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4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해 선도형 산업구조로 조기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회부 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가 부여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된다.
또한, 사업재편기업 대상 1천억 원 규모 P-CBO 보증 지원과 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 신규투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5천억 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산업은행에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구조 개편으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시행해 안정적인 고용 전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내연자동차 사업제가 집중된 지역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가 지원되는데 경기와 경남, 부산, 울산, 전북이 대상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상태다.
석탄발전 폐쇄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이 추진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뉴딜 2.0 추진 가속을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하반기에 1천억 원 추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