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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반발하며 법원에 재항고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측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에 19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부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손 부장 측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준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14일 손 부장의 준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손 부장 측이 재항고한 것이다. 앞서 손 부장은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 판결문 자료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네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7.19 17:46

공수처 수사 검사 첫 사의 표명…"절차 따라 처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검사 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의 사의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 문형석 검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문 검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절차에 따라 수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검사는 지난해 4월 임명된 검사 13명 가운데 1명으로, 공수처에서는 유일하게 감사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임명 직후에는 수사기획담당관으로 일하다 올해 2월 인사에서 수사3부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3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방해 의혹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문 검사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공수처 검사는 23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사관도 올해 들어 4명이 사직한 상황이다. 출범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공수처 조직이 동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출범 후 줄곧 수사력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던 공수처는 여러 차례 인력 문제를 호소해왔다. 검사들이 행정 업무에 지나치게 많이 투입돼 있어 제대로 수사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검사 3명을 추가 채용해 공수처법상 정원인 25명을 채울 계획이다. 2022.06.07 16:39

'존폐 기로' 공수처, 첫 돌에 "미숙함 송구…설립 명분은 유효" 새 정부 출범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16일 권력기관 견제라는 설립 명분을 강조하면서도 그간의 미숙한 사건 처리에 머리를 숙였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오래된 과제, 권력기관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수처가 독자적인 수사기관의 모습을 갖춘 지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수처의 공식 출범은 지난해 1월이었지만, 그해 4월부터 검사·수사관이 임명돼 5월 중순에 인적 구성이 완료됐다. 김 처장은 우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러나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했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탄생했지만, 그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부실한 수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고 정치적 입건 논란, 무분별한 통신 사찰 논란까지 휩싸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온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장기간 논의와 논란 끝에 어렵게 도입된 제도"라며 "이왕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법질서 안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처한 열악한 상황을 토로하며 잇단 논란의 원인이 제도 자체의 맹점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천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공석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돼야 구축돼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지금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에 공수처 제도의 설계상 미비점이나 공수처법상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 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김 처장은 "비록 주어진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초대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공수처가 왜 설립되었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 최대한 빨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16 10:30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터지자 검사들 핸드폰·PC 바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못한 공수처가 수사실패의 원인으로 검사들의 증거인멸을 탓했다. 전·현직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은폐하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하면서도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사 본류인 윤 당선인 등 윗선 개입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다양한 증거 인멸 정황을 상세히 제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지난해 9월2일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본 김웅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대검 수정관실 소속 A검사도 이날 열흘 전 교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재차 바꿨다. 닷새 뒤 9월7일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지웠다. 공수처는 9월1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사흘 뒤 9월13일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와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본 김웅 의원도 9월 14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했다. A검사도 9월 16일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내역을 지우고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대검 수정관실 소속 B검사와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했다. 삭제 정보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B검사 휴대전화도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탓에 포렌식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검사 등은 "9월2일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이 없고, 안티포렌식 어플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1월15일 대검 수정관실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미 초기화 등 기록 삭제가 전부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일련의 강제수사로도 핵심 증거 확보에 실패한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에도 기소를 지시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 25일 고발된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대검에 2차례 불기소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총장님은 기소의견이고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다"라고 수사팀에 전했고,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재차 "총장님은 기소 지시"라고 연락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검사장(현 이성윤 서울고검장) 지시로 그해 10월 15일 기소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당시 대검 수정관실이 정치 유튜브 채널을 진보와 보수로 분류하고 모니터링한 사실도 파악됐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수정관실 소속 수사관은 B검사 지시로 좌우 성향별 정치 유튜브 1~5위 방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대검이 모니터링한 유튜브 방송 내용 일부가 손 검사가 전달한 고발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2022.05.07 11:20

