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 현안을 다뤄봅니다. 월요일의 코너, 정치토크.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어서 오세요.
◆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법사위시죠? 법사위원장으로 가실 거라고 박 의원님 빼고 남들은 다 그랬는데. (웃음)
◆ 박범계> 넘어가시죠. 제가 한 번도 법사위원장 하겠다고 나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상발령만 내주셨다고.
◆ 조해진> 후반기에 하시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윤호중 의원이 선수는 높은?
◆ 박범계> 네, 4선이시죠.
◇ 김현정>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법사위를 해보셨던 분도 아니라 조금 의외다,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 박범계> 그래요?
◇ 김현정> 네. (웃음)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왜 법사위에서 추 장관하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왜 윤석열 총장 그만두라는 소리가 여당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건지 지난주에 벌어진 일들을 오늘 첫 토크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고 나서 두 분 의견 들을게요. 그거 괜찮으시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증거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5월 29일에 그 진정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을 합니다. 그 증거조작 의혹사건을 조사 좀 해 보라고요.
그러자 ‘왜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대검 인권부를 거쳐서 중앙지검으로 배당을 줬느냐? 혹시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총장이 싫어하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여당에서 나왔고요. 결국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 추미애 장관이 출석한 첫날입니다. 그날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을 질타합니다. 여당 의원입니다. 야당이 아니고요. 여당 의원들과 추 장관의 설전부터 들어보시죠.
★ 소병철> 왜 법무부장관이 주저하나. 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진짜 봉숭아학당입니까?
★ 송기헌>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에게 송치되어가는 게 아닌가. 제가 느꼈던 것이 잘못된 느낌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추미애>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그 업무의 진지성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한테 ‘윤 총장이 지금 대검 인권부 거쳐서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배당한 거 그거 빨리 대검 감찰부로 옮기십시오 왜 눈치 봅니까? 지금 검찰한테 순치돼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 장관이 ‘그런 말 하지 말라. 모욕적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법사위에서의 설전이 있은 후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직접 이첩 지시를 합니다. 원래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시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서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거 아니냐? 이거 역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 아니냐?라고 해서 이거 자체도 논란입니다마는 아무튼 장관은 이첩을 지시했고요.
어제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면 대검 인권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하고 대검 감찰과, 두 군데 조사를 다 수용해 가면서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즉 추미애 장관이 이첩을 지목한 대검 감찰부로 보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감찰부 산하의 감찰과 얘기를 들어봐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절충을 한 지시를 윤 총장이 내린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당에서 무슨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냐면 ‘윤석열 총장, 그만둬라’ 소리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 설훈>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나는 그만두겠어요.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자세라면 그만두고 나는... 나라면 물러가겠다고. 임기 보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고 봐요.
◇ 김현정> 설훈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나라면 그만두겠다. 이 정도 상황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고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해진 의원님.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저는 법사위원도 아니고 여당 의원도 아닌데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잘 짜여진 시나리오 하나가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조해진> 여당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2005년도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부장관하고 수사지휘권 문제 때문에 충돌하고 나서 옷 벗은.
◇ 김현정> 그때 강정구 교수 건이었어요.
◆ 조해진> 네.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야 각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이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이라는 그 제도를 행사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부터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 김현정> 일단 법무부장관이 지휘권 발동한 거라고 보세요?
◆ 조해진> 법무부 안에서 그렇게 해석, 사후적으로. 처음에 지시를 할 때 ‘이거는 지휘권 발동이다’ 하고 공문으로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조 안팎에서, 언론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이게 맞냐라고 법무부에 문의를 하니까 법무부가 사후적으로 맞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데.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역사상 두 번째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된다.
◆ 조해진> 그렇죠. 그럴 경우에 김종빈 총장은 그 당시에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받아들이고 자존심 또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도 윤석열 총장이 이걸 받아들이고 옷을 벗거나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항명이라고 해서 몰아가서 옷을 벗게 만들거나.
◇ 김현정> 옷을 벗거나 벗게 만들거나?
◆ 조해진> 네.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항명한 거다’라는 식으로요. 지난번에도 항명 논란으로 한번 몰아내려고 시도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게 이번에도 두 번째 시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뒤늦게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규정짓고 논란을 만들어 내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범여권이 대대적으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세를 몰아가고 있는 걸 보면.
