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는 연말이면 붐비던 명동거리 풍경도 바꿔놓았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한 임대료' 묘책을 찾느라 고심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언급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부담은 극에 달했다.
자칫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어 임대료 인하만 무턱대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같은당 이동주 의원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가 당 안팎에서 "임대인을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박 긁어 지원하라"…'임대료 멈춤법'은 부담, 차라리 추경?문 대통령이 '공정한 임대료' 공론화에 불을 지피면서 여당인 민주당도 15일 곧바로 입법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 이런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료 감면 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안보다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선호되고 있는 기류다. 세액을 공제해 줄 경우 세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지원금 범위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조5천억원에 더해 "박박 긁어라"는 주문이 원내에서 나온 상태다.
정부가 내년 1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3조5천억원을 확대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원내지도부는 "필요하다면 연초에 추경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면 당 지도부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법에 대해 "같이 논의해서 봐야될 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의 법안은 (현실에서) 너무 나갔다"고 선을 그었다.
'임대료 멈춤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임대인에 대한 조세지원 등 지원방안은 전무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임대료 멈춤법'보다 다소 완화된 '착한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에 대해선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영업정지나 제한이 이뤄졌을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임대료법을 강제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착한임대료법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됐지만, 임대인들의 선의에 기댄 법인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서명을 꽤 했더라"며 "지도부에서도 가능한지 검토는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野, 文대통령 '공정한 임대료'는 편가르기…생계형 임대인 위한 대책도 내놔야국민의힘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엔 공감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정론'에는 '편 가르기'라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차인 상황이 마음이 아파 임대료를 못 받게 하면 임대인은 어쩌란 말이냐"라며 "임대인도 어디서 돈을 빌려 생계를 꾸리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 지원의) 1차적 책임은 공공 부문에 있다"며 "임대료를 깎아주면 거기에 대한 임대인 세금 감면 등 정부의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감성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임차인을 위한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은 전체를 봐야 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조세 지원만 병행된다면 임차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시절이었던 지난 5월, 이미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추 의원 등 103명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민주당과 함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