'무더기 통신조회' 공수처, 방지책 마련…통신수사심사관 지정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사로 '사찰 논란'을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방지책을 마련했다. 전담 심사관을 지정해 통신자료 수사의 적정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심의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격월 주기로 개최해 수사 전반에 대한 평가도 받기로 했다.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1일부터 시행공수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먼저 통신자료 조회 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사후 총괄하기 위해 통신자료 조회 심사 업무를 맡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예상균 검사(연수원 30기)를 보임했다. 통신자료 조회를 전결하는 권한을 가진 직급을 높여 신중을 기하기로도 했다. 이를테면 단체 카카오톡(카톡)방 등을 대상으로 일정 횟수 이상 통신자료 조회를 할 때 종전 '검사 전결'이었는데 '부장검사 전결'로 바꿨다. 동시에 원칙적으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했다. 다만 인권수사정책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세부 '조회수 기준'은 공개시 부작용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향후 격월 주기로 열릴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회의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평가가 이뤄진다. 만약 이 같은 사전·사후 통제에도 부적정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된다면 인권수사정책관은 즉시 이를 처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처장은 인권감찰관실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또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을 제정해 시행한다.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달 중으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이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이밖에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경찰 등도 자주 이용하는 통신자료조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관련 논의에 국민 기본권 강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으로 번져 지난해 공수처는 정치권·언론계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았다.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영장'과 다르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로, 적법한 과정을 거쳤지만 과도한 조회를 벌였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수사 목적과는 동떨어진 조회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찰'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1월 3일 검사 4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신 수사 기법을 활용한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동일인에 대한 중복 조회, △단체대화방 다수 참여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컨트롤타워의 부재, △수사 부서별 조회 기준의 상이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사건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수기로 집계되는 등 제대로 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두 차례의 수사자문단 회의를 통해 권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안팎의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공수처는 이 최종안 일부를 지난달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 기관에는 없는 제도를 만든 만큼 일단 시행하고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언론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1 15:40

인수위, 공수처에 "김진욱 공수처장 스스로 거취 밝혀야 한다는 여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갖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여론을 전달했다. 다만 이는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는 인수위 측에서 정무사법행정 이용호 간사를 비롯해 유상범 인수위원, 박순애 인수위원, 전주혜 자문위원이, 공수처 측에선 공수처 측에선 여운국 차장과 김중열 기획조정관 등 4명이 참석해 당초 예상한 1시간보다 30분 가량 더 이어졌다. 이 간사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확보가 미흡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공수처도 이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 측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스스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인수위 측은 "김 처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과 같으며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받으면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며 "김 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1년 2개월 간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점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러한 발언이 국민 여론을 전달한 것일 뿐, 거취를 압박한 건 아니라고 취재진에게 수차례 강조했다. 인수위는 "김 처장의 처음 다짐과 달리 공수처가 운영된 점에 국민적 실망이 크고,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걸 전달한 것뿐, 저희가 어떻게 거취를 표명하라 하겠냐"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이첩 요청권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서는 인수위와 공수처 간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간사는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공수처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조항이란 비판을 받고있다"며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 공수처에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조항에 대해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개정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사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이 오히려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하고 있으며, 우월적 조항이 아니다. 실제 지난 1년여 동안 단 2건만 이첩을 요청했는데, 경찰로부터는 조희연 교육감 관련 사건(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을 이첩 받았고, 검찰엔 요청을 했지만 이첩을 받지 못한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또 지난 1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선별적 입건 대신 전건 입건으로 방침을 변경했으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통신자료 조회에 주의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는 등 여러 견제 장치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인수위 측에 설명했다. 2022.03.30 16:44

