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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의회연설서 북한 1회 언급 "현존 위협"

미국/중남미

    바이든 의회연설서 북한 1회 언급 "현존 위협"

    일자리, 인프라, 교육 개혁 구상 주요하게 밝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하원 의장(오른쪽, 낸시 펠로시)과 여성 상원 의장(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ABC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한 의회 연설에서 북핵문제를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밤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 안보 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현존의 위협이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외교와 강력한 억제를 통해 두 나라의 위협에 맞설 것이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70분간 이어진 연설 말미에서 북한과 관련돼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날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발신해 온 원론적 입장이다.

    새롭거나 구체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미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첫 의회연설에서 북핵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은 대부분 국내의 경제, 사회 문제에 할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취임 당시 나는 한 세기 만의 최악의 대유행,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 등 위기에 처한 국가를 물려받았다"며 지난 100일 간의 국정을 소회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위험이 가능성으로, 위기가 기회로, 좌절이 강인함으로 바뀌고 있다"며 국민들을 다독였다.

    이어 자신이 제안한 2조 2500억 달러(2500조 원)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은 미국 일자리 계획이 향후 몇 년 동안 수백 만개의 일자리와 수조 달러의 경제성장을 더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함께 '미국 인프라 확충 계획'과 교육개혁을 동반한 '미국 가족 계획' 구상도 밝혔다.

    교육개혁은 현재 'K~12'로 표현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치원 이전의 유아원 과정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각 가정이 보육비를 줄이고 동시에 부모가 경제활동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고교졸업이후 진학하는 커뮤니티칼리지를 무상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양질의 산업인력을 배출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보육과 교육 지출을 위해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가족 계획' 예산 확보 필요성을 의회에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의 기업과 가장 부유한 1% 미국인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할 때"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대목에서 "월가가 이 나라를 건설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중산층을 만들고 중산층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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