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환경관리와 경관 창출 앞세운 청정제주
제주의 오름. 제주도 제공
청정제주는 깨끗한 환경관리와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주 전략으로 앞세우고 있다.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 강화를 위해 습지와 오름, 국립공원, 용암동굴 등을 우수 자연자원으로 보전하고, 보호지역 지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생태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기본계획 등에 활용 가능한 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생활환경 오염원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오염원이나 환경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해수온이나 해수면 상승의 영향과 육상에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 등의 모니터링과 처리시스템을 마련한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근거와 징수 절차, 구체적 운용 방향에 대한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자연자산 보전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제주 곶자왈. 제주도 제공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를 활성화하고, 경관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대상을 확보한다.
가칭 '제주경관헌장'을 제정해 제주경관의 방향성과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 고유의 서사 풍경을 담은 '제주10경' 등 대표적 경관자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주화산과학관과 친환경 드론허브 구축산업 등 신규 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4차산업혁명 맞춤형 과학교육을 위해 오름과 곶자왈을 활용한 '국립화산제주과학관 건립'이 추진된다.
화산 폭발과 오름의 생성 과정 등을 보여주는 과학관과 전시관, 체험관을 조성하고, 도내 4대 곶자왈 지대에 곶자왈 생태공원을 각각 조성한다.
연간 80만 명 이상의 탐방객 방문을 유도, 곶자왈의 생태·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곶자왈 추가 매입을 위한 사회적 기부활동도 확산시킨다. 총사업비는 3350억 원이다.
드론. 제주도 제공'제주형 그린뉴딜정책복합사업'은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순환사업과 전기수소연료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차량 전환사업으로 집약된다.
전기차 증가로 인한 폐배터리 활용 방안 필요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기나 건물 등에서 에너지저장장치로 재사용한다.
'친환경 드론허브 구축사업'은 친환경 모빌리트 환경조성을 통해 청정제주에 부합하는 제주 스마트사회를 조성하고, 미래유망산업의 도내 적용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비대면 물류 배송과 방재, 방역은 물론 응급의료서비스와 치안 등 방범까지 활용한다. 총사업비는 2천억 원이다.
하지만 상당수 계획과 신규사업이 '제주형', '친환경', '스마트'란 수식어를 앞세워 포장하면서 내실보다는 드러내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목표는 원대하지만 미래 제주도민의 삶을 이끌고, 지탱하거나, 실현 가능한 비전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백화점식 계획 나열만 반복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이뤄진 공청회장 앞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민 삶을 담보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했다"며 종합계획안 폐기를 촉구한 건 현실성 결여와 부실에 대한 뼈아픈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