공수처가 손에 쥔 윤석열 수사, 사실상 중단될 듯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왔던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멈춰 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가 현재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은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3건이다.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약 한 달 전쯤인 지난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 가운데 가장 큰 진척을 보인 것은 고발 사주 의혹이다. 지난 해 하반기 공수처 인력을 모두 집중해 고발 사주 의혹을 대대적으로 파헤쳤다. 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前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2차례씩 기각되는 등 체면만 구겼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손 보호관과 윤 당선인을 입건했지만, 손 보호관의 건강 문제로 수사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손 보호관은 선거일이 있는 이번 주까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과 같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옵티머스 사건은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한 달 전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멈춰왔던 이들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윤 당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보호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손 보호관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명백한 혐의를 발견할 경우 손 보호관에 대한 기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손 보호관을 기소하게 되면 윤 당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직 기간 중지되기 때문에 임기 후 공수처가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한 점은 변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하겠다고 했다.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보다 더 강력한 방안으로, 즉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만 존재의 의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게는 앞으로 2년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면, 검찰 수사는 공수처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1 04:55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보복수사"…법원에 의견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공수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 사건 담당 재판부에 총 77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와 수사팀 간 공방은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시작됐다. 수사팀은 자신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게 발부됐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도 위법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5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같은달 27일 준항고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공수처가 낸 의견서에는 △압수수색 청구의 필요성 △위법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주장에 대한 반박 △파견 경찰관에 대한 위법성 문제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반박 △준항고 이익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수사팀은 이 의견서에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유출된 공소장을 보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생성되는 텍스트를 편집해 만든 문서'"라고 주장했다. 유출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후 킥스에 올라온 텍스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기소 전 유출'이 아닌 '기소 후 유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출 공소사실의 일부 편집 내용을 분석해보면, 공소장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공수처의 이른바 '이 고검장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자, 공수처가 보복 차원에서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황제조사 폐쇄회로(CC)TV 유출 관련 내사를 벌였고,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 영장을 청구한 점도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2022.02.24 18:20

공수처 첫 정기 인사…사건분석관실·공소부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첫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공수처는 다가오는 사건사무규칙 시행과 직제 개정 계획을 일부 반영해 평검사 19명 가운데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수처는 기존 사건조사분석실 인원을 줄였다. 정치정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별 입건'을 삭제하는 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당초 예상균 검사와 권도형 검사가 있었는데, 입법 예고가 끝나고 선별 입건이 삭제될 경우 분석실은 사라질 전망이다. 권도형 검사는 수사 2부로 배치했고, 남아 있는 예상균 검사는 규칙 개정 이후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소를 제기하는 공소부도 축소했다. 공수처는 선별 입건 제도를 삭제하면서 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사 1명이 줄어 최석규 공소부장 외 검사 1명만 남게 됐다. 수사 3부의 최진홍 검사가 공소부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기획관실은 인원을 늘렸다. 기획·조정력 강화, 국회·정부 부처 등 대외 업무 확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 등에 따른 증원이다. 수사 3부에 있던 허윤 검사가 추가 배치돼 기존 김수정 검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사 1부에는 부장검사가 공석이지만, 이대환·이승규·김숙정·박시영·김일로 검사가 배치됐고, 수사 2부에는 김성문 부장검사, 차정현·권도형·송영선·윤준식·최문정 검사로 채워졌다. 수사 3부는 최석규 부장검사와 문형석·김송경·이종수·김승현·김성진 검사로 구성됐다. 수사 인원이 일부 교체되면서 사건의 담당 부서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공수처는 "수사 부서 간 순환·교류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해 출범 2년 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사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으로 매년 2월 이같은 검사 정기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2.02.21 12:30

통신사찰 논란 공수처 수사에 '파견 경찰' 주도적 참여…"위법" 지적도 '통신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요 수사 실무에는 공수처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파견 받은 경찰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실무 의사 결정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자체가 위법이라는 비판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공수처는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행위를 넘어 일부 언론사 기자에 대해선 아예 통신영장을 집행해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카카오톡 대화상대는 누구인지까지 따져본 것으로 최근 드러나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공수처는 'TV조선 이성윤 고검장 황제조사 보도' 관련 내사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처럼 기자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제조사 보도 관련 CCTV 정보와 '이성윤 공소장' 관련 내용이 검찰 내부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의도는 취재원 색출 아니었겠느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자는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닐뿐더러, 유출 의심 대상 정보들이 누설해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인지 여부도 법적으로 불분명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누설 받은 상대방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등 많은 쟁점이 있음에도 강제수사가 이뤄진 배경에는 다른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같은 논란의 수사 