 고양이, 어떤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자동차가 다니면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모아놔야 됩니다.
◇ 김현정> 많으면 많을수록, 훈련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AI가 잘 작동하죠.
◆ 최기영>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무 데이터만 모아놓으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그 데이터가 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컴퓨터에 가르쳐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그런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럼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고 또 그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도 잘 갖춰져야 되고 센서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데 쓰는 것이 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반론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디지털 사회가 되고 뭐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오프라인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과 일자리 창출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 최기영>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많이 우려를 해서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 김현정>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 마트에서 직원 3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대면 온라인 마트. 즉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마트에서 근무 하던 짐을 싣기도 하고 그 짐에다 뭘 붙이기도 하고 계산도 하던 30명의 직원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 최기영>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아마 대전환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서 사실 그것이 올 미래이긴 했는데 좀 더 빨리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면 부작용도 좀 크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것을 수동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우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뉴딜에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줄어드는 면이 있고요. 또 이렇게 디지털 사회가 갑자기 다가오면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잘 못 쓰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 김현정> 온라인 쇼핑 젊은이들은 요새 하루에도 몇 건씩 합니다마는 어르신들 중에는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도 많아요.
◆ 최기영> 그렇습니다. 제 주변의 어르신들도 보면 이거 스마트폰 그냥 통화하는 데는 쓰지만 다른 기능이 많은데 이거 누가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 김현정> 맞아요. 전화랑 문자밖에 못 한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걸로 쇼핑을 하라니. 은행 업무를 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디지털 격차.
◆ 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뭐 이런 디지털 관련해서 뉴딜이나 이런 걸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만.
◇ 김현정> 첫 번째 그 문제부터. 인력 문제부터 답을 주시죠.
◆ 최기영>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데이터 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데이터 댐을 잘 거기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일자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거의.
◇ 김현정> 디지털에 대해 좀 알아야 뭐 IT에 대해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고요?
◆ 최기영> 거의 몰라도 되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기영>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도구가 다 있어서 그것만 수행할 수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면 어떤 사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그러면 차가 이게 택시인지 뭐 그냥 개인 승용차인지 트럭인지 버스인지 하는 건 사람은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걸 배워야 알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그 어떤 사물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 김현정> 그러면 아까 오프라인 마트에서,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하시던 분이 계시다면 그 노동자는 이쪽으로 옮겨서 특별한 IT 기술, 대단한 전문지식이 아니더라도 습득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기영> 그런 거죠.
◇ 김현정> 그런 식의 새로운 일자리.
◆ 최기영> 그런 분들이 약간의 교육은 좀 받아야 되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최기영> 그런 일을 하면서 숙련도가 높아지면 좀 더 고급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일자리. 그런데 그 숫자가 그 정도가 나와요? 디지털 산업 시대에?
◆ 최기영> 지금 사실 추경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증가는 55만 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디지털 쪽의 일자리, 그러니까 이건 과기정통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4만 30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 김현정> 4만 3000개.
◆ 최기영> 그런데 4만 3000개를 만들면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거기서 많은 산업들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이야기가 아까 디지털 격차 말씀하셨는데요. 디지털 격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최기영> 일단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SOC 생활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라든지 뭐 과학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취약계층인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강사를 제공하고 뭐 서포터들을 제공을 하면 그게 또 다른 일자리가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최기영>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사용하기 쉬운 기기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그거를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번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연구개발? 백신 개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 최기영> 맞습니다.
◇ 김현정>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할까요?
◆ 최기영> 과기정통부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랑 같이 또 사실은 거기에는 산업부나 뭐 중소벤처기업부, 다른 부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는 주로 기초 원천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새로운 예를 들면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치료제에 좋은 약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고 있고요. 치료제 찾는 것의 가장 빠른 방법은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입니다. 약물 재창출은 기존에 허가가 나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용도의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죠.
(자료사진=글로벌이코노믹)
◇ 김현정> 예를 들어 에이즈 약, 이미 쓰고 있는 치료제에서 이게 효과 있는 부분은 없을까? 코로나에 적용시켜보고 이런 식으로요? 재창출.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그럼 치료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는 어느 정도가 돼야 나올 것 같고 백신은 어떻습니까?
◆ 최기영> 치료제나 백신은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최기영> 그래서 임상시험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임상시험을 거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재창출이라는 것은 이미 임상시험이 다 끝난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있는지 찾아서 좋은 약물이 찾아지면 그거는 금방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 김현정> 상당히 빨리 어느 정도를 예상하세요?
◆ 최기영>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 김현정> 이거는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예상이니까요.
◆ 최기영> 다른 뭐 어떤 과학 장비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예상대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적용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 보고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지금 임상시험 중인 것이 많이 있고요.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찾은 그런 약물도 임상시험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약물 재창출로 해서 승인이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 김현정> 몇 개월?
◆ 최기영> 빠르면 뭐 2개월? (웃음) 이렇게 되면 아마 임상시험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렇지만 다시 좀 말씀드리면.
◇ 김현정> 물론 아까 전제조건은 저희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최기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예상하기로는 잘 되면, 착착착 잘 됐다는 가정 하에 2개월 내 코로나19 치료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올 수 있는.
◆ 최기영>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코로나19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만든 약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떨어질 수는 있지만. 백신은요? 백신은 훨씬 오래 걸릴 거라는 건 압니다만.
◆ 최기영> 백신은 그런 약물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연구를 해서 지금 임상에 들어간 것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 김현정> 착착착착 된다면. 전제는 물론 착착착착 된다면이지만 내년 초도 가능하다?
◆ 최기영> 뭐 내년 전반기에는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내년 후반기?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 최기영> 네. 그게 지금 로드맵으로는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 김현정> 착착착착 된다면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 최기영>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하나는 여쭤야 되겠어요. 최근에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더군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이다 이렇게 돼 있던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쭉 공부를 해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많이 보셨죠? 넷플릭스, 유튜브, 왓차 이런 OTT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 사실 그중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도 소재지가 외국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책임을 부여하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책임을 부여하겠다, 이런 법입니까?
◆ 최기영> 그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기통신사업법. 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나 구글, 유튜브 이런 거를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존에 있는 인터넷망을 사용을 해서 부가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해외 사업자 말씀하셨는데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용자한테 불편을 끼치면 국내 대리인한테 얘기해서 이런 불편이 있으니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해 주십시오.
◇ 김현정> 유튜브에 불만 있어도 이거를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유튜버들이. 그런데 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 최기영> 그런 거죠.
◇ 김현정> 항의, 소비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둬야 된다. 세금은요? 예를 들어 구글세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디지털세.
◆ 최기영> 그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FTA나 이런 데 저촉이 될 소지도 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있죠. 국내에서 사업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세금을 받는데 해외 사업자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니까.
◇ 김현정> 분명히 우리의 망을 쓰고 있는 건 맞는데.
◆ 최기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장관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이십니다. 장차 이런 세금도 부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기영> 조심스럽지만 형평성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형평성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거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장관님 개인 생각으로는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 최기영> 꼭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기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해소해야 될 것 같다.
◇ 김현정> 해소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 최기영> 그러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최기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