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윤창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견해를 빌어 반박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유 전 의원이 도입을 주장하는 '공정소득'에 대해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혜택 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실현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전날 '공정소득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다'라는 글을 통해 "공정소득의 원리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은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복지의 원칙이고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이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성장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사기성 포퓰리즘일 뿐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며 "베너지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다선 중진 국회위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직격했다.
이인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한 언론기고문을 통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MIT대학의 배너지 교수와 뒤플로 교수 부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도가 좋은 정책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교수는 모든 국민들에게 연간 백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