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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내일부터 3주택자 집팔면 최대 82.5%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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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내일부터 3주택자 집팔면 최대 82.5% 세금폭탄

    • 2021-05-3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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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레터, [뉴스쏙:속] 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5월 3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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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폭행영상 있다” 진술받고 보고서엔 “영상없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의 핵심 열쇠가 될 ‘폭행 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영상이 없다’는 내부 보고서를 올린 정황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사흘 만인 지난해 11월9일, 서초경찰서 A경사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로부터 폭행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조사 직후, 블랙박스 업체 주인으로부터 "B씨가 폭행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간 적이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되는데요.. 택시기사가 경찰조사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A경사는 B씨에게 재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고,'폭행 영상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 내용은 그대로 결재돼 며칠 뒤 입건자 없는 내사종결 처분이 났습니다. 이처럼 이른 시점에 경찰이 무리하게 1차 결론을 내린 정황이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한형 기자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첫 경찰 소환조사가 19시간에 걸쳐 이뤄져 오늘 새벽 끝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 만입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상황이 담겨있던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수사 중입니다.


    2.모더나, 얀센도 이번주 도입…속도붙는 백신접종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 공급, 해당 물량이 이번 주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인데, 당초 약속한 물량 55만 명의 2배에 가가까운 백만 명분입니다.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들과 달리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혈전 발생 논란이 있어 30세 미만 접종이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30세 이상의 군 인력인 예비군 50만8000명, 민방위 대원 304만 명, 국방‧외교 관련자 13만7000명 등 371만5000명이 대상자입니다. 정부는 30세 미만 군 장병은 다음 달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백신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반인의 경우 접종을 시작한지 이틀 만인 어제 1차 접종 기준 10%를 넘어서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모더나 백신의 초도물량 5만5천회, 2만7500명분이 내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 들어옵니다. 이번 도입 물량은 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한 의료기관 내 미접종 종사자가 우선 투여 대상입니다.


    3.내일부터 3주택자 집팔면 세금최대 82.5%

    내일부터는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현행 65%에서 75%로 인상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유예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p를 더해 부과하지만, 내일부터는 여기에 각각 10%p 더 올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하게 되면 납부세율은 82.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내일부터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도 크게 오릅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40%에서 70%까지 오릅니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정부가 강도 높은 양도세 중과 정책을 내놓고 유예기간을 둔 건,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정책을 비웃듯,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막판 증여가 몰리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나오는 매물은 소량이고, 증여 등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내일부터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도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4.故손정민 친구 휴대폰 찾았다…“정상작동”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의 주요 단서로 꼽힌 친구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가 어제(30일) 발견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 환경미화원이나 공원 측이 이전에 습득해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구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오전 7시쯤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신호가 끊겼고, 경찰이 전문 장비까지 투입해 20일 넘게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친구가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었습니다. 경찰은 친구 휴대전화에 대해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분석해 손 씨의 사망 직전 행적을 밝힐 단서를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숨진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글과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



    5.계절의 여왕 5월, 마지막날도 ‘비·흐림’

    5월 마지막 날인 오늘(31일)도 우산을 챙겨야합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자주 내리며 오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또, 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는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차간거리도 넉넉히 유지하며 교통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 29도로 남부 지방에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준석 돌풍, 후원금도 3일만 1.5억한도 채워
    #김오수 청문보고서 오늘까지 송부…야당패싱?
    #여당, 추석전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중
    #내일부터 접종자는 가족모임 8명 한도서 제외
    #셋째이상 출생아 비중 7%대로 추락…역대최저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여러분의 5월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만약 아쉬움이 있다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보시고요. 여러분의 6월은 언제나 ‘맑음’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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