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피고인이 아닌 증인 신분으로 자신의 재판에 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무마가 아닌 종료라고 주장했다. 증언이 모순된다는 검찰의 지적에 "그게 왜 모순되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증인 자격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며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있었다는 보고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모두에게 들었다고도 인정했다. 아울러 박 전 비서관이 담당하고 있던 해당 사건에 백 전 비서관도 투입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유력 인사의 구명운동으로 압박을 느꼈다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조 전 장관은 "당시 시점에서 유 전 부시장 사건은 2017년 하반기에서 100분의 1 정도, 혹은 그 이하 정도의 비중인 사건이라 해당 문제를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이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참여정부 인사들이 민원을 넣는 어려운 사건이라 백 전 비서관을 합류시켰다고 말한다. 증언이 너무 모순된다"고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말을 끊고 "그게 모순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반부패 관련 업무는 10가지를 넘고 그 중 유 전 부시장 사건은 비중이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다"며 "백원우 전 비서관이 왜 개입했느냐의 문제는 통상감찰과 달리 참여정부 때 (인사들로부터) 구명운동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어서 사태 파악을 위해 백 전 비서관에게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일부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