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에서 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알려진 공사의 정규직화 관련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임 사장직무대행은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겠다"며 추가적인 논란이 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항산업 생태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공사 또한 4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전폭적으로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8천900억원을 감면하고 4천억원을 납부유예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공항들 중 최초로 국제공항협회의 방역인증을 취득하는 등 K-방역의 대표 모델이 되기도 했다"고 자평한 후 "내년에는 스마트 방역 플랫폼을 구축해 여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감사에서는 정규직화와 관련한 비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특히 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와 양극화 해소 기조에 맞춰 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여객보안검색 1902명 등 생명·안전 3개 분야에 대한 직고용에 나섰음에도 47명의 탈락자가 발생했고, 취업 준비생들의 직고용 비난 여론 또한 컸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직고용 탈락자 발생이 고용 형태와 조건, 전문 업무분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 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공사는 소방·구급·야생동물 관련 직종 노동자 중 면접·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을 자회사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자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공사는 이들을 임시계약직으로 규정한 반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자회사 측은 이런 공사의 조치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의 합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부적절한 채용과정에 의해 부당한 해고자가 발생했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지난 2017년 1차 노사전협의회에서는 탈락자의 별도채용을 논의했고, 공사 직고용 대상자 중에서는 자회사로 가고 싶은 노조도 있었지만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공사가 노조 간 각기 다른 합의를 했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더니 3개월 동안 말이 없었는데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노력하라"고 질타했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부터), 임남수 인천국제공항 사장 직무대행,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이 2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뒤로 보이는 모니터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이라고 한 공공기관 종사자 인식 조사결과가 나타나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같은 당 김윤덕 의원도 "보안검색노조 A, B, C의 계약서가 모두 다르다.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공사가 추진하는 컨설팅을 해산한 후 법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인천공항에는 시설, 운행, 공사 등의 노조가 있는데 인천공항을 대표하는 노조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노조"라며 "노조와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준 있는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임 사장직무대행은 "2017년 만해도 노조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었는데, 현재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취업 준비생들 역시 처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것 같다"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