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세번째)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주 청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오른쪽)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 명단을 27일 제출할 예정이지만, '비토권'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중립적인 후보를 동의의 전제로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고의적 지연 전술을 경계한다. 야당의 비토권 활용 가능성에 여당은 이를 무력화하는 법 개정에 나설 태세다.
◇與 "출범 방해 용납 못해" vs 野 "중립적 후보 추천해야"
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 제출 소식을 접한 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향후 비토권을 지렛대 삼아 출범을 계속 지연시킬 전술을 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위원을)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향한 사전 경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때 "민주당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도 동의하겠다"며 "저희가 거부해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보수성향 인사들을 투입해 사실상 '2라운드'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2라운드 변수 '비토권'…강행‧협상카드 모두 열려 있어핵심 변수는 현행법상 야당이 가진 비토권이다.
전체 7명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대만 고집할 경우, 공수처 출범은 아득하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시한을 다음달 내로 잡고 초반부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중에 추천위 구성을 완료하고 11월 중엔 공수처 설치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족수 조정안 등) 그런 것까지 포함해 공수처 설치가 가능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개정을 강행해서라도 출범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3분의 2 이상)으로 하향시킨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지난달 상정 후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도 최근 공수처의 기소권과 재정신청권 등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법안 강행의 부담이, 국민의힘 측은 협상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최근 요구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비롯해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비롯한 원내 현안 등이 이런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