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내년도 555조 규모 예산을 통해 '한국판 뉴딜'추진 등 경제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란 단어가 43번 등장할 정도로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회복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매년 등장해왔던 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과제 언급은 최소화했다. '개혁'은 단 3번만 등장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제외하고, 경제회복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연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방하고 있는 데 대해 의료진과 국민에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4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반등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어 문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 △'한국판 뉴딜'추진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키워드로 뽑아 설명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 46만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노인, 장애인 등 고용취액계층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포함 소비, 투자, 수출 촉진 정책들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며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취약계층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