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대전시가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영유아에게 매달 30만 원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양육 수당을 비롯해 '인구 선순환'에 방점을 찍은 '청장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출산돌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일회성 단순 현금 지원에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전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기보다 출산의 관점에서 바라봤다거나, 자녀 재정착 등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비전, 즉 방향성은 다소 미흡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대전시는 이 날 출산·돌봄 정책에 이어 앞으로 여성을 비롯해 교육(청소년), 청년 일자리와 주거 등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을 추가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인구 유출→인구 유입"
구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만 3세 미만 영유아면 누구나 매월 30만 원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모 소득 수준 등 무관하게 지원되는 기본소득이다. 3년간 최대 1080만 원, 정부 아동수당 등이 더해질 경우 매달 최대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0세 전용 어린이집,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돌봄 체계를 확충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인구정책 콘트롤 타워인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허태정 시장은 "인구 유출 도시에서 인구 유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로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결혼과 출산 및 자녀 돌봄과 교육, 성장한 자녀의 대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산·돌봄에만 집중…생애주기별 지원 아쉬워
하지만 이번 정책이 출산과 돌봄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 3세 이후부터 취학 전, 취학 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
또 여성의 독립성보다는 출산의 관점에 집중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날 발표된 정책에는 여성이나 가족에 대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출산과 돌봄에 정책이 집중되다보니 결혼전/후, 임신전/후, 출산, 육아, 가족 등 여성과 가족 등 나머지 생애주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과 자녀 대전 재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이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허태정 시장은 "세수와 재정이 안정화되면 취학 전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뿐만 아니라 조만간 발표될 2차 계획에는 청년과 여성 정책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또 "일자리나 돌봄 등은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되, 인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시정 전반의 방향성을 정하고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3~5년 후에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두고 내년 선거를 겨냥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전의 인구 정책에 대한 고민은 누가 시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 유무와 의지의 문제"라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