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명분으로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윤 총장은 여권이 추진 중인 중수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작심발언을 연이어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퇴보', '법치말살', '헌법정신 파괴'니 하며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3일 대구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이란 말을 빗대 '부패완판'이란 신조어도 사용했다.
'검수완박'은 결국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는 의미다.
정의를 앞세운 윤 총장의 행보가 지난해에 이어 오히려 법검 갈등, 여야간 정쟁을 부추기는 형국이 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 총장이 강력히 반발하는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에겐 조직의 존립과 직결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일이어서 수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문제가 있다면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우선 차분하게 대응했어야 옳다.
더욱이 중수청법은 아직 여권이 관련 당론을 확정하지도 않았고 국회가 한창 논의 중인 사안이다.
법무장관도 "중수청보다는 수사.기소권을 융합한 반부패 수사청 등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윤 총장의 제안에 "무게감 갖고 참고하겠다"고 화답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은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시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안착이 우선이지 중수청은 그리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물론 중수처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이고 선동적으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뼛속까지 검찰'이라는 윤 총장이 오로지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눈여겨 볼 것은 오늘도 정계진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라며 여전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발언이후 "정계진출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던 윤 총장이다.
많은 이들이 이미 검찰총수로서보다 야권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주자로 더 주목하고 있는 터에 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져 있다. 이한형 기자
이쯤 되면 사실상 정치인 선언을 넘어 정치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검찰개혁을 핑계로 자기 정치를 넘어 대권플랜을 가동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치권력은 유한했지만 검찰 권력은 영원무궁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란 비아냥이 나올 만큼 검찰은 권한을 강화하며 막강한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이런 와중에 윤 총장이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반부패 등을 얘기해도 정치적 주석이 달릴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이 대의명분을 되찾는 길은 현재로선 명확히 정치 불참을 표방하든가, 지금이라도 차라리 정계진출을 선언하는 일이다.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선 "졸속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린다"는 윤 총장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