실무엔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들이 투입돼 역할을 했다는 게 공수처 안팎의 공통된 설명으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환부를 정밀하게 진단해 메스를 대야 하는데, 메스부터 대서 환부를 찾는 격의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상적인 보고·지시 체계가 가동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나아가 '공수처 파견 경찰의 수사 투입 자체가 위법'이라는 법적 해석도 제기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파견 경찰의 업무는 수사가 아닌 '행정업무 수행'으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특히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은 40명 이내로, 검찰로부터 파견 받은 '검찰 수사관'의 경우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경찰 파견 인력을 자동으로 정원에 포함시키는 근거규정은 없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수사처수사관' 수는 지난달 기준 총 36명으로, 이는 경찰로부터 파견 받아 수사 인력으로 투입된 34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공수처가 경찰을 파견 받은 법적 근거는 수사처수사관 관련 규정이 아닌 공수처법 44조로,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법엔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구별돼 적시된 만큼, 경찰 파견은 수사 파견이 아닌 행정 파견으로 봐야 하며, 공수처 내 이들 수사 활동의 법적근거는 없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한편 공수처 수사 인력으로 활동했던 파견 경찰관들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경찰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논란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내부 진단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복귀시키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밝혔다. 2022.01.02 06:00

[친절한 대기자]'신생팀' 공수처는 왜 히딩크처럼 못했을까?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얘기 저 궁금한 거 되게 많았던 얘기인데 공수처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올 1월에 출범했으니까 근 1년 다 됐죠. 오늘은 <신생팀 공수처는 왜 히딩크처럼 못 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수처를 두고 신생팀, 이렇게 얘기했죠?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이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축구팀으로 따지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는 얘기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기다려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신생팀 공수처가 왜 뭇매를 맞고 있는지 그것의 속사정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 김현정> 신생팀 공수처가 왜 뭇매를 맞고 있는가. 우선 이제 뭇매를 맞는 첫 번째는 통신 자료 조회. 통신 사실 확인,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였어요. ◆ 권영철> 뭇매는 그전부터 많이 맞았는데 이게 지금 수사 또는 정보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통신 자료를 조회하거나 통신자료 사실확인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통신자료라는 거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말하는데요. ◇ 김현정> 이게 문제.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도대체 통신자료를 뭘 뭘 봤다는 건지 누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공수처 쪽으로 넘겨졌다는 건지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권영철> 지금 기자들만 해도 한 100명이 넘게 조회를 했는 게 드러나 있고요.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20명 하더니 지금 60명까지 조회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통신사 쪽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요청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 권영철> 집계하는 거죠. ◇ 김현정> 저도 한번 알아봐주세요. 이런 사람이 늘어가니까 점점 숫자도 늘어가는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CBS 법조팀 기자 5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5명에 20차례나 통신사실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서울중앙지검이 11차례. 공수처가 6차례. 경기남부경찰청이 3차례였습니다. 우리 김현정 뉴스쇼의 민경남 PD도 공수처가 2차례 조회했고요. ◇ 김현정> 네, 이게 지금 저희 사람들만 일단 조사 현황을 파악해 본 건데. ◆ 권영철> 뉴스연구소에 출연한 김광일 기자도 4차례 조회를 당했는데 공수처가 2차례나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저희 언론사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다 이렇거든요. ◆ 권영철>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 지나치게 많은 조회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통신자료 조회하고 통신영장으로 불리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어떻게 다른 건지 개념부터 좀 우리 파악하고 가자고요. ◆ 권영철> 그러니까 통신자료 조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통신 이용자의 기본적인 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법원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입법이나 사법적 통제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통신자료만으로는 직업을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통신사에서 받은 통신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서 직업 조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네, 네. ◆ 권영철> 검찰 관계자에게 확인한 건데 통신자료 조회만으로는 이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직업을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다시 건보공단에서 확인한다는 거고요. ◇ 김현정> 010 뭐뭐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하면 권영철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권영철.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원인지 뭐 주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건보공단에 보낸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게 이제 통신자료 조회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이거는 뭐예요? ◆ 권영철> 통상 통신영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 수사의 기본이기도 한데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본격 수사하기에 앞서서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조회합니다. 이거는 민감한 개인정보. 1년치를 누구와 통화 하는지를 다 들여다보잖아요. 어디서 전화했고 어느 시에 몇 시에 전화했고 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이렇게 되는 거군요. A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의 조사 대상이에요. 그러면 A씨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봐야 공범도 잡고 할 테니까 그 사람의 통화내용 1년치를 쭉 들여다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통신영장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번호들이 쭉 나온 걸 하나하나, 이거는 권영철 하고 동화했네. 