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관련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당장 철폐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3차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며 식당 등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며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찾아 강원래 등 이태원 지역 상인들과 상권 점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정부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안 대표는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200만원씩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돈이면 가족 같은 직원 한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버티며 재기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 행위를 단호하게 꾸짖고 거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선 공매도 거래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안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작년 11월 기준 시중 통화량은 3178조 4천억원에 달한다"며 "이 유동성은 일차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자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에 독"이라며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의 불공성을 지적하며 기관투자자인 연기금의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선 내가 낸 돈으로 연기금이 산 주식이 나에게 손실을 입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황당한 구조"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 시스템화하고 상시점검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