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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민주노총이 복귀하면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첫 완전체 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8일 열렸던 2차 회의를 보이콧했던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이 다시 참석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기존 공익위원 전원 교체 요구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증원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 구성을 추진했다고 문제삼았는데,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회의에 복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자위원인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들에게 "2020년, 2021년 역대 최저 수준 임금 인상을 결정했던 공익위원들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지난 2년 간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악화된 것을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믿고 싶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경제규모 9위로 1인당 경제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한 지 오래고, 지난해 대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며 "그러나 OECD 가입국 중 5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4.5% 수준에 그쳐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가운데)과 정문주 한국노총정책본부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또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만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거래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돼야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할 수 있고,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최저임금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률이 역대 2번째로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률이 46%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는 가시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