이거는 김현정 하고 통화했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보는 거는 통신. ◆ 권영철> 자료조회. ◇ 김현정> 자료조회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 사람 거를 통째로 다 들여다 보는 거는 영장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알아볼 때는 그 대상자들은 다 통신자료조회라고 하는거고. ◆ 권영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심이 간다 싶으면. ◇ 김현정> 영장 치는 거네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런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공수처가 언론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비판 보도가 많은데 그럼 이 경우는 정말 사찰에 해당합니까? ◆ 권영철> 사찰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나치게 많게 한 거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2017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신자료조회를 두고 사찰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그때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는 홍준표 대표가 수행비서 손 모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수사기관이 6차례 통신자료 조회한 걸 사찰이라고 비판하니까 팩트체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 통신자료 조회가 남발될 경우에는 통신비밀,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지적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A라는 어떤 사기사건의 조사 대상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쭉 보다가, 보다가 B 기자 번호가 나오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런데 그 사람 걸 조사를 해야 나오니까. 그것과 B기자의 1년치 통화목록을 영장 치면서 보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 권영철> 영장을 치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수사 대상자다, 피의자다, 참고인이다.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법원이 영장을 내주죠. ◇ 김현정> 그럼 지금 이제 공수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웅 의원이라고 하면 김웅 의원을 쭉 조사하려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쭉 들여다봐야 되는데 기자들이 그당시에 김웅 의원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했으니까 기자이름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찰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냥 기자인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현 제도상 하는 건데 수사를 하는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온다고 다 하지는 않는다. 얼마나 자주했는지, 어느 시간에 했는지 이런 거를 봐가면서 선별한다고 그래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 뉴스쇼에 한 PD도 지금 통신자료 조회가 됐는데 그 PD가 그 당시에 김웅 의원 섭외하려고 전화를 많이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번호 지금 자료조회 들어갔을 텐데 문제 편의를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다 자료 조회를 하지는 않는다. 받아서 해야 된다. ◆ 권영철> 그런데 공수처는 좀 무작위로 다 한 것 같다. ◇ 김현정> 과하게 했다. ◆ 권영철>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공수처 검사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경찰 출신들이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광범위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현정>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했다는 거네요. ◆ 권영철> 그 편리한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이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이제 우리가 지금 공수처에 뭐 통신자료 조회, 사찰 논란. ◆ 권영철> 그런데 문제는 기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죠. ◆ 권영철> 공무상비밀누설죄도 공무원만 처벌 대상이지 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공수처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4개 단체는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공수처의 설명대로 통신 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 이것까지 이거까지 터진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무슨 정치권에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 권영철> 야당에서는 공수처장의 사퇴와 공수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먼저 어제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 했었죠. 그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나경원 - "17개 언론사에 100명의 기자들을 사찰했대요. (통신기록 조회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신조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39명. 사실은 언론인들 이렇게 통신 조회를 무차별하게 한 것은 저는 공수처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 권영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 주요 당직자들을 포함해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한 것은 불법적인 정치 사찰이다. 김 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신 자료 조회를 꼭 사찰, 사찰의 목적,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조사를 위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들여다 보더라도 좀 더 세련되게 수사했으면, 조사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공수처는 그렇게 세련되게 못 했을까. 수사를. <신생팀 공수처는 왜 히딩크처럼 못 했을까?>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네요. ◆ 권영철> 그 공수처가 처한 상황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히딩크 감독 사례를 인용했는데요.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개최국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니까요. 히딩크 감독이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요구한 게 선수 선발 전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나 언론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국을 누볐고요. 박지성, 송종국, 이을용, 김남일, 최진철 등의 선수들이 국내리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이 있는 전망이 있는 선수들이었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사실 보석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4강 신화를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생팀 공수처는 아마추어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처장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경험이라고는 파업유도 사건 특검의 특별수사관이 전부였고요. 법조계에서도 인지도도 매우 낮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는데 취재해 보니까 헌재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요. 아마추어인 김진욱 처장을 선택했으니까 차장은 수사전문가를 발탁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역시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전무한 여운국 차장을 낙점합니다. 신생팀의 초보 감독에 초보 코치가 선발된 겁니다. 그러면 축구팀에서 트레이너 격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좀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냐 했더니 또 아마추어들로 구성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수처가 1년 반 동안 지금 빈수레 평가를 받고 있는 이대로 그냥 둬도 되는 거야, 해체해야 되는 거야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을 가지면 그럼 감독선임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 권영철> 감독 선임도 잘못했고 코치도 잘못 뽑았고 트레이너, 특히 선수들 선발을 대충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공수처 처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선수 선발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식에서 밝혔던 포부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욱 - "다양한 경력과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게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에 검사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하겠습니다." ◇ 김현정> 잘 수사할 수 있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을 선수로 선발했어야 되는데 왜 검사 출신을 그때 배제했었었죠? ◆ 권영철> 검사 출신을 배제한 거는 구단주 격인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고요. ◇ 김현정> 구단주가 개입했다? ◆ 권영철> 그리고 사실 이를 두고 공수처 검사들 선발한 거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조기 축구에서 뛰던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발탁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을 배제한 이유는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검사 출신은 청와대에서도 배제하고 법무 장관도 배제하고 검사는 배제가 사실 기본원칙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은 애초부터 개혁의 대상, 타도의 대상.