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 모습. 이한형 기자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은폐·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 군 검사를 투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고민숙 검찰단장(대령(진))을 특임 군 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그는 해군이 올해 초 육·해·공군 중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해군 대령 진급이 확정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남은 추가 의혹 가운데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일부 밝힌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검찰단장에게 보강수사를 요청하였고 검찰단장이 수사에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장관이 특임 군검사 임명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끝까지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요구를 국방부가 수용한 셈이다.
민간 검찰에서 운영하는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대상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를 보고하기만 한다. 다만 군과 관련해서 특임검사가 운영된 적은 그전까지 없다.
일단 직제는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육군대령) 밑이지만, 이같은 방식을 기반으로 볼 때 고 특검도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을 보장받을 예정이다. 특히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볼 전망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특임 군 검사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두되,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여군 특임검사 임명을 장관에게 요청했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주길 원했다. 이를 국방부가 수용했다"며 "창군 이래 처음 임명된 특임검사로 알고 있는데 그 상징성만큼이나,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