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을 작심 비판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심하고 도정에 전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검찰부터 민주화 구상으로 임기 중인 검사장도 파면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 지금 보면 시대에 앞선 파격적 주장을 했었다"며 검찰 개혁의 남은 과제에 관해 물었다.
이 지사는 "검찰에서 실제 회자되는 게 덮어서 돈 벌고 조작해서 잡아넣는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녔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었다. 최종 수호자인데 기준선이 망가지면 예측불허의 사회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며 "미국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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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또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마녀사냥을 한다"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도 어디서 검찰의 자료가 새서 정치공작이 이뤄졌는데 문제다"라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건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정착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절차는 국민 정서에 스며들었는데 아직 민주적인 절차가 통용되지 않는 게 검찰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건이 터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와 내용이 정말 정당했는지 정말 정당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 개인이 이런 것들로 인해 받는 고통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 개혁이라든지 소회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 지사는 또다시 "(검찰은)기준선이 엄격해야 하며, 피아를 가리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며 "그를 위해 검찰이 최후의 보루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직권남용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권한들이 부여돼 있고, 그런 권력이 실제 남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권한은 분리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