◇ 김현정> 그러면 법무부에서 설전 벌인 것도 어떤 짜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그러니까 그건 명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심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법무부에서 벌어진 논란이 ‘누가 누가 더 세게 윤석열 몰아붙이느냐?’ 하는 경쟁처럼 보여지거든요. 소병철 의원이나 우리 송기헌 의원이나 제가 알기로는 다 검사 출신이고 검찰에서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진 분들인데. 이 일에 있어서는 거의 윤 총장을 몰아붙이는 데 지금까지 열일을 해 온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그것도 모자란다고, 성에 안 찬다고 밀어붙이는 느낌이 드니까 여권 내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 김현정>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다? 법무부 설전 그 자리에 계셨던 박범계 의원,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제가 살벌하게 돌아가는 그런 얼굴 표정인가요? 지금? (웃음)
◇ 김현정> 박 의원님이야 항상 온화하시죠.
◆ 박범계> 아니, 온화한 문제를 떠나서 지금 안 살벌하잖아요. 지금 보시기에.
◇ 김현정> 네, 안 살벌하세요.
◆ 박범계> 살벌한 문제가 일단 될 수가 없는 게요. 2003년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 당시 청와대 민정 2비서관이었는데. 그때 김각영 검찰총장이라고 계셨습니다. 임기 2년을 불과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해서 누가 사표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2004년도 천정배 법무부장관. 그 이듬해 일입니다. 강정구 교수의 구속기소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사표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때 구속 기소하는 것이 옳으냐? 불구속이 옳으냐? 라고 할 때 천정배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서면으로 첫 케이스입니다. 수사 지휘권은 자주 일어나요. 그러나 서면으로는 정식으로 ‘나 수사지휘권 발동했다’라고 표시하는 게 드물었을 뿐이지요. 그때도 누가 물러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김종빈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에 따르면서 스스로 물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 ‘물러나게끔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쨌든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대통령을 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포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의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는 정말로 대통령 주변에 추상같은 수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또 인용하는 얘기 중에는 대통령께서 임명할 때 소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조직에 충실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대개 아는 사람들은 검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검찰 조직이 나라는 아닙니다. 나라의 조직은 여러 조직이 있고 검찰 조직은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한 건데 이번에 보니까 ‘검찰 조직 전부 다 아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 조직이다’ 하는 느낌을 저는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을 위해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셨다고요? 왜 이 건으로 왜요?
◆ 박범계> 그게 귀에 쏙 들어오나요?
◇ 김현정> 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 박범계> 대체로 지금 권력에 가까운 분들과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비판이 있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 비판적인 날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공과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맡겨놓을 문제지만 대체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검언유착 사건이라든지 또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분들이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언필칭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대검 감찰부의 연혁이 이게 어제오늘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07년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10년이 넘고 외부인사를 영입을 해서 개방직으로 한 겁니다. 즉, 내부의 치부에 해당하는, 비위에 해당하는, 그것이 인권문제든 안 인권문제든 어쨌든 검사들하고 관련된 문제는 외부적인 인사를 도입을 해서 만든 거기에서 추상같이 감찰을 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검사가 지금 보임돼 있는 불과 2년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돼서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도 되지 않은 인권부를 통해서 인권감독관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뭐 제도적으로 이것이 지금 감찰부로 가는 게 맞느냐, 인권부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은 검찰 안에서도 다 알아요. 내 식구와 관련된 검사라면, 지금 감찰하는 사람들, 인권부에서 감찰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하면 추상같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여러분 대검 감찰부에는 한동수 부장이라는 분이 앉아 있습니다. 이분은 윤석열 총장하고 많이 계속 부딪쳤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찰부가 아닌 지금 인권부로 윤 총장이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여당의 시각인 것 같고. 자, 통합당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법무부 감찰규정을 우리 당의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의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알게 됐는데요. 법무부 감찰규정에 보면 ‘검찰 내부의 사안은 감찰 필요가 있을 때는 일단 검찰 내부에서 하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하기도 전에, 물론 검찰 내부 판단이 ‘이건 감찰 대상이 아니고 인권 조사가 대상이다’라고 돼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순서상으로 검찰이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법무부가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지금 끼어들고 있는 상황이 맞지 않다라는 게 순서부터 틀렸고요.
