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부동산 정책에 악화한 여론이 청와대와 정부를 넘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번지고 있다. 적잖은 수의 소속 의원이 서울 강남이나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CBS노컷뉴스는 7일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민주당 의원 20명 전원에게 입장을 물었다. 대부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이 지켜질지, 그리고 여론이 반전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마녀사냥 아니냐' 항변도지난 1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지 제외 나머지 주택을 2년 내 매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었다. 대상자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조사로 확인된 의원만 현재 10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처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매물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경우도 많았다. 김한정 의원의 경우 서울 종로 단독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 매각했고, 다음 달 잔금만 치르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개별 의원 입장은 기사 하단부 참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채'로 시작된 '다주택 논란'이 당으로 향하는 데 대한 곤혹스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정치인부터 다주택을 갖고 있으니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겠냐'는 의심이 부담이다.
다만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재단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일부 의원들은 가족이 거주하거나 변두리 오피스텔까지 '주택'이란 기준으로 묶어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고 항변하며, 매각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경실련 "보여주기 서약서 아니었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다주택자지만 갖고 있는 주택이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뒤 규제지역으로 묶인 의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총선 전 서약서를 쓰진 않았었지만 역시 대부분은 매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신고액이 가장 높은 김홍걸 의원의 경우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상속받은 서울 동교동 사저와 실거주 중인 반포 아파트 외에 마포 아파트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고 했다.
물론 아직 말뿐이다. 야권과 경실련 등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장성현 간사는 "보여주기식으로 서약서를 쓴 게 아니라면 방법은 다 있다"며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면 전·월세로 살아도 되고 부모 자녀가 사는 곳은 소유자를 분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쓴소리는 당내에서도 이어진다.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다는 서울 지역 한 중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라면 돈과 명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 말에 동의한다"며 "주택을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주거권 문제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체의 주택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의원 명단 공개나 추가 권고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서울시내 공급 물량 확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8.29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아울러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별도로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공급 제약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정책의 큰 기둥은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불로소득은 근절해야 하고 다만 실수요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에 대해선 훨씬 세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