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동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보람동 숙박시설 허가 반대 비대위'가 지난달 29일 세종시청에 숙박시설 허가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반대 서명에는 5556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비대위 제공
세종시가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해 딜레마에 빠졌다.
얼마 전 360여 객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이 개장했지만, 여전히 숙박시설 부족이 고민인 세종시.
이런 가운데 최근에 세종시청 인근인 보람동에 32실 규모의 숙박업을 위한 용도변경 승인 요청이 접수됐지만 지역민들이 "사실상의 모텔"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
상업지역인 만큼 법적으로 숙박업을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할 명분은 없지만, 만만치 않은 주민들의 부정적 의견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
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인구 밀집지역으로 수 천 세대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데다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요와 학원 등이 밀집해 있는 점 또 가족단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숙박업을 위한 요청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학부모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물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에 세종시교육청까지 25개 단체가 승인 불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주민 5556명의 서명을 받은 반대서명부를 세종시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종의 고민은 승인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지구단위계획상 건축 인허가와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 자칫 명분없이 불허할 경우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
세종시는 오는 21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용도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시 측은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관련법과 지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만, 건축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