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 만들면서 검사들은 배제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다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처음에 경쟁률이 10대 1인가 그랬는데 검사 출신들 줄줄이 다 제외했다고 그러고요. 그런 이유가 검사들은 조직 이기주의에 특화돼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수처장도 공수처 차장도 검사 출신은 제외됐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 배제를 적극 주장했고 청와대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공수처법에도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도 있고요. 또 공수처, 검사 선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2019년 처음 제정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으니 2020년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자격 7년이상으로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수사나 조사업무 5년이상은 아예 조건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인데 수사능력을 아예 배제해버린 겁니다. 수사나 조사 경험이 전무한 이들도 변호사 경력 7년이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를 선발하면서 선수선발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조기축구에서 뛰던 선수를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한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경험이 없는 감독이나 코치, 트레이너를 선발하면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귀결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대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럼 선수 선발 외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 권영철>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을 배제하는 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 출범 직후에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면서 황제조사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에 관용차를 보내서 이성윤 고검장을 모셔왔고, 조사를 하고도 영상 녹화나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운전자는 관용차 운전기사가 아니라 김 처장의 비서관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사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진욱 - "공수처가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 권영철> 그런데 공수처장이 이런 다짐을 어긴 겁니다.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서 이성윤 고검장을 모시고 온 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의 위상을 스스로 낮춘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처장이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공수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김진욱 처장이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장, 차장 모두 그만둬야 된다. 공수처를 망쳐버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세금으로 시간을 보내는 법조인의 휴양지, 웰빙처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대오각성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고발 사주 이런 사건들. 이런 건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컸어요. 공수처를 따로 만들어서 견제하자는 거였는데 ◆ 권영철> 사실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고발 사주 의혹 같은 수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검찰이 자기 거 못 할 테니 공수처가 하라는 게 컸거든요. ◆ 권영철> 그런데 고발 사주 사건의 수사 대상은 20년 이상 검찰에서 수상 경력이 쌓인 베테랑들이고요. 축구선수로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인데 조기축구급 실력을 겨우 벗어난 검사들이 이기기는 참 어렵게 않겠습니까? 한 중견법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 설립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이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 후보에 대해 4건이나 입건하지 않았나? ◇ 김현정> 공수처가 수사능력이 있다면 제대로 돌파를 했을 겁니다. '고발사주 의혹사건'은 법조인들도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권에 고발장을 써주고 대신 고발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손준성 보냄'이라는 증거까지 있습니다. 김웅 의원도 명시적으로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손준성이 보냈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나?"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내줘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력이 있는 검찰에 '고발사주' 사건을 맡겼더라면 제대로 돌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검찰내부 사건을 검찰에 맡겼을 경우 사건을 덮은 적도 있지만 돌파를 한 사례가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적은 검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 김현정> 하다 못해 여운국 차장 그러니까 공수처의 차장이 스스로를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잖아요. ◆ 권영철> 오죽하면 아마추어라는 발언을 했을까 싶은데 공수처 쪽에서는 언론보도와는 좀 발언취지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한 다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공수처 쪽에서 밝힌 내용은 "굳이 비유하자면 저쪽 대검 쪽은 형사법이나 수사에 관해서는 전문가이고 프로라고 한다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은국 차장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결국은 상대는 프로고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했다는 자체가 공수처 스스로 위축돼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한 번의 체포영장, 두 번의 구속영장이 기각 당하는 수모를 겪을 만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공수처 신생팀인데 너무 흔드는 거 아니냐 아니냐. 좀 지긋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 권영철> 사실 그런 얘기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의 주 수사대상은 아무래도 검찰이고 법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개인 차원의 비리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손준성 검사의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하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건 공수처의 견제 차원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인은 "검찰이 손 검사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정도의 증명. 손준성 보냄 같은 증거자료가 나오면 이전에는 영장을 발부했다." ◇ 김현정> 예전에는 영장 내줬다? ◆ 권영철>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대법원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거든요. 