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두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 김종대> 어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레이스의 최대 관심이 단일화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반이재명 연대의 시작이다. 이런 평도 지배적이네요. 직접 레이스를 뛰고 있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기호 9번입니다. 김두관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두관>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이게 경선 레이스가 아주 일정이 빡빡합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돌아갈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 김두관> 체력은 제가 타고나서 그래도 일정 잘 치르고 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대> 오늘도 TV토론이 예정돼 있죠?
◆ 김두관> 밤늦게 MBC 100분토론회에 저희들이 출연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고요. 먼저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대통령은 김두관이어야 하는가.
◆ 김두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그리고 삶의 질 10위 국가를 만들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다극 분권국가로 체제로 바꿔가야만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동산, 환경, 교통 이런 많은 문제가 사실은 수도권 1극 중심주의 때문에 생기는 폐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 미래를 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그 일에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보고요. 경선에서 지금 이광재 의원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단일화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다른 후보들도 단일화에 대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 김두관> 아마 예선전까지는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지난 7월 3일에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 오찬도 하고 아마 연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아무래도 예선 통과하고 본선쯤에 아마 단일화 효과가 클 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세균 후보,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는 우리가 애초에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광재 후보로 단일화됐으면 좀 관심이 높았겠지만 정세균 후보 쪽으로 단일화돼서 단일화 효과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그런데 경선 초반부터 지금 구도를 보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양분되고 있어요. 오히려 후보들의 다양한 개성과 비전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구도 좀 아쉽지 않습니까?
◆ 김두관> 저는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아무래도 워낙 1위를 달리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던 기본소득이랄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집중 공세가 이뤄지고 또 최근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니까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는데요.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최근에 추미애 대표하고 추미애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를 많이 감싸고 또 말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엄호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항간에는 명추 연대, 그런 재미 연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질문을 한번 해 봤더니 추미애 후보도 끝까지 개혁적인 입장에서 강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용진, 김두관, 추미애 다 독자적으로 끝까지 자기의 비전과 가치 정책으로 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이 구도도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비하하는 대깨문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논란이 커지고 있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눈과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러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저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대깨문이라는 표현은 당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단어 자체가 여권 지지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만들어낸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반대편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안 그래도 지금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당내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당대표가 이제 그런 발언을 해서 당내의 분열을 좀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참 안타깝고 송 대표가 몇 차례 설화에 휘말린 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당대표로서 발언을 더 신중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 김종대> 경선을 준비하면서 김경율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임명했다가 취소하는 일도 있고 송 대표 발언도 있고 이러다가 이 경선이 자칫 원팀의 취지를 구현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두관> 아무래도 최근에 저희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당내 경선에 대한 염려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 국민면접관 제도에 약간 김경율 회계사 문제도 있고 했지만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청주에서 면접관 면접도 하고 또 자기 정책 발표도 내일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세 차례 지금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경선, 예비경선에 대해서 좀 관심이 고조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느 정도 모아진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두관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5개의 초광역 지방정부를 재편하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두관> 저는 출마 선언에서 5극 2특 체제 이렇게 대한민국을 분권적인 다핵국가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5개의 서울을 가진 나라, 연방 수준의 분권으로 나라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정보와 사람, 돈이 거의 다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에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자율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을 동시에 해 줘야 되고.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도국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분권적 다핵국가로 가야한다 그래야만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게 저의 강력한 주장이고 또 이 부분을 가장 제가 많이 체화되어 있고 또 국민을 고려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되셔도 이게 쉽게 되겠는가. 어떤 부분은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셨네요. 거기에 보니까 언론개혁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부분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 김두관> 우리가 5200만이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하잖아요. 물론 정부 입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면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직접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헌법이 그렇게 주요 정책에 대해서 주민투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개헌에 관련된 것만 했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또 정치개혁법 이런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회부를 하자 그래서 1%의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국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어쨌든 대의민주주의 국가니까 이게 또 너무 남발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 김두관> 저는 1%라고 하니까 1년에 1만 건 정도 되면 어찌 됩니까? 100건 이상인데요. 실제 그거는 상징성을 그렇게 둔 것이고 정말 이게 현안이 되고 워낙 국론이 분열되고 현안이 심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의라고 규정하셨어요. 어떻게 자산 불평등 없앨 수 있을까요?
◆ 김두관> 사실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자산 70%가 부동산에 있거든요.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이거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저의 국정 철학으로 삼겠다는 거고요. 일단 주거용 부동산 가치 체계를 1가구 1주택 체계에 맞춰서 하고 지금 법인들이 다주택을 엄청 소유하고 있잖아요, 임대주택. 이런 조금 누진적 체계를 확실하게 세제를 정비해서 160만 채 정도의 법인 임대사업자들 갖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꺼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주택 공기업이 지금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건설회사에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차액을 얻고 있는데. LH 주택 공기업이 직접 자기들 시공하고 건설을 해서 그것을 원가에 분양하면 무주택자들이 지금은 반값 내지는 3분의 1 값으로 얼마든지 좋은 주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왜 강력하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사실상 LH 공사를 해체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김두관> 아니죠. LH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바꿔야죠. 지금은 LH가 전혀 역할도 못하고 또 고급 정보를 획득해서 자기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안 준비하셨는데 끝으로 짧게 좀 답변해 주셔야겠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처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계속 흥행 중입니다. 이거 계속 유지될 걸로 보십니까?
◆ 김두관> 저는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봐지고요. 본인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워낙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저는 오래갈 것 같지 않고 반기문 총장도 대선 한 3개월 전까지는 1위였는데도, 그 당시 보면 무너졌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후보로 갈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 김종대> 거품은 곧 꺼진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두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