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취임식에서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공정한 검찰'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이 수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뒤에서 지원하고 올바른 법리에 기초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기소·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총장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언급하면서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공정정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장이 던진 메시지의 진정성은 당장 이번 주부터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법무부가 이달 초 검찰 고위 간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김 총장은 오는 2일 박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장은 취임식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 "내일은 박 장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르면 4일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에서 김 총장이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인사안을 전달하고 논의할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다.
당장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고흥 인천지검장 등 고위급의 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김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을 두고 박 장관과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된다.
검찰 인사와 더불어 김 총장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수사 사안들에 대한 처리도 관심사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기소를 재가하지 않고 김 총장에게 넘겼다.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 방침을 세웠지만 이 역시 대검에서 보류 중인 상태다. 김 총장의 첫 수사지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해당 사건들의 처리 향방에 따라 그의 '정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부서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일부 지청은 수사 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일선 검사들은 김 총장에게 강력한 의견표명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박종민 기자
다만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내부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총장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