그다음에는 내용상 검사에 대한 사항인지 재소자에 대한 사항인지 이것도 판단이 필요하지만 검사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감찰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감찰부로 가면 그 당시 조사했던 검사 감찰이고, 인권부로 보낸다는 건 그 당시 증언하라고 조작했던 그 재소자에 관한 건인데 검사의 건이라고, 검사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공소기효가 끝났다?
◆ 조해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법무부도 재소자 인권에 관련해서 재소자들이 진정이 들어오거나 하면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에서 했지 감찰과에서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어둔, 소위 말하는 정권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재조사해서 수사가 잘못 됐다라고 결론내리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대법원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심 청구하고, 대법원에서 그걸 다시 뒤집고 이 시나리오를 진행하는 첫 단추다.
◇ 김현정> 그래서 일부러 감찰부로 보내려고 하는 거다? 원래 인권부로 가야 맡는 사건을?
◆ 박범계> 제가 보도를 보면 대검 감찰부 안에 감찰과장도 말하자면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 견제 기능으로 발령내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한동수 감찰부장의 처사에 대해서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서 매번 부딪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감찰과랑 감찰부랑?
◆ 조해진> 네, 그 안에 감찰과장으로 제가 보도에서 봤었는데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는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가 자꾸 나오는 것이죠. 이게 참 언제부터 검찰이 이런 조직이 됐는지, 물론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이쪽으로 보내면 합법이 불법이 되고, 이쪽에 보내면 불법이 합법이 되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내는 것 가지고 정권과 검찰이 서로 싸우고 밀고 당기고.
이게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야바위판이지, 이게 법치를 관장하는 단체, 기관으로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이 사건 가지고 어느 검사에게 보내야 무죄가 되고, 어느 검사에게 보내야 유죄가 될 건가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돈 들여서 좋은 변호사 사서 유죄될 때를 무죄 되는 검사한테 보내고 여기에 목을 매달고, 그런 거 할 수 없는 국민들은 억울하고 그런 야바위 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국회만큼이야 야바위판이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이 세지시는데 저하고 오래 토론하시려면 좀 절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좀 정리를 할까 싶어요. 아까 말씀을 끊으셔서 정리를 못했는데 사퇴한다고 사퇴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퇴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제가 보기에는 수사지휘권의 발동이에요. 지휘감독권의 발동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간밤에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이 고리는 남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찰부라고 안 하고 감찰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은 머릿속에 없다. 아직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개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에 따르는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대통령 주재 반부패 정책협의회 날이에요.
◇ 김현정> 오늘 만나는 날이잖아요. 총장과 장관.
◆ 박범계>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나라에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설훈 선배님같이 우희종 전 대표님처럼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봤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자꾸 국회가 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 물러날 분이 아닙니다. 봉합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아까 법무부가 끼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끼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최 모 씨나 한 모씨나 재소자 분들이 아까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위증 조작 사건’, ‘증거조작사건’이라고 표시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모해 위증교사’, 그래서 증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 당사자들이 대검의 인권부를 통해서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나가는 것에 대한 감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에 감찰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매뉴얼에 의해서 대검 감찰부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는 그 역사적인 맥락이나 그 감찰부를 외부인사로 개방적으로 한 역사적 이유 자체가 검찰 내부에서 중요한 감찰 사건은 누가 봐도 외부인사로 영입된 사람이 해야지 이것이 설득력이 있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감찰 조사 같으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안 된다. 누가 봐도 다 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잘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관련됐거나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형국에 이르렀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거 사실은 이 이야기만 계속할 수 없고. ‘국회에 통합당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5분밖에 시간은 안 남았지만 잠깐 하고 갈게요. 조해진 의원님. 이번 주에 통합당 국회 복귀합니까?
◆ 조해진> 이번 주에 박병석 의장께서 강제 배정을 하든, 아니면 야당의 입장을 감안해서 하시든 간에 상임위 배정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복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복귀한다고 해서 협상이 다시 재개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 임명되고 나서부터 한 달여 간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이에 만나기는 여러 차례 만났지만 협상이 없었습니다. 밖으로는 ‘협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갔지만 실제로는 협상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협상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통합당 생각은 아니에요?
◆ 조해진> 아니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A당이 자신의 최선의 안을 내놓고 놔서, B당이 내놓고 그걸 조금씩 좁혀서 절충안을 만드는 과정이 협상이지.
◇ 김현정> 여하튼 협상이 없었다고 통합당은 판단한다는 거고.
