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주장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특활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여당은 검찰을 활용한 정쟁 유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추 장관의 주장은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주장을 '헛발질'이라고 비판하며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체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주장은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내일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출입국관리소 등 특활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지난 5일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은 2018년과 2019년, 2020년 10월 현재까지 매년 거의 비슷한 비율(3년 평균 17%)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특활비의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지급된 특활비 약 10억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활비의 용도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범죄 사건 수사'에 국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취임 후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 장관에 대해 추가 검증도 예고했다. 오는 11일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의 특수활동비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출입국관리소가 6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윤석열 감싸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증 결과 주장을 반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윤석열호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 옹호 발언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며 "특활비 현장조사 결과, 법무부와 달리 대검은 특활비 집행 상세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며 애꿎은 법무부를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청부수사로 의심되는 검찰권의 남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정치검찰로 인해 불행한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을 감싸며 검찰을 활용한 정쟁 유발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