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공수처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 권영철> 네, 공수처가 출범한 지 꼭 4개월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4개월 만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1호 사건이 뭐가 될 거냐? 정말 많이들 궁금해했는데 결국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상이 됐어요.
◆ 권영철> 그렇죠.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뭔가 검찰 관련 큰 사건을 하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들을 했는데, 조희연 서울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니까 그동안 적극적 지지층이었던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공수처는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는 동네 북 신세가 된 겁니다.
◇ 김현정> 그 특별채용 의혹이라는 건데 누구를 어떻게 특별채용했다는 거예요?
◆ 권영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한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적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 거라고 했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게 적발이 돼서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고발한 사건이고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자료로 넘겨준 건데 공수처가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경찰에서 사건을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공수처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니까. 이첩을 해야 하는 거니까.
◆ 권영철> 달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나검찰이 사건을 쥐고 제대로 안 하거나 논란이 빚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게 돼 있는데 건데 이 사건은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착수도 안 했는데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성윤 사건은 가져왔다가 도로 검찰에 보냈잖아요.
◇ 김현정> 보냈잖아요.
◆ 권영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수처는 어쩌다 동네 북이 됐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공수처는 어쩌다 동네 북이 됐는가? 우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택한 이유가 뭔가요?
◆ 권영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러 각도로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수사대상은 맞지만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간부만 기소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택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수사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일까요?
◆ 권영철> 공수처가 출범 4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소환 논란으로 이미지만 구겼죠. 수사기관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사 성과를 내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수사 성과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 권영철>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정당국에서는 수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 권영철> 공수처가 감사원에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은 건 수사성과에 나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게 법조계의 분석이고요. 심지어 조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그런 성급한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 김현정> 구속영장까지?
◆ 권영철>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법정 구속됐듯이 채용 비리는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 조 교육감 측에서 방어를 하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닌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 많은 사건 중에 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인가. 두 번째 이유.
◆ 권영철> 두 번째는 친여 성향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의지를 드러낸 거다?
◆ 권영철> 네, 조희연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죠.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사법처리한다면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서 '청와대 호위무사'니, '청와대 홍위병'이니 그런 비난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닌가. 여권 편중 이미지를 벗어내겠다는 겁니다.
공수처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 법조인은 "조희연 사건을 선택한 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나. 친여 성향의 인사도 수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을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총리 등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공수처 비판하고 있잖아요?
◆ 권영철> 그렇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한 공수처 1호 수사가 해직 교사 특채라니 뜻밖이다. 고위공직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조희연 교육감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입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일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취재단
◇ 김현정> 이재명 지사는 세게 비판했네요.
◆ 권영철> 네, 공수처로서는 이런 비판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이런 모습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이런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는 게 조직으로 써는 낫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왜요?
◆ 권영철>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비판을 한다는 것은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여권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수처가 이성윤 황제수사 논란으로 이미지를 구겼지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로 성과를 낸다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 권영철> 세 번째는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인데 문재인 정부는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조희연 교육감 사건 고른 거랑 임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 권영철> 어떤 조직이건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닙니다. 공수처도 수많은 논란 끝에 탄생했지만 조직은 조직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한 중견법조인은 "공수처가 여권 편향적인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택해 면제부를 주려한다면 공수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지금은 유명무실화된 특별 감찰 신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런 얘길 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수처의 존재감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김학의 전 불법출금관련 이규원 검사 사건도 수사 중이지 않나? 2호 사건으로.
◆ 권영철> 어떻게 보면 어떻게보면 사실상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관련 사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으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했다면 처음부터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을 겁니다. 봐주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왔겠죠. 그러면 공수처는 첫 사건부터 정치적인 조직이 되는 겁니다.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서경대 교수)은 "공수처가 인적, 물적 여건 때문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여당이 좋아하는 사건이나 야당이 좋아하는 사건을 하기에는 정권이 1년도 안 남은 상태다. 그래서 아마 양쪽 모두 배제하고 편한 사건을 고른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 김현정>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1호는 잘 기억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2호부터는 잘 관심이 덜해요.
◆ 권영철> 2호, 3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 김현정> 1등은 관심이 있는데 2등, 3등 은메달은 관심이 덜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1호는 조희연 교육감이지만 2호는 이규원 검사인데 관심은 덜하다는 거죠?
