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에서도 하태경 의원하고 정치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명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친절한 대기자 주제도 그쪽이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10원 한 장,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10원짜리 한 장 손에 쥔 거 없다, 이런 거였던가요?
◆ 권영철> 네, 피해 준 거 없다. '10원 한 장 논란'. 윤석열 장모 재판이 뭐길래?, 이렇게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이거 좀 한번 취재해 주세요. 저희 제작진이 요청을 한 거였는데 왜냐하면 요즘 그 얘기 10원 한 장 얘기 나오면서 와전된 거라지만 어쨌든 그거 나오고 또 저쪽 송영길 대표가 X파일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도대체 윤석열 전 총장 장모사건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다. 저희가 의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 하기 전에 공수처가 어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윤 총장 본인 관련된 혐의는 뭔지 좀 정리하고 가죠.
◆ 권영철> 아직 공수처가 사실 검사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현정> 정원.
◆ 권영철> 그렇지만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해서 사건번호까지 부여했습니다. 2건인데 각각 공제7호와 공제8호의 사건변호가 부여가 됐고요. 한 건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1천억 원을 투자했다가 철회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 이게 무혐의 처리됐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당시 윤 검사장의 부당한 지시로 부실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그런 고발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아니냐. 윤 지검장. 윤 지검장이 부실수사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 권영철> 다른 한 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차장을 같은 의미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건인 겁니다.
◇ 김현정> 사건번호 부여되면 수사 착수했다는 소리라고 보면 돼요?
◆ 권영철> 이게 공수처와 검찰이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검찰에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 피고발인 등은 피의자로 조사받게 됩니다. 접수와 동시에 형제 몇 호, 이렇게 사건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있거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첩 사건이 오면 사건번호를 바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공수처 검사 중 한 명을 사건분석 담당관으로 임명을 해서 접수된 고소·고발과 이첩사건을 초기에 분석하고 검증 평가해서 수사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발했으니까 입건해서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분석평가해보니 수사해서 혐의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발들이 공수처로 들어온다면서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중에 고른 거니까.
◆ 권영철> 1천여 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
◇ 김현정> 다 접수를 해 주는 건 아니에요.
◆ 권영철> 공수처 내부에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면 수사는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 권영철> 일단은 지금 공수처가 인력이 적은 데다가 25명이 정원인데 실제 검사는 처장, 차장을 빼면 13명뿐이거든요. 그중 6명이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7명인데 사건이 7호, 8호까지 가 있으니까 사건 처리에 손이 참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 김현정> 공수처가 이거 대선판, 정치판에 뛰어든 거 아니야, 이런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 권영철> 법조계 일각에서 그런 의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윤 전 총장이 될 거라는 얘기가 파다했잖아요.
◇ 김현정> 그랬죠.
◆ 권영철> 언젠가는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희연 서울교육감 1호 사건을 1, 2호 사건. 윤중천 면담보고서 관련 이규원 검사를 3호 사건으로 정하면서 공수처가 비판에 직면했어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여권의 비판에.
◆ 권영철> 그래서 2월과 3월에 각각 고발된 윤 전 총장 사건을 정식 입건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특히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이게 좀 정치적 타이밍을 맞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고발된 지 3개월, 4개월이 지난 사건이니까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연한 조치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켜보기로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우당 이회용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처음으로 공식행보를 했다. 거기서 기자들 마이크에도 답을 하고 이랬더라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그럼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걸로 봐야 됩니까?
◆ 권영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현직 현재 언론인을 공보담당으로 지명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우당 이희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가를 했고요. 대권 도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다 제가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윤 전 총장의 가까운 지인인 한 법조인은 아직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고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쪽과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피로감'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 3월에 사퇴하신 분이 너무 숨어서 간보기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보죠. 10원 한 장 논란, 요새 시작된 건데 이거는 이제 와전된 걸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오늘 궁금한 건 윤 총장 장모 관련된 그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 뭐인지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요.
◆ 권영철> 이것도 와전이라고 정진석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 김현정> 10원짜리 얘기.
◆ 권영철> 친구 사이잖아요. 둘이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족 얘기가 나와서 자기가 장모 얘기를 먼저 물어봤다. 물어봤더니 사석에서 둘이 얘기하면서 내 장모가 나쁜 사람이다 얘기를 하겠냐? 그렇게 한 얘기인데 자기가 잘못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고요.
그런데 '10원 한 장' 얘기를 윤 전 총장이 먼저 꺼낸 건지 정 의원이 기자에게 쉽게 설명하느라고 한 얘기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얘기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의 혐의가 뭐였었기에 이렇게 계속 논란을 빚는 건지 하나하나 보죠.
◆ 권영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연루된 사건이 모두 4건 정도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는?
◆ 권영철> 첫 번째는 성남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건인데요.
◇ 김현정> 이게 잔고증명서 위조인 거죠?
◆ 권영철> 네, 347억 원의 잔고증명서 위조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사실 공범이 안 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동업자였는데 최 씨, 윤 전 장모의 최 모씨, 최 회장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 김현정> 장모가 최 씨예요.
◆ 권영철> 최 씨가 사기혐의로 고소해서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사태인데 뒤늦게 최 씨가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게 내가 위조한 거 맞다라고 장모 최 씨가 인정을 했잖아요.
