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임병걸 (KBS 부사장)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용어가 좀 생소하죠. 방송법 64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KBS TV 수신료죠. 지금 가구당 한 달에 25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오랜 기간 동결돼 있는 이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한 달에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게 인상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법령상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서 국회 승인을 얻어야 확정되는 건데요. 또 그동안 이사회 통과까지는 했지만 좌초된 경우도 있었고요.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늘 KBS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고요.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겠는데요. KBS 임병걸 부사장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임병걸> 네, 안녕하십니까? KBS 임병걸 부사장입니다.
수신료 조정안 설명하는 임병걸 KBS 부사장 (연합뉴스)
◇ 손수호> 어제 김상근 이사장 기자회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 재정상황으로는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해석을 해 보면 결국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 즉 돈이 없으니 수신료 인상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임병걸>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안을 올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겪으면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최근 미디어 소비행태를 보면 지상파보다 유튜브나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방송 시청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KBS를 보시는 시청자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새삼 국가적인 대형위기상황에서는 역시 공영방송을 믿고 봐주시는 국민여러분들이 많다는 점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공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하려면 재원을 좀 더 든든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광고시장이 좋아서 광고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근 10년 동안에 종편, IPTV, 인터넷, 모바일 여기에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미디어들이 광고를 대거 가져갔습니다. 이 바람에 지상파 광고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고요. 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재해가 상시화 되는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영방송이 돼야 되고, 또 허위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신뢰의 중심이 되고 또 굳건한 한류를 견인하는 방송 등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이사회에 드렸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이번에 현실화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손수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여러 가지 재정이 힘들어진 상황과 또 공영방송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이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임병걸> 네, KBS의 주요 재원은 주로 수신료와 광고, 콘텐츠 판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수신료는 10년째 6000억원 정도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서 약간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수입이 저희들 KBS가 10년 전만 해도 6000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저희들도 아껴 쓰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임금도 지난 5년 동안 거의 동결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매년 강도 높은 자구 노력도 하고 있는데 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가장 큰 역할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작비를 올리지 못하니까 좋은 콘텐츠를 못 만들고, 좋은 콘텐츠를 못 만드니까 다시 광고가 들어오지 않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제작비가 10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1텔레비전의 재방송률이 10년 전에는 9%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까지 올라갔고요.
◇ 손수호> 부사장님, 지금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질문들이. 그 질문들 저희가 소개하면서 답변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재정이 어렵고 또 공영방송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다 했냐’
◆ 임병걸> 물론 저희들 자구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구노력이란 게 크게 보면 비용을 줄이는 게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콘텐츠 판매를 통한 수입을 늘리는 게 있는데 두 곳 모두 다 열심히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인력부터 말씀드린다면.
◇ 손수호>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가 이게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전체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억대 연봉이고 또 1억 원 이상 받는 직원 중에 1500명이 무보직이다’ 그거 자체로 그냥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런 지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임병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무보직자라고 해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자나 프로듀서들 현업을 하다가 보직을 맡게 되지만 보직을 내려오면 다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기자생활을 할 때 부장을 하다가 내려오면 다시 평기자로 일을 하고요. 프로듀서들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보직자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보직은 보직을 맡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연봉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는 퇴직 구조가 원활하지 않고 대부분 오래 일하십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근무하는 지금 연수가 18년이 넘고요. 대부분 40대 후반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50%가 넘지는 않고요. 지금 48%입니다마는.
◇ 손수호> 아까 5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 임병걸>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 손수호> 어디까지 줄이실 건가요. 목표가 있나요?
◆ 임병걸> 목표는 향후 5년 동안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양승동 KBS 사장.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관련 기자회견
◇ 손수호> 계속 어디까지 줄이실 건가요?
◆ 임병걸>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급여를 비교하실 때 저희들이 타사, 상업방송이나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결코 저희들이 높은 수준을 받는다면 많은 질책을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임금을 과도하게 낮출 경우에, 사실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창의적인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최근 5년 동안 많은 유능한 프로듀서나 기자들이 한 50명 정도가 다른 미디어로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상황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더욱 더 아껴쓰고 자구노력을 해야 되고 또 줄여야 되고 인건비 비중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은 전체 예산에서 약 한 34%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향후 5년 뒤에는 한 26% 이하로 내릴 것입니다. 더욱 아껴쓰고 임금 억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수호> 네, 단순히 고임금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문제제기하는 건 오히려 너무 단순한 지적인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또 한 일간지에 보도가 나왔어요. 아시겠습니다만 감사원이 또 KBS를 지적했습니다. 휴가보상이 문제인데, ‘지금 어려워서 수신료 인상하자고 하면서 휴가 보상비를 수백만원,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줄이라고 했는데 안 줄이고 오히려 늘렸다’ 이런 취지의 기사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임병걸>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력을 줄이는 문제라든가 제작비를 아껴 쓰는 문제라든가 또는 허투루 쓰는 경상경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감사원이 지적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연차수당 등의 어떤 계산방식에 관해서 감사원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현재 노사가 합의를 해서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우려 혹은 오해를 받고 있는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내리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저희들이 지금 이런저런 경비를 타 방송사의 인력이라든가 제작비라든가 혹은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결코 많은 비용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부분을 공개해 놓고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손수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짧게 여쭐게요. 이게 재정과도 연결되지만 또 정치와도 KBS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야당은 KBS의 정치적 중립을 지금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까요?
◆ 임병걸> 사실은 KBS의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난 2019년,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5000명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향력과 신뢰도, 공정성에서 저희들은 2위와 많은,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몇 차례 오보도 있었고 걱정하시는 그런 공정성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들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저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또 기자들의 교육이라든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이번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영방송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 정치적으로 여야가 지형이 바뀌면서 정쟁의 대상이 됐던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공영방송의 존립, 또 공영방송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공적 재원의 마련이란 차원에서 진지하게 좀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의결하고 상정을 했습니다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공영방송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삶과 직접 연결이 돼 있고 공영방송이 잘 바로서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KBS 임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임병걸> 네, 정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 손수호> 기대하겠습니다. KBS 임병걸 부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