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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중국=위협' 첫 명시...2년전엔 '기회'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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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나토 '중국=위협' 첫 명시...2년전엔 '기회'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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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제질서·안보에 도전"
    "허위정보 활용·투명성 부족"
    對러시아 안보체제로 이례적
    美, 대중전략에 G7·나토 포섭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BC 캡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들이 중국을 안보 위협이라고 처음으로 규정했다.

    30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나토는 14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79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러시아에 대항해 만들어진 미국과 유럽의 집단 안보체제인 만큼 러시아 관련 내용이 많다.

    그런데 3번, 55번, 56번 항에 중국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다.

    전문이라 할 수 있는 3번 항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국제 정책'을 '과제'라고 못 박으면서 55번 항에서 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55번 항의 전문을 옮기면 이렇다.

    "중국이 드러낸 야망과 확신에 찬 행동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나토 안보에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s)이 되고 있다. 우리는 나토 조약의 근본적인 가치와 상반되는 강압적인 정책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3대 핵 강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탄두와 더 많은 미사일시스템을 갖춘 핵무기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중국군의 현대화와 공개적으로 천명한 민군융합전략(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 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전략) 실행은 불투명하다. 중국은 또한 유럽, 대서양 지역에서 러시아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허위정보의 활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우주, 사이버, 해양 분야 등 국제 시스템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56번 항에서는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 등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나토 공동성명에 중국관련 내용이 이례적으로 들어간 것은 미국의 입김 때문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내용이 전례 없이 강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대로 중국을 나토의 안보로 규정한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이다.

    중국이 나토의 안보 과제로 적시된 것은 나토 72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는 2019년 공동성명 때만 해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했었다.

    나토의 중국 인식이 미국 때문에 극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미국은 전날 나온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중국에 대한 우려를 명기해 세계 경제 대국들의 중국 견제를 명문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G7과 나토 회의에서 미국의 대중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일부 유럽 정상들은 중국과의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하면서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고 한다.

    G7에서도 공동성명 초안에 들어가 있던 중국 관련 강력한 문구들이 빠지거나 순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G7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관련해 공동성명이 '더 강하길 바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나토는 북한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지지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핵전력과 탄도미사일 폐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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