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안도걸(오른쪽에서 두 번째) 제2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결과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5차 재난지원금에는 '가구소득 하위 80%'가 대상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말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명명한 지원금인데 액수는 1인당 10만 원이다.
26일 열린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달 첫 주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같은 달 24일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지급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에는 별도 안내와 함께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 시점인 다음 달 기준으로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약 296만 명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234만 명, 법정 차상위 계층 59만 명, 한부모가족 34만 명이다.
한편,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사업 규모와 시행 기간이 대폭 축소됐다.
정부는 애초 당장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총 1조 1천억 원 규모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7천억 원으로 삭감됐다.
또, 시행 기간도 2개월로 짧아졌는데 그나마 언제 시작할지도 미정 상태다.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 금액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 사용 금액은 캐시백 대상 금액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시점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하되, 일단 오는 8월에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