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는 취지의 추 장관 지휘 사항이 사실상 관철된 모양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입장을 장관 지휘 수용이라고 본 셈이다. 추 장관이 이런 입장을 내기 1시간 전쯤 대검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필요도 없이 이미 추 장관의 뜻대로 총장은 지휘권을 상실하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 장관이 대검 입장을 긍정 평가하면서 최악으로 치닫던 양측의 긴장기류는 표면적으론 한 풀 꺾이는 모양새다. 다만 전날 윤 총장이 '절충안'을 내놓고, 이를 추 장관이 곧바로 일축한 일련의 상황들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서울고검장 중심의 수사본부 설치 건의안은 법무부가 조율하고 공개까지 요구한 사안인데,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우회적 불만 표시로 읽힌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 총장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일축한 셈이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에 건물이 투영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편 대검은 오전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 문장에선 추 장관 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비판적 시각이 녹아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윤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응수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