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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3인제한' 2주 연장…풋살·워크숍 등 추가제한



보건/의료

    수도권 '4단계·3인제한' 2주 연장…풋살·워크숍 등 추가제한

    핵심요약

    4단계, 사적모임 조치 다음달 8일 24일까지 연장
    풋살·야구, 숙박 동반 워크숍 사적모임 적용키로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관계없이 49명까지 허용
    "확산세 둔화 중이지만 언제든 확산할 수 있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이 주말을 앞두고 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박종민 기자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이 주말을 앞두고 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였던 풋살, 야구 등 스포츠 경기와 기업 워크숍, 간담회 등 행사를 2주간 제한하기로 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 참여인원 제한은 친족과 관계없이 49명까지 허용하기로 완화했다.

    수도권 4단계, 3인 모임 제한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오는 26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할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000명 내외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진단이다. 또한 감소세가 반전됐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00차 정기수요시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인시위로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500차 정기수요시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인시위로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우선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영업이 금지된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이라면 4명까지, 6시 이후라면 2명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만 가능하다.

    스포츠·숙박 워크숍 등 제한…결혼식·장례식 친족 관계없이 49명 가능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이 심각한 만큼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그동안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했다. 그러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 금지하기로 했다.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그동안 대형유통매장은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업계와 논의중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모습. 이한형 기자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모습. 이한형 기자
    이밖에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현재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 기준상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만 4단계 적용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결혼식과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 "확산세 둔화 중이지만 변이 등으로 확산 위험 커"


    정부는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4단계 조치를 처음 취한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델타 변이 전파 등으로 감염 전파력이 높아져 유행이 언제든 확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방역당국은 진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62.2명으로 다소 둔화됐다.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박종민 기자
    여기에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6월 말 30.5%였던 주요 변이 검출률은 이번달 둘째주 기준 47.1%로 증가했고 이중 델타 변이의 경우 같은 기간 3.3%에서 33.9%로 치솟았다.

    정부는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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