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80% 선까지 지급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던 민주당은 7일 이런 요구를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침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
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으니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사실상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하게 설계된 상생 캐시백 1조 2천억 원을 전 국민에게 돌려드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소득층 일부에 더 드리면서 동시에 최상위에도 10만 원 정도씩 드릴 수 있는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마중물로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 박하다는 뜻)을 지키며 전 국민이 함께하는 효과를 누릴 제3의 안으로 한 번 논의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을(乙) 위치에 있는 구민들을 돕자는 취지의 당내 조직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아예 공개 성명서를 내고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을지로위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소비 진작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보편복지론이나 기본소득론과 관련지어 사고할 필요도 없다"며 "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추경안 보고를 받은 뒤 최배근 건국대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외부 전무가 토론을 듣는다.
이어 의원 간 토론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을 비롯한 추경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