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①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행복제주' 비전은?
②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청정제주' 비전은?
③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혁신제주' 비전은?
④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제주' 비전은?
⑤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부실 논란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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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의 새로 제안된 핵심사업 중 논란과 반발의 우선선상에 놓인 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공항복합도시를 짓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사업이다.
1조 3천억 원을 들여 2031년 완성한다는 공항복합도시는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성산읍 일대에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주거단지 복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을 놓고 도민간 이견이 팽팽한 '제2공항'에 대해 개발을 전제로 깔다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거나 환경부가 동의할 것이란 판단에 중간보고회 때 빠졌던 제2공항 내용이 최종 계획안에 포함된 게 아니냐는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했다는 오해도 부른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정부가 제2공항 여부를 발표하면 그 때가서 수정계획을 잡아도 무방한데 제주도의회 마지막 보고 때 느닷없이 제2공항이 등장했다"며 "찬반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이뤄진 부실한 연구 용역"이라고 평가했다.
제주시 원도심과 신도심,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연결하자며 신규사업으로 제안된 트램사업도 이미 전임 도정에서 사업성이 없어 접었던 것이어서 논란이 크다.
2700억 원을 들여 보행자 전용공간 쇼핑몰에 트램이 주행하는 트랜짓몰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인데 원도심 활성화나 관광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제주시 전경구도심 활성화 차원이라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유치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의 계획과 신규사업이 '제주형' 또는 '친환경', '스마트'란 수식어를 내세우면서 내실있는 계획을 추진하기보다 포장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미래 제주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비전인지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백화점식으로 추상적인 계획만 나열했다는 비난도 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민 삶을 담보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험은 실패했다"며 3차종합계획안 폐기를 촉구하는 이유다.
제주 산업을 이끌고 있는 양대산맥, 감귤을 포함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전략 부재도 문젯거리다.
1차산업 분야에서 '감귤'과 관련된 비전이 단 한 줄도 제시되지 않으면서 제주 감귤산업의 생존 전략이나 타 작물과의 경쟁력 방안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부른다.
지난달 이뤄진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섰던 한 대학교수는 "토론자가 아니었으면 시위하고 싶은 만큼 문제가 많은 계획"이라는 작심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라봉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신규 핵심사업 중 1580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푸드아일랜드'사업이 1차산업과 관련된 유일한 사업이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종합계획을 짠 연구원 대다수가 도시와 건축 분야이다보니 감귤을 포함한 1차산업 비전을 전혀 제시 못했다"며 "도민평가단이나 제주연구원과의 협업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단순 계획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종합계획안과 2차 종합계획안과의 연관성도 단절돼 계획의 연속성도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차 종합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사업 7조 7600억, 관리사업 10조 900억 원 등 17조 원이 넘는 재원이 요구되지만 추진주체만 제시했을 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도 없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최종 보고회,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복합적인 논란과 직면하면서 모든 절차가 연기된 상태다.
향후 10년간 제주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획기적인 변경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논란과 갈등이 번복될 우려는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