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가 유리에 비치며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수도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카드까지 꺼내든 당정이 투트랙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안을 분리하겠다는 것.
여론이 비교적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정수도 이전은 입법 등으로 계속 밀어붙이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 민주당, 정기국회서 행정수도법 입법 최우선 과제로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을 통과시킨 뒤 정기국회에서는 행정수도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밀어붙일 계획이다.
청와대와 이해찬 대표도 생각했던 것보다 우호적인 여론의 반응에 고무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여권 수뇌부에서는 당초 행정수도 논의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기도 했지만, 영남 지역에서조차 행정수도 이전에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이같은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는 후문이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주도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을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고 간소화된 방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결국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04년에 위헌 판결이 난 상황에서 행정수도법이 입법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압박도 안 해 보고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지만, 나이브(naive)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정성도 없고, 위헌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며 입법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안에서도 통합당과의 합의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