◆ 권영철> 그렇죠. 어차피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물론 2호 사건에는 거물급들이 너무 많이 관련돼 있어요. 박상기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등 아주 실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로써는 아마 좀 힘이 부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마 다음 네 번째 이유.
◇ 김현정> 네 번째 이유 가죠.
◆ 권영철> 네 번째는 검찰과 전면전을 하기에는 공수처의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이 처장, 차장 포함해서 25명인데 23명 중에 13명만 뽑았어요.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정원을 채우지도 못했고 경쟁률이 10:1이라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 수준 미달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뽑을 수가 없는.
◆ 권영철> 수사관도 정원이 40명인데 20명밖에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 6명이 법무연수원에서 수사실무교육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총부대 화력도 안 되는 게 공수처인데 거대한 항공모함이 검찰조직이거든요. 여기에 도전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RELNEWS:right}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공수처는 그런데 어차피 소수 정예로 한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핵심 인력으로 소수정예.
◆ 권영철> 그렇기는 합니다. 공수처법에 수사처 검사는 25명,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명시돼 있는데 지금 절반밖에 못 채운 상태 아닙니까? 아무리 소수정예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인력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건 같은 대형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벅찹니다. 게다가 이런 대형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자도 사실 없는 상태고요.
◇ 김현정> 그 말씀을 종합해보면 2호 사건 이규원 검사 관련된 사건은 큰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 권영철> 아마 수사가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거고 지금 논란만 계속 빚다가 아무 성과도 못 낸다면 공수처가 뭐하냐는 그런 비판이 안 쏟아지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그거를 뒤로 미루고 조희연 사건으로 꼽은 거 아니냐.
◆ 권영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그런데 공수처 처음 만들 때 사실은 핵심 역할이 검찰에 대한 견제 아닌가?
◆ 권영철>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찰에는 위협적입니다. 그동안 검찰 관련 사건이 발생해도 제 식구 감싸기다 뭐다 하면서 소홀하게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당장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 관련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검찰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고소고발 제보 사건 중에 40% 넘게 검사 관련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 김현정> 제보 중에.
◆ 권영철> 네, 1호 사건이 검찰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공수처의 기능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검사나 판사 관련 사건은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긴 하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
◇ 김현정> 왜 1호를 이렇게 택했는가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 돌아가서 공수처가 동네 북이 됐다. 어쩌다 동네 북이 됐나? 오늘 그 주제라고 하셨어요.
◆ 권영철> 공수처는 법이 만들어지는 때부터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제는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에서부터 친여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 김현정> 여도 비판, 야도 비판.
◆ 권영철> 네.
◇ 김현정> 여기저기서 다 패는?
◆ 권영철> 여당 의원들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SNS에서 도대체 공수처 너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이처럼 이런 모습이 동네 북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공수처가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 받는 건 오히려 원하는 바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 김현정> 오히려 원하는 바다?
◆ 권영철> 네. 공수처로서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수처가 여야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건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여당이 진보 교육감 수사한다고 비판하는 건 공수처가 원하는 바다. 공수처가 집권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여당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공수처는 공정성을 회복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적폐청산 수사, 사법농단수사를 할 때는 '권력의 칼'이니 '정권의 호위무사'니 하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나서면서 여당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야당이 지지하기에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사실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는 그런 효과도 거두게 됐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 걸 공수처도 그런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여야 모두 때려주는 게 오히려 바라는 바다?
◆ 권영철> 네, 공수처 출범에 깊숙이 관련한 한 중견법조인은 "여야 모두가 공격하고 비판하는 건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잡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여야가 공격을 해야 정상이다. 어느 한쪽이 칭찬하면 그건 잘못된 조직이다.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을 위한 조직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사실 공수처 출범을 여당이 추진할 때는 공수처만 출범하면 금방 검찰개혁도 이루어지고 고위공직자 비리 다 사라질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었거든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렇게 뚝딱 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 권영철> 공수처만 출범하면 뭐든 다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라면 세상이 다 민주주의가 안 됐겠습니까? 공수처라는 제도 하나 만든다고 공직문화가 달라지고 바로잡힌다면 왜 그동안 안 했겠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정치권이 국민들을 현혹해서도 안 되지만 주권자들도 그런 정치권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 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할 겁니다. 그거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성급하면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면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중립성, 독립성 지키면서 잘해 주기를.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