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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이 시국에 5인 만찬? 文에게 사라진 방역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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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끝작렬]이 시국에 5인 만찬? 文에게 사라진 방역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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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만찬, 국정 의견수렴 등 사적모임으로 볼 수 없다"
    논리는 맞더라도 받아들이기는 힘든 설명
    5명 만남 꼭 필요했나…국민 감정 배려 부족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퇴직한 참모 4명과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정부는 28일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지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해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부 설명처럼 대통령의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로 보기는 어렵다.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 별도의 당부를 전하는 행위는 분명 대통령 업무의 일부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설득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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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유행이 300~400명대 확진자를 나타내며 정체기에 있던 지난 2월, 논리적으로는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편이 옳았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집합금지를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충분한 보상 없이 희생을 강요받아 온 자영업자들이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폭발하자, 정부 대책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하자 각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과 외국인. 박종민 기자
    논리적으로는 기숙사 등에서 밀접한 접촉을 하고 지역사회에 별도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외국인들 사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수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곧 각 지자체에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권 문제에 같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고위험 사업장에만 검사와 방역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방역이라는 목표에 논리만 앞세우면, 전면적인 통제를 택하는 편이 옳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부작용이 생긴다.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즉 감수성을 잃어버리면 사단이 나는 것이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로 돌아오면, 논리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슷한 논리라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지자 5인 이상과 등산을 하는 행위도 민심 청취라는 공무의 일환이 될 수 있고, 영업사원이 지인 5명 이상과 술자리를 갖는 것도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공적이거나 업무상이라는 목적성과 형식성이 분명해야 5인 이상이 만날 수 있다지만, 딱 떨어지게 사적 모임과 공적 모임을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문제는 5명이라는 인원 문제로 귀결된다. 문 대통령의 만찬도, 국회의원의 등산도, 영업사원의 술자리도 4명으로 인원이 제한됐다면 어떠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

    5명이 모이는 것이 적절할지, 반드시 필요한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직접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특별한 언급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맥이 풀리는 소식이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5명 이상이 몰래 모일 궁리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대통령도 하는데'라는 잘못된 신호가 전달된 지금, 문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의 감정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려는 행동이 필요하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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