◆ 권영철> 위조한 것은 맞는데 목적이 부동산을 매입이 아니라 동업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그걸 이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공범한테 어떻게 보면 이용 당했다,이런 주장인 거군요.
◆ 권영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언론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최 씨가 실제는 3억을 투자했는데 50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작년 12월부터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일관되게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래요. 두 번째는.
◆ 권영철> 두 번째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입니다. 의사가 아니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죠. 그런데 이른바 최 씨는 사무장 병원을 세워서 파주 요양병원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 9300만 원을 불법 부정 수급한 혐의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거는 혐의가 두 가지인 거네요. 하나는 의료인이 아닌데 병원을 운영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의료보험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했으면 .
◆ 권영철> 특경가법 상의 사기가 되는 거고.
◇ 김현정> 특가법에 위반되는 거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 권영철> 검찰이 이것도 아주 공범들은 오래 전에 다 유죄가 확정이 됐고요.
◇ 김현정> 최 씨의 입장은 뭐였죠, 여기에 대해서.
◆ 권영철> 최 씨는 본인은 병원 운영에 참여하거나 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 부인하는 상태고요.
◇ 김현정> 그러면 나는 돈만 투자한 거지 내가 의료법 위반해 가면서 병원을 운영한 건 아니다. 운영 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군요.
◆ 권영철> 그렇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검찰은 유죄의 근거로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작업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았고 사위 유 모 씨를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해서 병원 운영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 김현정> 그 정도면 운영 아니냐. 검찰 입장.
◆ 권영철> 직접 운영한 거 아니냐. 이게 7월 2일에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정대책 관련 사건인데요. 이것도 정대택 씨와 최 씨가 2003년 동업자였는데 올해로 18년째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된 건 서울 송파구 소재 스포츠센터의 150억 원대 채권을 저가로 낙찰받아서 52억 원의 이익을 본 사건인데 이 사건 관련해서 앞에 첫 번째 사건과 비슷하게 동업자 정대택 씨를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뒤 계속 법정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권영철> 이게 좀 복잡한데요. 여기에 법무사도 나오고 소송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 씨가 이게 52억 원 이득을 보면 처음에는 26억 원씩 나눠 갖자. 약정서를 쓰는데 그게 공갈협박을 받아서 그렇다. 처음에 100억대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면 10억 원의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을 최 씨가 넣은 겁니다. 그런데 정씨가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을 하지 않으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런 얘기, 복잡한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게 많고요.
◇ 김현정> 그래요. 정대택 씨 사건이 세 번째. 네 번째는?
◆ 권영철> 네 번째는 양평 빌라 사기사건인데요. 오피스텔 사기사건인데 이거는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피해자로 돼 있고 피고인 2명은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 김현정> 이거는 피해자로 돼 있는 사건.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럼 네 번째는 차치하고 첫 번째,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과 결혼 전, 결혼 후. 첫 번째, 두 번째는 결혼 후에 벌어진 일이고 세 번째 거 정대책 씨 사건은 결혼 전에 벌어진 일이죠?
◆ 권영철> 주로 결혼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법망을 피해갔었는데 검찰이 뒤늦게 온갖 비판을 받다가 수사에 착수해서 유죄의 심증으로 기소한 만큼 재판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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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여러분, 세 번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 다 끝난 거죠, 이거는?
◆ 권영철> 거의 대부분 끝난 사건입니다.
◇ 김현정> 건이 여러 건인데 세 번째 건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데 .
◆ 권영철> 현재로서는 중요한 사건이죠.
◇ 김현정> 다시 진행 중인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한 건은 7월 2일 1심 선고가 있을 거고 다른 한 건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 김현정>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
◆ 권영철> 윤 전 총장은 "내 장모는 비지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정진석 의원이 전했죠. 그렇지만 그 비지니스에는 법적 분쟁이 있었고, 부인 김건희씨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 전 총장이 장모 사업에 직접 연루됐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증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다면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과 '법과 원칙'에 커다른 흠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는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 권영철> 이게 사실 좀 검찰 내부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전직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는 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군사정권 시절에 정치권으로 나선 정치 군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그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겁니까?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 권영철> 다수 쪽이고요.
◇ 김현정> 다수 쪽이 그쪽이에요?
◆ 권영철> 검사 출신인 한 야당 정치인도 "윤 전 총장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검사가 바로 대망론을 얘기하고 대권 후보가 된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상황을 자꾸만 이렇게 몰고 가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 김현정> 상황을 몰고 간다는 건 그 여권이?
◆ 권영철>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대로.
◇ 김현정> 자꾸 때린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등이 결성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권영철> 여권이 자꾸 때리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고 검찰 내부에서 우려하는 건 앞으로 검찰총장이 되면 바로 유력 정치인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검찰이 의심받을까 봐 그게 걱정된다?
◆ 권영철> 국민들에게 검찰이 정치집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1995년에 김도언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일주일 만에 정치판으로 갔거든요. 그때 부산 금정지구당 위원장이 됐고 96년 총선에서 초선 의원이 됩니다. 당시 검찰 내부에 그때 제가 법조를 담당할 때인데 울분과 토로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가 되면 검찰총장 재직 시 했던 모든 일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 김현정> 검찰 내에서 윤 총장 지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검사들이. 그런데 또 대권 도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권영철> 별개의 문제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사건이고 검찰 내의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해 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