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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만남 앞두고…윤석열, '한명숙 사건' 추미애 지시 수용



법조

    靑 만남 앞두고…윤석열, '한명숙 사건' 추미애 지시 수용

    대검 "중앙 인권감독관실-대검 감찰과 조사 협조"
    "대검 감찰부도 직접 조사하라"는 추미애 지시 사실상 수용
    청와대서 공식 만남 하루 앞두고 정면충돌 피해

    (사진=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 검찰 수사팀의 위증 종용 진정 사건 조사방식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했다. 22일 추 장관과의 공식 만남을 앞두고 정면충돌은 피해가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전날 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감찰과에 직접 보고하는 것은 보고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검 인권부장을 중심으로 양 기관이 진행상황을 조율하도록 정리한 모양새다.

    윤 총장의 지시는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앞서 윤 총장은 해당 사안이 징계시효(5년)가 지나 '감찰 사안'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대검 감찰부 대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주로 검토하는 인권부에 조사를 맡겼었다.

    (사진=자료사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에 따라 감찰과 조사를 지시하면서 양측 사이에 흐르던 긴장기류는 어느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윤 총장은 '감찰 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시켜 배당했다'는 추 장관의 비판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덧붙이진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공식 안건은 디지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근절 대책이지만, 그간 각종 사안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 기류가 이어져 온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직전 회의인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 열려 윤 총장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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