근 한 20년쯤 지나서야 헌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 김현정> 그 말은 그럼 공수처는 더 단단해져야 되고. 더 세련되게 수사해야 되고 더 뭔가 경륜을 갖고 더 잘해야 된다는 게 결론은 그렇게 나네요. ◆ 권영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는 힘들다. 우선 감독과 코치부터 바꾸고 선수들을 보강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기관이다보니 앞으로도 검찰과 공수처의 힘겨루기는 계속 될겁니다. 그러니 공수처는 새로 출범한다는 각오로 대비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의 초보 감독, 초보코치, 초보 트레이너에 아마추어 같은 선수들로는 프로구단급의 선수들을 상대하기에는 벅찬게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조직만 만든다고 제역할을 하는 건 아닌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도구와 싸우는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있다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도구인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보면 낫이나 곡괭이, 도끼 같은 도구를 사용하죠? 도구를 잘못사용하면 농부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농부는 도구를 이용해 농사를 짓지 도구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도구와 싸우기 보다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021.12.29 10:00

공수처, TV조선 기자 통신영장까지 받아…황제 조사 덫에 갇혔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황제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취재기자 A씨를 상대로 통신영장까지 발부 받아 내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을 넘어선 영장까지 청구하며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출범 초부터 '이성윤 황제 조사'로 내상을 입었던 공수처는 1년 내내 황제조사의 덫에 갇혀 이미지 쇄신의 기회조차 놓친 모양새다. 공수처는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TV조선 취재기자 A씨를 상대로 내사를 벌이며 통신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공수처는 법조 기자 수십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해 '언론 사찰' 논란이 일었다. 통신자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고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통신영장이라고 불리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일시, 통화 시간,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권 침해라는 제도적 문제가 있어왔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때 피의자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청구해 통화내역을 확보한 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한다. 공수처도 언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 중인 피의자 통화 내역에 있던 인물들을 살핀 것일 뿐이라며 반박해왔다. 고발 사주 의혹이나 이성윤 공소장 유출 피의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상대방을 알기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해봤더니 기자들이 나왔고 사건과 관계 없을 경우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A기자의 경우 가족과 지인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밝힌대로,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통신영장을 쳐 통화내역을 확보한 뒤 상대방을 찾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아예 기자를 대상으로 통신영장을 받은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관이 기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의심해 A기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영장을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고 난 뒤에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이후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예 처분을 하지 않아 당사자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TV조선 내사는 이성윤 황제 조사 보도가 있었던 4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TV조선이 4월 1일 황제 조사를 보도한 후 5일 뒤 공수처 수사관은 CCTV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방문해 누가 CCTV 영상을 가져갔는지 탐문했다. 지난 6월 초 TV조선이 다시 한 번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공수처의 뒷조사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당시 기자가 어떻게 영상을 확보했는지 경위를 캐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해당 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묻다가 기자가 영상을 확보하게 된 경위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자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받은 것도 검찰 관계자가 CCTV기록을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내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대상과 범죄가 한정돼 있는 공수처가 '관련 사건'을 만능키 삼아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적어도 수사관과 검사의 공모관계를 영장에 적시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수사 대상이 아닌 수사관의 언론 유출 사실만 적혀 있으면 위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 관련자로 통신 영장을 청구한다면 내사 단계에서 모든 국민이 통신영장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은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보복성 내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자신이 어떤 사건을 해야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게 시대적 과제지만, 검찰 권력이 남용되는 사례 등을 면밀하게 따져 권력형 범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검찰이 하는 시시콜콜한 실수와 잘못까지도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활동을 진행했다"며 "진행 중인 개별 사안의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2021.12.23 05:00

[뒤끝작렬]인권수사 보루라더니…'헌정사의 희극' 전락한 공수처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후폭풍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위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수사기관에서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공수처에 강한 비난이 몰아치는 이유는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보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에 기인한 바가 크다.   공수처에 '반인권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공수처 출범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는지 안다면 공수처의 '반인권적 행태'라는 표현이 무척 낯설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라는 조직은 기존 최고 권위의 수사기관이었던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태동한 기관이었다. 실제로 올해 1월 19일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그는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원칙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대원칙이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공수처 '최초'의 인신구속 영장 청구 과정은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출입기자들이 있는 SNS를 통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 공보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친 결과라고 했지만, 무척 이례적 장면이었다. 