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수도권에 내려진 4단계 거리두기 격상 조치를 두고 한 말이다.
4단계 조치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강해지고 있다. 과연 '짧고 굵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끝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짧고 굵게'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는 "굵게는 가능해도 짧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기간도 짧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욱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 추세를 분석한 결과 대유행 지속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확진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1차 대유행 때는 하루 신규 확진자 최고치가 851명에 26일 정도 지속됐는데 2차 때는 441명에 38일 정도, 3차 때는 1237명에 41일 정도 계속 됐다. 4차 대유행은 신규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 기간도 5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또한 대유행이 진정되더라도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점도 걱정이다. 1차 대유행 이전에는 신규 확진자가 한자리 숫자였다면 그 이후에는 1~2자리 숫자로 증가했고 2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50~100명대, 3차 대유행 이후에는 300~700명대로 불었다.
국내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 추이. 대유행 이후 확진자 숫자가 이전 수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래프=ourworldindata)최 교수는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도가 이전보다 낮아지고 델타 변이가 주가 되면서 같은 강도의 방역 조치라도 그 효과는 (이전보다) 떨어질 것"이라며 "가을 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질병관리청 역시 8월말이나 돼야 확진자가 600명대로 내려 앉을 것으로 전망해 두달 가까이 4차 대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 단계에서는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 밖에 없다"며 고강도 방역 조치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델타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밖에 없는데 국내 백신 완전 접종률이 10~11% 정도여서 지금 접종을 서두른다 해도 변이 속도가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사스나 메르스는 사람간 전파가 잘 안되는 바이러스여서 없어졌지만 코로나19는 사람간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있을 것"이라며 "뿌리뽑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짧고 굵게'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능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꼭 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혁민 연세대 의대 교수는 "우리 의료체계가 견딜 수 있는 중환자 숫자는 1500~2000명 정도"라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 중환자도 늘 수 밖에 없고, 중환자가 급증하면 의료 체계가 붕괴돼 백신 접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다른 질환자도 돌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국 4단계 조치는 가능 여부를 떠나 모든 사람이 동참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6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두달 동안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틸 힘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감을 드러내며 집단행동에도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인색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4일 심야 차량 시위에 나선 경기석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현 상태라면 추석 때까지도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방역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사망자 숫자나 치명률을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확진자가 급증해도 치명률이나 사망자 숫자는 뒤늦게 오르는 시차가 있는데다 치명률이 낮아도 확진자의 절대 숫자가 증가하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가라 앉혀 방역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혁민 연세대 의대 교수는 "방역은 지원 없이 할 수 없다"며 "지원하지 않으면 (거리두기 조치가) 두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