◆ 조해진> 그런데 처음부터 ‘법사위 우리가 가져간다. 나머지 18개 상임위도 이 참에 가져간다. 받을래? 말래? 받으면 모양 좋게 가져 갈거고, 안 받으면 그냥 우리가 힘으로 가져갈 거다. 선택만 해라’라고 하는 그거는 협상이 아니죠. 그거는 이번 원구성 협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상임위 운영, 본회의 기조가 민주당은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니어도 누가 와도 협상력을 발휘할 공간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돌아올 때는 협상을 기대하고 돌아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이 체제에서는 여야 협상이라는 건 없고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만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건가. 그 돌파구를 골똘히 고민하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진짜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다 가져가시오라는 말이 진짜 진심으로 하신 건가요?
◆ 조해진> 빈말이 아닙니다. 주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확보하고 싶겠지만 당연히 우리 당이 가져야 될 직책인데 민주당의 시혜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오는 비굴한 모습은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그런 굴종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비굴하게 가져오는 건 그거는 시작부터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거세당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거죠.
◇ 김현정> 박 의원님. 진짜라는 거거든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다 가져가시오’라는 말이요. 민주당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박범계> 진짜니 가짜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조해진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황교안 대표님하고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리더십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리더십이라는 건 세상 천지에 그런 분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한 2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20년이 아니라 3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에 그런 리더십 없으니까 차치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몇 달 동안 토론을 같이 했잖아요.
◇ 김현정> 원래 박주 토론이었잖아요.
◆ 박범계> 원래 했는데 그분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간단해요. 공안 위에 딱 정당의 대표를 씌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공안 위에다. 그러니까 그거는 뻔한 겁니다. 장외로 나가느냐 마느냐만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깎느냐, 안 깎느냐’, ‘단식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난 4.15 총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정무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국회의원만 4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꼭 절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전라도에 있는 절, 충청도에 있는 절, 경상도에 있는 절. 그분이 그러니까 매우 불심이 깊은 의원님으로서는 저희 지역구에 가니까 거기에도 주호영 원내대표님 큰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주유천하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주 토론할 때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아니, 형님은 판사 출신답게 멋지게 좀 정치하세요. 깃발 한번 드세요’ 그랬더니 ‘글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제 깃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주호영 식의 리더십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커요. 제가 보기에. 이제 꿈이 커졌어요. 그래서 18개 상임위원장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꿈이 커지는 만큼 비례해서 국정이 지금 멍들고 있다. 3차 추경이 지금 완전히 잠자고 있다.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느냐, 일부 마지못해 할애받느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4년 내내 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결국 못 가져갈 거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처참하게 졌다라고 국민들한테 나중에 보고할 거냐, 그런 선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충분히 주호영 원내대표의 결기도 보여주셨으니까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한다면 빨리 오늘이라도 오셔서 지금 국회를 정상화 하는 데 저는 협조하는 게 주호영 선배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한 번씩 말씀하시는 것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어서요.
◆ 조해진> 30초만. 추경이든 뭐든 앞으로 4년 동안 민주당은 우리 당을 원망하면 안 되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도 봤지만 민주당은 자기들 뜻대로 다 합니다. 앞으로 추경도 자기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먹은 때에 지체없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겁니다. 법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우리한테 오로지 원하는 건 당신들 뜻 받아들여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충해서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뜻대로 밀어붙이는데 우리끼리만 하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양이 좀 그렇다. 당신들이 들어와서 들러리 좀 서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당이 들러리 서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진짜 민주당이 우리하고 제대로 뜻을 합쳐서 절충안 만들어서 합의해서 야당 의원 의견도 받아들여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협상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야당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원구성 과정에서 딱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그렇고, 순서대로 자기들 뜻대로 다 처리할 텐데 야당이 들어와서 빈자리 좀 채워줘서 들러리 좀 서주면 좋겠다. 딱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그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 김현정> 통합당 입장까지 여기까지 듣고.
◆ 박범계> 통합당 입장 두 번, 민주당 입장 하나지만 우리가 다수니까 아시죠? 제가 충분히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 김현정> 무슨 말씀 하시고 싶은지 저도 알아요.
◆ 박범계> 들러리 아닙니다. 절대로. 국민을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 김현정> 이 정도까지 하셔도 아마 나름대로 해석하리라 믿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죠. 박범계 의원님, 조해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해진> 수고하셨습니다.
◆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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