출범 당시부터 공수처는 인권수사를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거의 모든 수사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언론의 수사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압수수색 여부까지도 "답변드릴 수 없다"는 회신으로 일관하던 것이 공수처의 일반적 모습이었다. 심지어 공수처는 특정 기사의 오보 여부만을 확인해달라는 기자들의 물음에도 입을 닫았다.   여기다 공수처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수사 비협조'였다. 이달 초부터 손 검사와 접촉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면서 14일이나 15일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22일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전인 21일 "내달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라는 설명이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 과정에서 유독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 산 이유가 궁금해진다. 공수처가 틈만 나면 지적했던, '여론 압박을 통한 무리한 수사'라는 검찰의 구태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만 공개하고 전후 사정은 숨기는 등 철저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실들만 선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사전 소환조사나 체포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었기에 기자들의 초점은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손 검사의 소환조사나 체포영장 청구가 있었는지에 집중됐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신속하게 신병확보해서 본안수사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질문이 계속되자 "형소법상 반드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치 체포영장 청구가 없었다는 뉘앙스마저 풍겼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나흘 전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당했다는 소식은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야 알려졌다. 체포조사가 구속에 앞서 범죄혐의를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 검찰의 구태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질나쁜 편법을 공수처가 구사한 것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기각당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면 처음부터 '무리수 구속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을 터였다.   공수처의 '이상한' 영장청구에도 여론은 "그래도 공수처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니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상황은 이같은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놓았다. 공수처가 작성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성명불상'이라는 단어가 난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를 비롯해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과 공모했다고 보는 윗선의 상급 검찰 간부는 물론이고 손 검사가 최강욱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검찰 공무원도 모두 '성명불상'으로 뭉갰다. 영장청구의 가장 중요 근거가 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령을 내리고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 관계를 특정짓는 것이 기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장이 아니라 소설에 가깝다"는 한 법조인의 탄식이 과장만은 아닌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가 정말 발부를 목적으로 영장 청구를 진행했는지조차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시선들이 있다. 영장발부와 상관없이 영장청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냐는 반문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같은 정부조직에서조차 방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장에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법조인으로서 볼 때) 적절하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가 왜 이런 참담한 무리수를 감행한 것일까? 현 대선정국이라는 민감한 정치상황을 빼고서는 적당한 답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공수처는 현 야권에 악재였던 '고발사주' 의혹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후 고발장이 접수된지 이틀만에 고발인을 소환한데 이어 또 이틀 뒤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행보만큼이나 별다른 관계자 소환조사나 명백한 증거도 없이 손 검사 영장 상당부분을 윤 전 총장 관련 내용에 할애했다는 점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수처는 건국이래 수십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의 일대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불행히도 현 공수처의 모습만 놓고 보면 김 처장의 평가에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는 이들이 더 많을 듯 하다. 김 처장이 누차 강조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은 물론 인권수사조차 내팽개친 공수처. "이러려면 왜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이냐"는 존재론적 질문부터 답해야할 때다. 생긴지 얼마 안된 조직이고,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다보니 수사에 서투를 수는 있다. 그렇다고 천둥벌거숭이마냥 제멋대로 하라고 만든 조직은 아니잖은가. 2021.10.31 07:25

공수처, 평검사 8명 추가 임명…부장검사 2자리 계속 공석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8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수처가 밝혔다. 임명식은 28일 진행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임명되는 검사는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김성진(사법연수원 43기) △김승현(연수원 42기) △송영선(변시 1회) △윤준식(변시 2회) △이대환(연수원 34기) △차정현(연수원 36기) △최문정(변시 3회) 검사 등 총 8명이다. 출신별로 보면 검찰 검사 1명, 경찰 2명, 특별감찰관실 1명, 변호사 4명이다. 공개 모집으로 진행된 충원 절차는 지난 6월 모집 공고로 시작해 66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26명이 면접시험을 치렀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8명 자리를 채울 후보자 9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다. 그러나 부장검사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8명의 평검사만 공수처에 새로 합류한다. 이로써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3명(처장·차장·부장검사 2명·평검사 19명)을 확보하게 됐다.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내일 임명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며 "공석인 부장검사 두 자리에 대한 충원 방안은 추후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임명 절차는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된 셈"이라고 말했다. 2021.10.27 19:30

조희연 "공심위 기소결정 수긍 어려워" 반발…"공수처 합리적 결정 기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위원회의 기소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도 공심위의 기소 결정에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심의위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주임검사는 심의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 진술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심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공심위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에 피의자 변호인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날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과 관련해 조 교육감 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을 냈다. 2021.08.31 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